역사적인 덴마크 신정부

덴마크는 2022년 11월에 조기총선을 실시하였고 역사상 가장 긴 45일의 협상 끝에 2022년 12월 15일에 중도 연립정부를 출범하였다. 덴마크 의회는 거의 100년 동안 범좌파, 범우파로 나뉘어졌으나 이번에 사상 2번째로 중도 연립정부가 구성된 것이다. 사회민주당, 자유당(Venstre), 온건당 3개 정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민주당과 자유당이 정부를 같이 구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은 범좌파에 속하며, 자유당(Venstre)는 범우파, 온건당(Moderate)은 중도에 해당한다. 설문조사 결과 덴마크 국민의 54%가 이러한 연립정부 출범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립정부 구성원, 좌부터 자유당, 사회민주당, 온건당>

[자료: 덴마크 외무부]

정부 구성

연립정부는 23개 부처 중 사회민주당이 11개, 자유당이 7개, 온건당이 5개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투표 수를 반영한 것이다. 사회민주당 Mette Frederiksen이 총리직을 이어가는 것은 당연시되었고 어느당이 가장 중요한 부처인 재무부를 맡게되고 자유당과 온건당 수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인지가 관심 대상이었다. 

재무부 장관은 사회민주당이, 2015-2019년 총리였던 온건당 수장 Lars Rasmussen은 외무장관을 맡았고 이는 그가 이미 여러부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정치조직에서 미래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민주당으로만 구성된 이전 정부를 비판하였던 자유당 수장 Jakob Ellemann은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새정부를 강화하고 이 실험적인 정당간의 원활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관리위원회-Committee for Government Management를 설치하였고 총리(위원장), 부총리/국방부장관, 외무장관, 재무부장관, 경제부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면과제

새 정부는 세 가지 당면한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다. 

① 인플레이션

높은 인플레이션은 가장 큰 당면과제 중 하나이며,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② 보건분야 혁신

의료 분야에서 치료와 수술 등을 위해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코로나 이후 병원의 생산성 저하와 의료인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년간 20억 DKK를 배정하면서 응급실 강화 및 의료시설 안정화에 힘쓰게 될 것이다. 

③ 녹색전환 가속화

러시아 가스로부터의 독립과 화석연료 미사용 계획이 현재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스나 석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의 난방시스템 교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elfare 2.0 - 복지사회 개혁

덴마크는 복지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은 편이고 국민들의 자부심도 크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가장 큰 이슈로서는 당면과제중 하나인 공공의료 분야와 구조적인 노동력 부족을 꼽고 있다. 

고용을 늘리고 예산을 확대하면서 공공 분야에 좀더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부의 계획인 Welfare 2.0 개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8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다. 

  • Employment: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

  • Exemption: 개별 요구사항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 제공

  • Recruitment: 외국인 노동자 유치 방안

  • Health: 민간과 공공사이의 협력

  • Education: 다양성과 효율성을 갖춘 유연한 교육 시스템

  • Well-being: 이이들과 젊은이들의 복지 향상과 노약자 보호

  • Dignity: 노인 및 여성들의 차별 금지

  • Growth: 기업활동의 용이성 제고 및 사회의 디지털화

신 정부는 Welfare 2.0 개혁으로 특히 고용분야, 보건분야, 교육분야, 디지털화에 대해 집중 투자 및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용문제

새 정부는 실업지원을 제공받기 보다는 직업을 갖도록 고용책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최저 급여는 실업급여와 유사한 수준이나 세금개혁에 50억 DKK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30억 DKK를 공공분야에 투입하여 보다 많은 인력이 정규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