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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품질관리법과 강제 품질 대상 리스트 현황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민설
  • 2022-11-14
  • 출처 : KOTRA

베트남의 품질검사 의무화 품목 리스트는 부처별로 시행규칙 확인 필요

부처별로 개정 주기가 달라 주기적인 확인 필수

2007년 제품·재화 품질관리법상 제품·재화의 구분


베트남의 품질 관리는 2007년 제품·재화 품질 관리법(20071121일 자 Law 05/2007/QH12)에 따르며, 제품·재화의 품질은 공표된 적용 기준(tiêu chuẩn công bố áp dụng, announced applicable standards) 혹은 관련 있는 기술 표준(quy chuẩn kỹ thuật tương ứng, relevant technical regulations)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은 제품·재화의   구분하고 있다. 

a) Group 1 제품·재화: 생산자들이 적용을 공표한 기준에 따라 관리

b) Group 2 제품·재화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발행한 관련 있는 기술표준 및 생산자들이 적용을 공포한 기준에 따라 관리


“Group 2” 제품·재화 품질 관리


수입물품이 Group 2 제품·재화에 속하는 경우, 물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기술 표준과 합치하다는 보고(công bố hợp quy, regulation-conformity announcement) 및 생산 과정과 완성 상품에 관련한 기술 표준에 따른 인증(chứng nhận hợp quy, regulation conformity certification)이 필요하다. 


2007년 제품·재화 품질법에 따라 Group 2에 속하는 제품·재화에 대해서는 수입 시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품질 검사는 수입자의 기술표준에 따른 보고에 대한 평가로 이뤄지며, 기술 표준에 따른 보고는 각 기관 및 개인의 자체 평가, 국가에 등록하거나 인정된 기관의 인증이나 감정 혹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의 인증이나 감정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인증 및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각 국가기술표준에서 정하고 있다(시행령 74/2018/ND-CP).


Group 2 제품·재화의 리스트는 부처별로 시행규칙을 통해 발표하며대상 물품 리스트는 부처별로 개정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2022년 하반기 기준 KOTRA 하노이 무역관에서 종합한 부처별 Group 2 제품·재화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그 외 베트남의 수입 인증과 관련하여 보건부의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과 관련한 수입 인허가 사항에너지 효율 마크 부착 등의 강제인증 사항에 대해서도 유의가 필요하다.


<베트남 정부 부처별 Group 2 제품·재화의 리스트>

관리부서

물품명세

참고 법령

농촌개발부

- 식물 종자(, 옥수수 등)

- 동물용 약품, 사료, 해양양식용 사료

- 제초제 및 농약류

- 비료, 공업용 소금, 목재용 접착제

- 농업용 및 농촌발전용 기계설비 등

16/2021/TT-BNNPTNT

산업무역부

- 질소 암모니아 연료 및 폭발물

- 건설용 파이프, 비계, 액화가스용 컨테이너 등

- 스팀 및 증기 보일러, 중앙제어 보일러

- 폭발방지 통신장비, 전기 회로 보호장비, 케이블, 램프 등

29/2016/TT-BCT

교통운송부

- 도로운송수단 : 자동차,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

- 중장비 : 기중기

- 철도운송수단

12/2022/TT-BGTVT

건설부

- 시멘트류, 공사용 모래, 연석과 포석, 건설용 유리 및 기타 건설용 원재료

19/2019/TT-BXD

공안부

- 투망기, 총기류, 폭탄류, 최루탄, 가스마스크 등

08/2019/TT-BCA, 9981/QD-BCA

노동보훈부

- 공업용 안전용품: 안전헬멧, 안전화, 팔보호구, 안면보호구, 보안경, 산업용 마스크 등

- 리프트 및 리프트용 안전용구, 에스컬레이터 등

- 압축가스 실린더 및 컨테이너

- 풀리와 호이스트 및 이동 용구

01/2021/TT-BLDTBXH

정보통신부

- 무선 송수신 기기

-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신기

- IT장비(컴퓨터, 랩톱, 태블릿)

- 랩톱, 핸드폰 등의 리튬 배터리

2/2022/TT-BTTTT

과학기술부

- 가솔린, 디젤유, 바이오연료 및 LPG

- 오토바이 헬멧

- 어린이 장난감

- 온수기, 가정용 전열기, 선풍기, 청소기,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 전자 제품

- 공사용 철근 및 철강제품,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 엔진용 윤활제

- LED 제품

3810/QD-BKHCN, 3115/QD-BKHCN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과학기술부 품질 관리 대상 전기, 전자제품 세부 품목 리스트


과학기술부의 Group 2 제품·재화 리스트 중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전기 안전(Electrical safety) 및 전자파 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품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과학 기술부 전자파 적합성 대상 품목>

연번

물품명세

HS code

6.1

전기식 순간 온수기(목욕/세면용 온수기 및 순간 온수 파트를 가진 수도꼭지 등을 포함하며, 음용수 디스펜서나 기타 물 가열기를 제외한다. 3상 기구는 제외된다)

가정용의 전기식 순간 온수기

8516.10.11

기타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순간 온수기(순간 온수 유닛을 가진 수도꼭지 등)

8516.10.19

6.2

1,000W 미만의 출력을 가진 가정용의 수지식 모터 드릴(전기 모터를 내장한 것 및 배터리, 충전기로 작동하는 것을 제외한다)

8467.21.00

6.3

안정기 내장형 램프(열음극 형광램프, HCFL/SEN)

8539.31.30

6.4

전기모터를 내장한 진공청소기(상업용 목적의 것을 포함하며, 배터리나 충전지, 그 외 전력 직접 공급 장치를 가진 것을 제외)

전기모터를 내장한 진공청소기로 정격출력 1500W 미만의 것. 더스트백이나 용기 용량이 20리터를 넘지 않는 것

8508.11.00

기타 진공청소기로 전기 모터를 내장한 가정용의 것

8508.19.10

그 외 전기 모터를 내장한 진공 청소기

8508.19.90

6.5

냉장고, 냉동고, 기타 냉장이나 냉동 장비로 전기식으로 구동되는 것; 가정용 및 유사한 용도의 가정용 열펌프로 1000리터 미만의 용량을 가진 것으로 3상의 기구를 제외한다

각기 독립된 냉장고-냉동고 혼합형. 외부 도어가 분리된 것, 가정용으로써 용량이 230리터를 넘지 않는 것

8418.10.11

얼음 제조 및 냉동 파트를 별도로 가진 냉장고-냉동고 혼합형의 것으로 외부 도어가 분리된 것, 가정용으로써 용량이 230리터를 넘지 않는 것

8418.10.19

얼음 제조 및 냉동 파트를 별도로 가진 냉장고-냉동고 혼합형. 외부 도어 분리된 것, 용량 350리터를 넘지 않는 것

8418.10.20

얼음 제조 및 냉동 파트를 별도로 가진 냉장고-냉동고 혼합형. 외부 도어가 분리된 것, 용량이 350리터를 넘는 것

8418.10.90

압축기 방식의 냉장고로 가정용의 것으로써 용량이 230리터를 넘지 않는 것

8418.21.10

압축기 방식의 냉장고로 가정용의 것으로써 기타(쿨링 캐비닛, 보관용 캐비닛 등)

8418.21.90

압축기 방식이 아닌 냉장고로써 가정용의 것

8418.29.00

체스트 타입(chest type) 냉동고로 용량이 200리터를 넘지 않는 것

8418.30.10

체스트 타입(chest type) 냉동고로 용량이 200리터를 넘으나 800 리터를 넘지 않는 것

8418.30.90

수직 타입(Upright type) 냉동고로 용량이 200리터를 넘지 않는 것

8418.40.10

수직 타입(Upright type) 냉동고로 용량이 200리터를 넘으나 800 리터를 넘지 않는 것

8418.40.90

기타 보관 목적의 것 혹은 전시 카운터, 쇼케이스와 같이 전시 목적의 가구로써 용량 200리터를 넘는 냉장 기능을 가진 것 (다만 의료용, 수술용, 실험용 목적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것)

8418.50.19

기타 체스트, 캐비넷과 같은 보관 및 전시 목적의 가구로써 냉장이나 냉동장비를 가진 것(다만 의료용, 수술용, 실험용 목적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것)

8418.50.99

음료 쿨러

8418.69.10

냉수 디스펜서

8418.69.30

6.6

가정용 혹은 세탁소용의 세탁기로 건조기능만을 가진 기기와 세척과 건조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기를 포함(3상의 장비 제외)

완전 자동화 세탁기로 건조 용량 6kg을 넘지 않는 것

8450.11.10

완전 자동화 세탁기로 건조 용량 6kg을 넘으나 10kg을 넘지 않는 것

8450.11.90

기타 기기로써 내장된 수처리 건조기를 가진 것으로 건조용량 6kg을 넘지 않는 것

8450.12.10

기타 기기로써 내장된 수처리 건조기를 가진 것으로 건조용량 6kg을 넘으나 10kg을 넘지 않는 것

8450.12.90

기타 전기식으로 작동하는 세탁기로 건조용량 6kg을 넘지 않는 것

8450.19.11

기타 전기식으로 작동하는 세탁기로 건조용량 6kg을 넘으나 10kg을 넘지 않는 것

8450.19.19

6.7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전류 25A 미만의 것으로 3상의 것을 제외한다)

창문, , 천장이나 마루 고정용으로 디자인된 것으로 내장형 혹은 독립형의 것으로 냉각 용량 26.38kW 미만의 것

8415.10.10

냉장 유닛을 포함한 공기조절기로 냉방 및 난방 조절이 가능한 밸브를 가진 것으로 냉각용량 21.10kW를 넘지 않는 것

8415.81.93

냉장 유닛을 포함한 공기조절기로 냉각 용량 26.38W를 넘지 않는 것

8415.82.91

6.8

기타 상품 및 제품 (Amendment 1:2018 QCVN 9:2012/BKHCN 부록 1에 나열된 제품)

헤어드라이어

8516.31.00

고기다지기

과일 착즙기

블렌더

계란 믹서기

8509.40.00

전기 쿠킹 스토브(인덕션 포함)

8516.60.90

전자레인지

8516.50.00

혼합 전기 오븐

8516.60.90

[자료: 3810/QD-BKHCN,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베트남 과학기술부 전기 안전 대상 품목>

연번

물품명세

HS code

5.1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전기식 순간 온수기로 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물을 데우기 위한 것으로써 정격전압이 단상(single-phase) 장치의 경우 250V 이하, 기타 장치의 경우 480V 이하

가정용 전기식 순간 온수기

8516.10.19

기타 가정용 혹은 유사 용도의 순간 온수 장비 및 장치(순간 온수 파트를 가진 수도꼭지 등)

8516.10.19

5.2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전기식 온수기 및 온수 탱크(온수저장기)로 정격전압이 단상장치의 경우 250V 이하, 기타 장치의 경우 480V 이하

가정용 온수 저장기

8516.10.19

가열/냉각 물 저장 장비(필터 장치를 내장한 종류의 것을 포함) ; 정수 장비와 가열/냉각 기기

음용수 디스펜서

8516.10.19

가정용의 정수 및 가열/냉각 디스펜서로 필터 용량이 500l/h를 넘지 않는 것

8421.21.11

가정용으로써 별도의 냉장 파트를 가진 음용수 디스펜서

8418.69.90

5.3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 및 머리카락용의 전기식 기구로 가정용 및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 정격전압 250V를 넘지 않는 것

헤어 드라이어

8516.31.00

컬링 빗, 컬링 아이언, 별도의 가열 장치를 가진 컬링 롤러, 분리형 머리말개를 위한 가열 장비, 영구 퍼밍 기구, 헤어스티머, 헤어스트레이트너(전기머리인두)

8516.32.00

핸드 드라이어

8516.33.00

5.4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것으로 정격 전압이 250V를 넘지 않는 액상 가열용 전기식 기구

전기밥솥

8516.60.10

슬로우쿠커

계란 가열 기구

전기식 찜기

온도 보존 주전자

요리용 팬(전기식 프라이팬)

압력솥으로 요리 목적의 가압력이 140kPA를 넘지 않으며, 정격 용량이 10리터를 넘지 않는 것

8516.60.90

커피메이커

8516.71.00

주전자

8516.79.10

기타 물을 끓이기 위한 기구로 정격 용량이 10리터를 넘지 않는 것(전기주전자, 단지, 냄비, , 머그 등을 포함)

젖병보온기

우유가열기

요거트 메이커

세탁용 보일러

8516.79.90

보온병

8516.10.11

5.5

가정용, 유사한 용도를 위한 전기식 팬(fan)으로 정격 전압이 단상의 경우 250V 이하, 기타의 경우 480V 이하로 정격 출력이 125W 미만인 것

탁상형 선풍기 및 사각선풍기(Box fan)

탁상형 선풍기

사각선풍기로 전기나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축전기나 충전 유닛을 장착한 것

8414.51.10

보호 철망을 가진 선풍기

벽 설치용 선풍기

받침대형 선풍기

단상의 환기용 선풍기

단상의 환풍용 선풍기

바닥형 선풍기

8414.51.91

기타 보호 철망이 없는 선풍기

천장 설치형 선풍기

받침대형 선풍기

벽 설치용 선풍기

단상 환기용 선풍기

단상의 환풍용 선풍기

바닥형 선풍기

타워형 선풍기

무풍 선풍기 (외장 날개가 없는 것)

8414.51.99

5.6

전기 다리미

전기 건식 다리미

전기 습식 다리미

별도의 물탱크나 보일러 장비를 장착한 전기 다리미로 용량이 5리터를 넘지 않는 것

8516.40.90

5.7

전자레인지 (기타 전기 오븐 포함)

전자레인지

8516.50.00

복합 기능 전기 오븐

8516.60.90

5.8

18kg을 넘지 않는 이동형의 구이기 및 그릴기(가정용의 전기 가열 기구)

쿠킹 플레이트(접촉식 그릴, 그리들)

바베큐 장비 및 유사 기구(로스터 등)

요리용 레인지

식품 탈수기

핫플레이트

이동형 오븐

8516.60.90

라클렛 그릴

복사열을 이용한 그릴

로스터

회전형 그릴

8516.60.90

토스터

와플 굽는 기게

베이킹 기능을 가진 요리 기구

8516.72.00

5.9

저전압을 가진 전기선 및 케이블 (50V 미만 혹은 1,000V 초과 전기선 및 케이블 제외)

8544

5.10

가정용 및 유사한 용도의 투입형 전열기로 정격전압 250V 미만인 것

8516.10.30

[자료: 3810/QD-BKHCN,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및 Thu vien phap luat,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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