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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의 봉제의류 관련 제품 수출 인센티브 제도
  • 투자진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김동현
  • 2022-05-25
  • 출처 : KOTRA

모든 수출기업에 수출액의 1%를 기본 인센티브로 제공

지급조건 충족 시 4개 카테고리별로 상이한 추가 인센티브 지급

처음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우선 거래은행 담당자를 접촉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2022년 4월 기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의류수출 대국인 방글라데시는 봉제의류(RMG, Ready Made Garment) 연간 수출액이 약 360억 달러로 국가 수출의 80%,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RMG 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법인세 혜택과는 별도로 현금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 중이다. EU, 캐나다, 미국 등 전통시장 수출 시보다는 비전통시장 수출 시 더 높은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수출에 더 높은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한국 RMG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EPZ(Export Processing Zones)내에 공장이 위치할 경우 내외국 기업 간 차별이 있다.

 

4개 카테고리별로 인센티브 지급률 달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수출대상국 및 수출품목에 관계없이 모든 수출기업에 수출액의 1%를 기본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4개 카테고리별로 해당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다. 기본 1% 이외의 추가 인센티브는 RMG 관련 품목, IT 관련 품목, 농산물 등에만 해당한다. 의류, 양말, 신발, 모자, 장갑 등은 RMG 관련 품목으로 분류되나 텐트 및 레저용품은 RMG 품목이 아니다. EPZ 외부에 위치한 기업은 내외국기업 차별이 없으나 EPZ 내에 위치한 기업은 100% 내국기업만 카테고리별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중소기업은 소재지에 관계없이 모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수출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중소기업은 직전년도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category 1은 EU, 캐나다, 미국 등 전통시장 수출의 경우이며 수출 시 기본 1% 이외의 추가 인센티브가 없다. category 2는 비전통시장 수출의 경우이며 3%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category 3은 유로존 국가(유로화 사용국가) 수출의 경우이며 2%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category 4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다. 모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기본 1% 외에 4%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방글라데시 생산 원부자재(yearn, cotton, fabrics)를 사용해서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다시 3.2%를 추가 제공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현지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비전통시장에 수출할 경우 수출액의 최대 11.2%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기본 인센티브 1% + 비전통시장 수출 인센티브 3% + 중소기업 수출 인센티브 4% + 현지 원부자재 사용 인센티브 3.2%)

 

수출 인센티브 신청 시 필요 서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개별 수출건별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https://www.bb.org.bd/en/index.php 접속하여 Media & Press release의 Circulars/Circulars letters를 클릭한 후 나온 화면의 좌측 필터에서 Foreign Exchange Policy Department를 선택하여 검색한다. 그리고 RMG 관련 품목 수출 인센티브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필요 서류를 준비한다. 신청서는 현지어 버전만 있으며 일반 신청서와 중소기업용 신청서가 별도로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검색되는 문서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일반 신청서는 2019년 10월 10일 문서 중에서 중소기업용 신청서는 2020년 8월 25일 문서중에서 찾으면 빨리 찾을 수 있다.

RMG 품목 일반 신청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중소기업용 신청서도 전반적 내용은 비슷하다.

 

자체 공장 생산품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에 기본 1% 인센티브 제공

해당 수출품에 대한 제반 선적서류, 운임, 가공비, 운영비 정보 제출

   - LC, PI, B/L, 송장, 패킹리스트, 항구명, 화물도착통지서, 출항일, 출발항구명, 국가명 등 제출

ㅇ 부가가치 창출분이 FOB 가격의 30% 이상

 

필요서류

   - 회사명(등록번호, 인증서), LC agreement copy(번호, 날자, 금액 포함)

   - 사용된 원부자재의 양, 가격(국내산인지 수입품인지 여부 표시)

   - 수입 원부자재의 경우 국가명, 회사명, 인보이스, LC 서류, LC 번호, 발송일, 가격

   - 수출액(FOB), 국가명, 회사명(운임 관련 서류 별도 제출)

   - 자체 공장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분, 세부 비용 내역, 창출된 부가가치 비중

   - 수출대금 입금 증명 은행 statement, 운임, FOB 가격

 

소속 협회(BGMEA 또는 BKMEA 등) 인증서

   - 수출업체 정보, LC서류 확인, 바이어 정보(국가명, 회사명, 일자, 금액)

   - 송장번호, 제품명, 수출일자, FOB 가격, 원부자재 국내산 여부 확인

   - 제품 세부정보, HS code, 물량, 금액, FOB 가격, 운임, 수출 인증번호, 일자

   - 회원 증명서(BGMEA 또는 BKMEA 등)

 

거래은행에 서류 제출, 감사법인(Audit Company) 인증, 중앙은행 제출 및 인센티브 수령

 

수출업체가 인센티브 신청 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거래은행은 감사법인에 서류 확인을 요청한다. 감사법인은 중앙은행 승인 리스트에 있는 회사여야 하며 감사법인 인증에 한달 이상이 소요되는데 점점 더 장기간이 소요되는 추세다. 제출서류가 최신 자료로 잘 업데이트되어 있을수록 감사법인의 확인서 발급이 빨라진다. 서류준비 전문 인력이 없는 기업들을 위해 수수료를 받고 서류준비를 도와주는 회계법인도 있다. 감사법인 인증까지 완료되면 거래은행이 중앙은행에 인센티브 신청서를 제출하며 중앙은행에서 신청기업 거래은행으로 송금하고 거래은행이 다시 신청기업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규정상 수시로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중앙은행 예산 상황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실제 과정이 복잡해서 필요서류 준비 등에 현지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출대금 수령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처음 수출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처음부터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진행하기 보다는 우선 거래은행 담당자를 접촉하여 안내를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내외국 기업 일부 차별

 

수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EPZ 외부 있는 기업은 내외국 기업 차별이 없으나 EPZ 있는 기업은 100% 내국 기업만 카테고리별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1%의 기본 인센티브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모든 수출기업들이 받을 수 있다.

 

섬유산업 고도화 추진

 

1980년대 초까지 미국과 유럽 시장에 대한 최대 의류 수출국이던 스리랑카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방글라데시가 대체 공급국으로 발전했다. 1983년 180개에 불과했던 봉제공장이 2022년 4월 기준 약 5,000개로 급증했다. 2010년대 초반에 대형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다양한 정책과 규제가 시행된 바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섬유봉제 산업에 대해 매우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하며 데님 및 기능성 의류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투자할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방글라데시 섬유산업의 위기와 극복 과정 >

 

ㅇ 위기

   - 2012년 11월, 다카 근교 타즈린 패션 공장에서 화재 발생, 111명 사망

   - 2013년 4월, 다카 근교 9층 봉제공장 건물 붕괴로 1,100명 사망

   - 두 사건으로 주요 바이어인 글로벌 체인들이 소비자와 국제노동기구의 비판에 직면

 

ㅇ 조치

   - 2014년 5월, 스웨덴 H&M사 주도 합의안 마련, 근로자들의 안전보장과 임금인상 가결

   - 후속 조치로 H&M사와 북미 업체들의 인증에 실패한 공장은 주문을 받지 못하게 됨.

 

ㅇ 혁신

   - 이후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을 거쳤으며 인증을 받기 위한 재투자가 이루어짐.

   -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 위주로 고도화됨.

 

방글라데시 섬유산업은 저임금 단순 노동에 의존하는 구조로 원사/원단의 수입 비중이 높고 연관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단순 봉제업이 주종을 이룬다. 또한, 전력/가스 부족과 비효율적 교통 인프라로 인해 Fast Fashion 업계에서 요구하는 적기 조달에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작업장 안전 및 근로 조건 준수의 사각지대가 산재하여 해외 바이어들에게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저부가가치 품목 중심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생산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시사점

 

방글라데시에서 RMG 부문은 국가 수출의 80%,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400만 명에 직간접 연결 인구만 2,000만 명에 이르는 국가 핵심산업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RMG 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법인세 혜택과는 별도로 현금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중이다.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한국 RMG 기업들도 수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진출을 검토중인 기업들도 이러한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현지 은행,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협회, 방글라데시 수출진흥청, 회계법인,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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