뤼터 4기 내각 출범

지난 12월, 9개월에 걸친 네덜란드 연정 수립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2021년 3월 17일, 37개 정당이 참가한 선거에 17개 정당이 하원 의석 확보에 필요한 표를 얻었다. 선거 결과 자민당(VVD), 민주66당(D66), 자유당(PVV) 순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전체 유권자 1,329만 3,186명 중 1,046만2,677명이 투표하여 78.7%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였다.

<총선 지역별 지지 결과(의석 수)>

*주: TK는 Tweede Kamer의 준말로 네덜란드 하원을 의미함

[자료: NOS]

2021-2025 집권정당간 합의

3월 총선 이후 집권 정당간 합의를 위한 협상이 무려 9개월 간 진행 되었으며, 이후 자민당(VVD, 중도우파), 민주66당(D66, 중도), 기민당(CDA, 중도우파), 기독교연합(CU, 중도우파) 등 4개 정당이 총 150개 의석 중 절반이 넘는 78개 의석을 차지하는 연립 정부를 결성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15일 새로운 연합 출범과 함께 합의서를 발표했는데, 이 합의서에는 2021-2025년 연립정부 집권 기간에 목표와 포부가 담겨있다. 합의서 제목은 ‘서로를 위하고, 미래를 보자(Omzien naar elkaar, vooruitkijken naar de toekomst)’이다.

집권 정당간 합의서에 중점을 둔 분야는 기후 변화, 신규 주택 건설, 의료 개선, 공정한 기회, 차별 완화, 노동 시장 불균형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국민 생활 수준 향상, 빈곤 및 부채 개선, 교육과 혁신을 통한 미래 번영과 기업을 위한 좋은 비즈니스 환경 투자이다.

기후 변화와 에너지 대응 목표

네덜란드는 지구 온난화 해결에 매우 적극적이다. 정부는 2050년 기후 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1990년 배출 수준에서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 차량 사용에 따른 새로운 세금 시스템 도입과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했다. 2030년부터 도입되는 도로 주행세(Rekeningrijden)는 연간 주행 거리에 따라 자동차 세액을 달리 적용한다.

더불어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10-20개 기업과 면담을 통해 협약을 맺고 더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한편,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 실현을 위한 행정 절차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생 에너지원 활성화와 수소 생산 및 수입 확대 목표로 내세웠다. 핵에너지에 대해서는 기존 보르셀러 발전소를 유지하고 신 원자력 발전소 건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육상 풍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정확히 측정하고 관련 협약이 원만히 체결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상할 계획이다. 가스 채굴로 인한 지진 발생이 잦았던 흐로닝언 지역 채굴은 최대한 신속하게 중단하고 가스 의무 재고 비율을 정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이산화탄소 감소 해결책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및  청정 공기에 대한 투자, 재택근무 등 여러 방안이 논의 되고 있으며 보다 친환경적인 운송을 위해 합성 등유의 개발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정은 노동 시장 개선 및 재통합, 빈곤과 부채 해결을 위해 매년 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집권 정당 간 합의는 중소기업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높은 비중을 뒀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인력 채용과 유지, 디지털화와 지속 가능한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꾀하고 있다. 

2021년 6,670유로 규모이던 개인사업 보조금(Zelfstandigenaftrek)은 앞으로 매년 650 유로씩 줄여 2030년에는 1,200유로로 축소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세액 공제(Arbeidskorting)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유급 병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약 3억 유로 예산을 배정한다고 전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절차도 축소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성장기금’을 조성해 지식개발, 연구, 혁신 분야에 투자하여 국가 수입 증대와 경제 성장 강화를 위해 기후 변화, 에너지, 디지털화, 핵심 기술 분야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분야인 만큼 문화 산업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 올 수 있도록 연간 1억7,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 산업 분야의 공정한 급여 및 노동 시장 개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 정책

최근 수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적 입지가 강해지고 미국의 초점이 아시아로 맞춰지면서 유럽의 입지가 불안정해지고 국가들 간의 관계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집권 정당간 합의를 통해 네덜란드의 국제 정세 내 입지, 안보, 자유 그리고 번영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네덜란드는 EU의 결단력, 경제력 그리고 친환경성을 강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며,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기후, 이민, 안보, 무역 및 조세 회피 방지 분야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새 정부 집권 기간동안 국방 예산은 총 107억 유로이며, 주변 이웃 국가들과 협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기타 정책(주택, 보육, 교육)

최근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정부는 연간 1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세우고 이 중 3분의2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도로, 철도, 다리, 수로의 관리 및 유지 보수와 향후 교체 예산으로 12억 5,000만 유로를 배정했다.

맞벌이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급율도 95%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며, 유급 육아 휴직을 70%까지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와 남녀 임금 차이 등 양성 평등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 지도자 양성에 연간 8억 유로 예산을 배정해 뒀으며,  교육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던 임금격차 해소 및 구조 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마무리

2021년 12월 집권 정당간 합의서가 발표된 날, 야당을 비롯해 정치인, 노동조합, 전문 단체, 환경 단체, 고용주 연합 그리고 사회 단체들 역시 새로운 집권 정당간 합의서에 긍정적인 반응부터 부정적인 반응까지 매우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네덜란드 모빌리티 연합(BOVAG, Brach Organization Mobility Sector)은 새로운 자동차세 도입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네덜란드 농업원예협회(LTO)는 새 정권이 정한 이산화탄소 감축 기준이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는 반응 보였는데, 이러한 중대한 변환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단축된 기간과 인상된 비율을 보면 비현실적이고 실무에 적용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네덜란드 노동조합 총연맹(FNV)은 새로운 집권 정당 간의 합의서를 통해 노동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반면 합의서에 명시된 최저임금 인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다음 총선은 2025년이다.

자료: rijksoverheid.nl, kiesraad.nl, wikipedia.nl, kabinetsformatie2021.nl, om.nl, nu.nl, digitaleoverheid.nl, nos.nl, business.gov.nl, bnr.nl, holla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