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베트남 투자무역진흥센터(ITPC)는 개정노동법에 따른 노동비자 발급 문제가 FDI기업의 산업 생산활동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바, 노동보훈사회부와 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증 발급에 관한 현지 정부와의 대화를 호찌민시 1군 소재 마제스틱 호텔에서 개최했다.

본 간담회에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주요 투자진출기업의 인사담당자와 대한상공회의소(KOCHAM),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일본상공회의소(JCCI)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개정노동법 중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Decree 152/2020/ND-CP)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신규정 및 노동비자 발급 이슈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간담회의 일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무 시작 예정일 최소 30일 이전 고용주는 직급별로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결정하고, 베트남 근로자가 해당 직책에 보충할 수 없는 경우 지역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지역 인민위원회에 사전 보고 필요

-시행령 152/2020/ND-CP 제7조, 8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근로자가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근무 시작 10일 전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해당 지역의 노동보훈사회국에서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임을 확인 필요

-시행령 152/2020/ND-CP 제9조 규정에 의거 최소 15일 전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사 보훈사회국에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 필요

-노동허가서 재발급은 시행령 152/2020/ND-CP 제12조, 13조 규정에 의거함

*노동허가서 분실, 파손; 개인정보 변경(성 또는 이름, 국적, 여권번호, 근무지)의 경우 기한만료 전 재발급 사유에 해당함

-노동허가서 연장은 시행령 152/2020/ND-CP 제16조, 17조 규정에 의거 기한 만료 5일 이전에 발급 가능하나 45일을 넘지 아니함

-개정노동법에서 관리자/전문가/기술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 기준인 전문가 확인서(외국기업에서 자체 발급) 조항 삭제

-개정노동법상 노동허가서 1회 연장 가능 등

끝으로, ITPC와 노동보훈사회부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노동허가서 발급에 대한 FDI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했다. 쩐 푸 르(Tran Phu Lu) ITPC 부센터장은 각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본 간담회를 정기 개최하고 온라인 창구를 통해 애로사항을 지속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호찌민시 투자무역진흥센터(IT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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