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지원 및 대응, 그린 정책, 브렉시트, 세제 개편 등 –

- 그린정책과 재택근무 지속으로 틈새시장 확대 -

스웨덴 정부는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기업과 실업자를 지속 지원하고 안정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배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화석연료 제로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늘리는 등 다양한 그린 정책을 실시하고 경기활성화 및 소비 수요 진작을 위한 세금 공제 등 다양한 조세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대응조치 및 2021년 새해를 맞아 스웨덴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조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코로나19 지원 확대

스웨덴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출지원 및 재난 패키지, 중앙은행의 기업 대출과 양적 완화, 추가 예산 및 특별예산 편성 등을 통해 다양한 재정지원을 펼쳐왔다. 정부는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단축 근무(Short-Time Work)를 할 수 있도록 1월부터 3월까지 추가예산 107억 크로나(약 10억7000만 유로)를 투입 예정이다.
  

단축근무제도인 Short-Time Work 시스템은 스웨덴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정한 것으로 경제 위기 시 대량 해고를 막기위해 기업들이 고용인의 근무시간과 급여를 탄력적으로 축소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으로 정부와 고용주, 고용인 3자가 고통을 분담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이다. 당시 스웨덴 정부는 일부 해당산업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 산업계에 적용했다. 당시 고용인의 근무시간은 최대 60%까지, 급여는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도록 조정했으나 2021년에는 고용인 근무시간 감축 범위를 60%에서 8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 감축에도 불구 고용인은 급여의 88%까지 유지할 수 있고 고용주는 고용인 급여의 72%만 부담하며, 정부가 기업 비용의 75%까지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완화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실업보험 인상 상한선을 2021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코로나19로 실직한 성인이 교육을 받는 경우 학자금 추가대출한도를 매월 1000크로나(약 100유로)씩 인상해 가계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테스트 확대 및 감염경로 추적을 위해 55억 크로나(약 5억5000만 유로)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에 대응할 계획이다. 

그린 정책

스웨덴 정부는 화석연료제로화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위해 2021년부터 지체부자유자 및 수공업자의 기존 휘발유 차량을 가스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개조할 경우에도 Bonus-Malus System을 적용해 기후보너스 차량으로 인정하는 등 친환경차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Bonus-Malus System은 신차 구입 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거나 배출량이 적은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 대해 최대 6만 크로나(약 60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중형차량과 휘발유차량은 구입시기로부터 3년간 높은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지난 2018년 7월 발효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의 50%, 최대 5만 크로나(약 5000유로)까지 지원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개인 주택에 자가생산전력 저장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일반주택이 태양전지시스템 전력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경우에도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비용의 15%, 최대 1만 크로나(약 1000유로)까지 지원하는 등 이전대비 지원 범위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와 자가전력 생산장비, 태양전지시스템 및 주변장비의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순수전기차,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와 기업·기관이 업무용 전기자전거, 전기 모페드, 전기오토바이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가전제품의 신에너지 효율마크 도입 및 전문가 인터뷰

2021년 3월 1일부터 냉장·냉동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TV 및 모니터 등 가전제품에 대해 신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적용된다. 해당 조치는 스웨덴을 비롯한 EU국에 적용되는 조치로 기존에 A~D로 나눠졌던 에너지효율 등급을 A~G로 세분화하고 테스트 절차도 실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건에 더 가깝게 변경된다. 스웨덴 Electrolux사의 냉장·냉동고의 신·구 에너지효율 마크는 아래 표와 같다.

Electrolux사 냉장·냉동고의 신·구 에너지효율 마크 비교

자료: 스웨덴 에너지청, Dagens Nyheter

신규 도입되는 에너지효율 마크를 적용할 경우에 냉장고의 에너지 등급은 기존 A++ 에서 F등급으로, 소비전력은 연간 116KWh→ 152KWh으로 전환되고 냉동고는 기존의 A++ 에너지 등급이 F로 전환되나 소비전력은 연간 229KWh로 같다. 다만, 신규 에너지효율 등급 적용 시 에너지효율이 하향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양 시스템 간 차이로 에너지효율 등급 간 절대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라고하며 실제 에너지효율 등급의 하향을 의미하지는 않다고 한다. 냉장고의 연간 소비전력이 상승한 이유는 적정 사용 온도를 기존 5℃에서 4℃로 낮추었기 때문이다.

스웨덴 에너지청의 Helena Holm씨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신규 에너지효율 마크 도입은 제조업체들에는 제품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제품 간 에너지효율 비교가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진공청소기와 오븐은 2024년, 난방기기는 2026년에 신 에너지효율 마크가 도입될 예정이다. 신규 에너지효율 마크 관련 업무는 스웨덴 에너지청(www.energimyndigheten.se)의 Testlab에서 진행한다.

브렉시트로 변하는 것

영국이 2021년 1월 1일부로 EU를 공식 탈퇴함에 따라 양측 간 상품 교역 시 통관 절차와 검역절차가 새로 생겼다. 브렉시트 합의 시 양측간 교역 시 무관세와 무쿼터는 그대로 유지하되 올해부터는 영국과 교역 시 통관절차를 거치고 식품 및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위생 지침에 따른 검역절차도 거치게 됐다. 한편 인적 교류 시에도 비자발급 및 여권 지참이 요구되며, 그동안 EU회원국 국민들에게 가능했던 무료 의료서비스와 휴대전화 무료 로밍 혜택도 사라졌다.

일회용 플라스틱제품 사용 금지

2021년 7월 3일부터 EU 내 일회용 플라스틱제품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스웨덴을 비롯한 EU 전역에서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품 생산 또한 금지된다. 일회용 수저를 비롯 접시, 빨대, 커피 스틱과 컵, 배달용 포장재 등이 포함된다.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률 개편

가장 눈에 띄는 세제 개편은 외국인 고용주의 경우, 스웨덴 기업과 달리 그동안 고용인에게 소득의 100%를 지급하고 개개의 고용인이 국세청에 해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던 것을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고용주가 고용인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개정했다.

한편 법 개정을 통해 5000크로나(약 500유로) 이상의 주차 범칙금을 내지 않는 자는 감옥에 가두고 해당 차량은 강제적으로 사용 중지 시킬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전망 및 시사점

스웨덴은 2021년에도 지속적인 코로나19 지원책을 통해 기업과 가계 경제를 회복시키고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정책 확대 등 그린정책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화석연료 제로화를 조기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스웨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2021년 스웨덴에서 바뀌는 제도와 조치를 점검하는 동시에 스웨덴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스웨덴을 비롯한 EU에 가전제품을 유통시키는 우리 기업의 경우 올 3월부터 변경되는 가전제품의 신 에너지효율 마크에 대한 사전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타난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재택근무를 지속 시행 중이고 고등학교에 이어 중학교도 올 1월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인터넷을 통한 원격 수업을 실시하면서 IT 플랫폼과 솔루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IT기기는 물론 IT 시큐리티 수요도 동반 성장하는 추세이므로 해당 분야의 틈새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스웨덴 정부, 에너지청, SVT, DN 등 미디어 종합,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