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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위원회, 수입산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9-02-25
- 출처 : KOTRA
-
□ 제소 측 한국,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산 아세톤에 대한 덤핑 혐의 주장
ㅇ 2월 19일 제소장 접수해 국제무역위원회(ITC) 반덤핑 조사 개시
- 미국 아세톤 생산 기업 3곳 AdvanSix, Altivia Petrochemicals, Olin Corporation은 한국,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산 아세톤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혐의 제소장을 접수
- 제소 측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113.46~176.61%의 덤핑 마진을 주장함.
- 이번 제소로 인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각각 산업피해와 덤핑 혐의 유무여부를 조사하게 됨.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순위
국가
덤핑마진
1
남아공
12.83~410.22%
2
스페인
124.49~200.94%
3
싱가포르
48.96~200.29%
4
한국
113.46~176.61%
5
밸기에
35.76~85.96%
6
사우디아라비아
40.08~75.11%
자료원: National Law Review
-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모든 등급의 액체 또는 수성 아세톤이며 다른 명칭으로는 propan-2-one, beta-ketopropane, ketone propane, methyl ketone, dimethyl ketone, DMK, dimethyl carbonyl, propanone, 2-propanone, dimethyl formaldehyde, pyroacetic acid, pyroacetic ether, pyroactic spirit 등이 있음.
- 해당품목 HS 코드는 2914.11.1000와 2914.11.5000임.
ㅇ 향후 일정
- 상무부는 3월 11일 정식으로 조사 착수를 발표하게 되며 ITC는 4월 5일까지 예비 산업피해 여부 판정을 밝힐 예정임.
- ITC가 예비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상무부는 늦어도 9월 17일 예비 덤핑혐의 판정을 밝히고 2020년 1월 30일까지 최종 덤핑혐의 판정을 밝힘.
- 상무부가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정을 밝히면 ITC는 2020년 3월 16일까지 최종 산업피해 여부 판정을 밝힐 예정임.
- 마지막으로 ITC가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개시함.
□ 미국 아세톤 수입 시장은 한국, 벨기에, 남아공, 대만, 스페인 순
ㅇ 2015~2017년 미국 아세톤 수입 시장현황
- 해당 HS 코드 2914.11기준 미국의 한국산 아세톤 수입량은 2015년에 2724만 달러, 2016년에 1230만 달러, 2017년에 3705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7년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32.09%로 1위를 기록함.
- 2017년 기준 미국 아세톤 수입 시장점유율 Top 7을 기록한 국가 중 대만을 제외하고 모두 이번 조사대상국으로 지목됨.
- 2016년과 2017년 사이 한국산 제품의 수입량 증가율은 201.26%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됨.
2015~2017 미국의 아세톤 수입 통계(HS Code 2914.11기준)
(단위: US$,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가율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17/16
0
총계
66,106,534
52,011,245
115,438,327
100.00
100.00
100.00
121.95
1
한국
27,243,492
12,296,879
37,046,081
41.21
23.64
32.09
201.26
2
벨기에
674,175
14,934,049
31,454,384
1.02
28.71
27.25
110.62
3
남아공
15,339,080
12,355,598
17,256,941
23.20
23.76
14.95
39.67
4
대만
6,257,960
4,734,172
15,353,256
9.47
9.10
13.30
224.31
5
스페인
1,099,151
3,136,445
7,336,872
1.66
6.03
6.36
133.92
6
사우디아라비아
0
0
3,610,226
0.00
0.00
3.13
0.00
7
싱가포르
14,791,846
1,436,314
2,723,035
22.38
2.76
2.36
89.58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2017년 미국의 아세톤 수입 시장 규모는 1억1544만 달러 규모이며 전년대비 121.95% 증가했음.
□시사점
ㅇ 2017년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Top 7을 기록한 국가 중 대만은 이번 조사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며 만약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모든 조사대상국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대만산 제품의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반덤핑 조사 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주*: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 대상 수출 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Chad Bown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착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의 자체발동을 통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착수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
ㅇ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National Law Review,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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