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 예상에 따라 루블 가치 및 주가 폭락 -

- 2018 크렘린 공격으로부터의 미국인 보호법안 통과 시 한-러 교역에도 악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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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 동향

 

  ㅇ 2018년 4월 9일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 이후, 해당 제재의 영향력이 부족함을 이유로 추가 제재 입안

  - Lindsey Graham, Cory Gardner 등 6명의 미 상원의원은 ‘2018 크렘린 공격으로부터의 미국인 보호법안(The Defending American Security from Kremlin Aggression Act of 2018)’을 입안

    - 해당 입안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를 저지하는 데 실패한 바, 의회 차원에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

 

  ㅇ 미국 국무부에서 미국 의회와 별도로 2018년 8월 22일부로 대러시아 추가 제재 시행

  - 미 국무부는 러시아 전직 스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에 대한 살해 시도로 새로운 제재 조치를 취함.

  - 이에 드미트리 메드베테프 러시아 총리는 제재 강화가 무역전쟁 선포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하며, 러시아가 경제적, 정치적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 발표

 

□ 미국 의회, 대러시아 제재 개요

 

  ㅇ 러시아 최대 규모의 8개 은행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달러 결제 금지 내용 포함

  - 스베르방크, VTB, VEB, 프롬스뱌지방크, 농업은행, 가스프롬방크, 모스크바방크, 브네쉬에코놈방크의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달러 거래 봉쇄

 

ㅇ 미국의 러시아 국채 거래 금지 포함

  - 8월 17일 기준, 미국은 러시아 전체 국체의 8%에 해당하는 7억1900만 루블의 국채 보유

  - 러시아는 2017년 11월 미국 국채 보유액이 1억900만 루블에 달했으나 지속 매각해 2018년 8월 16일에는 1500만 달러만을 보유

 

ㅇ 러시아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제재와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제재 포함

  - 러시아 기업의 2억5000만 달러 이상의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투자 금지

  - 상품, 기술, 자금 조달 등에 있어 100만 달러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

 

ㅇ 제재 강화를 위한 EU와 제재조정사무국 설치, 사이버 위협 방지를 위한 국가통합센터 설립, 푸틴 러 대통령 자상 조사 등에 대한 내용 포함  

 

□ 미국 국무부 대러시아 제재

 

  ㅇ 미국 국무부는 8월 22일 추가 제재를 시행하였으며, 11월 말(90일)에 추가로 2차 제재 부과 가능함을 시사

  - 러시아 정부는 3개월(90일) 이내, 화학 무기 사용 금지에 대한 동의 및 증명을 통해 11월 말 예정된 추가 제재 회피 가능

 

ㅇ 8월 22일 시행된 제재의 경우 시행되던 러시아 무기 공급 및 수입 금지, 러시아로 기술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이 대부분

 

ㅇ 11월 말에 예정된 제재에는 국제금융기구의 재정 지원 금지, 기술 제공 금지, 러시아 국영 항공사(Aeroflot)의 미국 운항 금지 등이 포함

 

□ 러시아 시장 반응

 

ㅇ 대러시아 추가 제재 위험 심리로 인한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6월 22일 모스크바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67.89를 기록

  - 8월 8일(수) 환율 63.7루블 기준 대비 6.6% 절하되며, 2016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루블 수요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스프롬 등 대기업들의 주주 배당금 지급, 외채 상환 등 달러 수요 증가 요인과 시장 심리 위축이 맞물려 루블화가 급락하고 있다고 평가

 

ㅇ 8월 9일(목) RTS 주가 기준, 8.8(수) 종가 1,111.96 대비 2.7% 하락

  - ‘2018 크렘린 공격으로부터의 미국인 보호법안(The Defending American Security from Kremlin Aggression Act of 2018)’에 포함된 스베르방크 4.8% 하락, VTB은행 2.5% 하락 등 대형 은행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

    - 8월 8일(수)에 미 국무부의 스크리팔 부녀 암살 시해에 대한 추가 대러 제재 발표로 러시아 국영 항공사 Aeroflot의 주가가 11% 하락

 

2017-2018 달러/루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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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8월 달러/루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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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러시아 주식시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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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현지 전문가 인터뷰

 

  ㅇ 러시아 법률 회사 담당자와 인터뷰 결과, 은행 제재를 포함한 ‘2018 크렘린 공격으로부터의 미국인 보호 법안’에 대한 섣부른 예상은 무리라는 평가

    - 상원에서 입안한 해당 법률이 하원을 거치면서 일부 수정,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나 은행 제재가 러시아 경제 및 한-러 무역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예의 주시 필요

    - 8월 22일 시행된 제재의 경우 무기 거래 금지, 기술 수출 금지 등 기존의 제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러시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러시아 컨설팅 회사 담당자는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러시아 가스프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평가

               

□ 시사점

 

ㅇ 러시아 최대 규모의 8개 은행의 달러 거래 금지 및 자산이 동결될 경우 러시아 경제는 물론, 한-러 무역에도 지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한-러 거래에서 달러 거래가 일반적이며, 해당 은행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달러 거래 시에 미국 은행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음.

  - 위의 사유로 미국 은행에서 언제든 한-러 간 달러로 진행되는 대금 납부, 달러 자산 동결이 가능

 

ㅇ 미국의 러시아 국채 금지로 위국 투자가들의 피해가 예상되나, 러시아 대형 자국 은행들과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만으로도 국채 수요가 충분하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러시아 경제 상황을 장기적으로 관찰할 필요 있음.

 

ㅇ 러시아 최대 규모 은행 관련 제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뉴스 등의 언론을 통해 기존 제재 대비 강력한 제재안으로 인식되면서 환율 및 증권 시장이 보다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도 평가 가능

 

 

자료원: 러시아 중앙은행, TASS, Yandex, Finam 등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