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규정(ROO) 강화로 향후 미국 내 연간 60,000~150,000대 자동차 판매 손실 예상 –

- 차량 1대당 최소 470 달러에서 2,200달러 관세 부과로 소비자부담 가중 -

□ NAFTA 재협상 진행현황 및 동향 

  

 ㅇ 트럼프 정권은 NAFTA 협정으로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음을 강조하며 수 차례 탈퇴를 언급한 결과, 2017년 8월 16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재협상이 개시됨

  -  현행 협정은 자동차 부품의 62.5% 이상을 NAFTA 협정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조달시 역내 내에서 생산되는 Light Vehicle을 무관세라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역내 가치 생산 비중(RVC)을 연도별 5%씩3년간 단계적으로 75%까지 요구함과 동시에 부품의 50%를 미국에서 조달해야 함을 강조해 주변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음

 ㅇ 美 자동차산업 대표연구기관(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 CAR)의 당사국 주요 관계자 인터뷰, 리서치 결과, 현재까지도 당사국 간 재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입장 차이가 극명한 것으로 재확인

□ NAFTA 협정의 중요성

 ㅇ (완성차) NAFTA 권역은 세계 2위 규모의 자동차부품 생산지며 세계 3위의 완성차 생산 규모를 자랑하는 권역으로 연간 7,280억 달러의 시장 규모 이는 글로벌 신차 시장의 약 28%를 차지

  -  2017년 기준 세계 3위 규모의 자동차 판매시장인 미국에서 승용차와 5톤 이하 트럭을 통합하는 Light Vehicle 판매는 1,730만대로 집계

   -  미국 전체 Light Vehicle 판매량 중 국내 생산차량과 수입차량 비중은 각 56%, 44%로 집계되며, 수입차 중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가 총 22%임

2017년 미국 자동차 판매 지역

자료원 : 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 (CAR)

  -  미국 내 생산(U.S Produced) 차량 1,100만 대 중 수출 물량 240만대를 제외한 860백만대는 내수시장으로 수입 차량 판매는 870만대 수준

2017년 기준 미국 Light Vehicle 생산, 수출, 수입 판매 현황

자료원 : 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 (CAR)

 ㅇ (차부품) 핵심부품(Core parts)의 경우 NAFTA 역내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엔진, 트렌스미션 & 파워트레인, 전장 부품, 조향 & 현가장치 부품으로 구분

미국의 멕시코, 캐나다 및 주요 3개 수입국가별 부품 수입 현황

자료원 : 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 (CAR)

□ NAFTA 재협상의 핵심, 원산지 규정(ROO)

 ㅇ NAFTA 재협상의 주요 쟁점인 자동차 분야의 원산지 규정이란 상품이 생산된 또는 제조된 원산지로 특혜 관세의 상품을 결정하는 기준을 일컬음

 

 ㅇ 미-캐나다 양자 FTA의 자동차 분야 원산지규정은 50%대로, 미–칠레, 미-싱가포르 FTA 30% 이상, 미-호주 FTA 50% 이상, 한-미 FTA 35-55% 사이임을 기준으로 NAFTA의 RVC*는 62.5%로 매우 높은 수준 원산지 규정 조항임

*RVC(Regional Value Content) : 역내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역내 가치 생산 비중

 ㅇ 美 자동차산업연구소(CAR)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측은 역내생산 비중을 당초 62.5%에서 75%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5%씩 증가, 적용을 Light Vehicle에서 Medium duty vehicles까지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밝힘

미국의 NAFTA 역내 자동차 생산의 원산지 강화 주요 내용

분야	재협상 목표
원산지	- 미국 및 북미에서 생산된 상품이 NA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 강화 - 원산지규정에 따라 미국 및 북미산 상품 및 재료 구매 장려 - 원산지 증명 간소화 및 검증 절차 마련 - 원산지규정 충족 물품의 NAFTA 혜택 수혜를 위한 회원국 간 협력 증진 및 관세 회피 방지

자료원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NA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

 ㅇ (美 소비자부담 가중) 미국이 국내산 자동차 부품 포함 비중 확대를 제안함으로써, 캐나다 및 멕시코가 원산지 규정을 맞추지 못할 경우 NAFTA의 무관세 혜택 대신 WTO의 최혜국 대우 (MFN)가 부과됨

  -  美 자동차산업연구기관인 CAR는MFN Rate(최혜국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은 최소 21억에서 38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나,

  -  한 대당 최소 470 달러에서 2,200달러의 관세가 부과됨으로 소비자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이로 인해 미국산 완성차 가격 상승 (對캐나다 약 6.1%, 對멕시코 약 20%)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

 

 ㅇ (미국 자동차 판매량) 만약 제조사가 관세 비용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은 60,000~150,000대의 자동차 판매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ㅇ (가격경쟁력 상실) 2017년 기준 미국은 240만대의 차량을 수출하였으며, 이는 미국 전체 생산량의 22%를 차지. 미국 또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MFN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수출에도 타격을 줄 전망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공격적으로 FTA 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의 경우 2018년 4월 중순 EU-Mexico Global Agreement를 시작으로 NAFTA외 시장 다변화를 위한 움직임 강화

   *   (참고) 美 자동차산업연구기관(CAR) 자료에 따르면 NAFTA 국가의 자동차 무관세 수출 비중은 멕시코산 51%, 캐나다산 53%로 미국산 28%보다 훨씬 높은 비중 차지

 

 ㅇ (생산지역 이전) 원산지규정이 강화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MFN 관세와 운송 및 물류 비용을 합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생산비용이 낮은 북미 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미국산 및 북미산 제품 구매를 높이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생산기지 이전으로 지역경제의 고용이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ㅇ (NAFTA 공급사슬 붕괴) 강화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들의 미국 지역 투자가 요구됨. CAR에 따르면MFN 관세 보다 신규 투자 비용이 낮을 경우를 제외하고 글로벌 과잉 투자는 기업에 재정적 위험을 초래하며, 최근 경제침체기에 과잉 설비가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함

  -  루이스 로사노 (Luis Lozano) 도요타 멕시코 대외관계 이사는 원산지 규정 변경 시 미국- 멕시코-캐나다 간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ier Chain)이 붕괴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3국 간의 투자 혜택이 없어지고, 역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

  -  CAR는 NAFTA를 통한 무역 혜택이 줄어들 경우 유럽 또는 아시아 산 자동차 부품 사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시사점

 

 ㅇ 원산지 규정 강화로 NAFTA를 통한 무역 혜택이 사라질 경우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역외 부품공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과 정부는 NAFTA 통상정책 변화를 관찰하면서 기회 요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외국 기업의 투자 유출을 막기 위한 주 정부 및 연방정부의 리쇼어링 투자 우대정책 도입도 함께 고려하고 있어 북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라면 협정 결과를 예의주시 필요

 

자료원 :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 NAFTA Briefing Report,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