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방예산 지출법, 온라인 유통사업자 조달시장 참여 허용  -

- 아마존, 단숨에 미국 정부조달업계 최강자로 등극할 수도 -

- 효율성 제고냐, 특정 대기업 밀어주기냐, 논란 가중 -

- 우리 기업에 조달시장 진입장벽이 완화되는 긍정적 효과 기대 -

 

 

 

□ 온라인 유통 최강자 아마존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 가시화

 

  ㅇ 지난 12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2018년 국방예산 지출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부속조항(846조)에 따라 가까운 시일 안에 국방부를 포함한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이 민간 온라인 유통사업자들에게 대폭 개방될 예정

    - 법령에 따르면, 우리의 조달청에 해당하는 미국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는 올해 3월까지 연방기관의 온라인 조달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계획에 따라 복수의 민간 온라인 유통기업을 조달사업자로 선정하게 됨.

 

  ㅇ 취임 전부터 정부조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 필요성을 주창해 온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전문가 앨런 토마스(Alan Thomas)를 GSA 연방조달국장에 임명하는 등 이번 계획은 예상보다 조속히 실행될 전망

    - GSA와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지난 1월 9일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 등 계획 수립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ㅇ 통과 전부터 이미 "아마존의, 아마존에 의한, 아마존을 위한" 법안으로 평가를 받아 왔던 해당 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GSA가 관리하는 물품구매 카탈로그(일명 GSA Schedule)를 통해 구매하던 연방기관들은 앞으로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값싸고 다양한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GSA 스케줄: GSA 내 연방조달국(FAS)이 미국 연방기관들의 상용(commercial) 제품·서비스 조달을 위해 운영하는 중앙계약 프로그램. 사전에 정부조달을 희망하는 제품·서비스를 등록해 놓음으로써 매번 공고·제안·입찰의 과정을 생략하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음. 연간 350억 달러 이상의 연방기관 상용품 조달이 GSA 스케줄을 통해 이루어짐.

   

□ 효율성이냐, 시장독점 우려냐… 찬반의견 엇갈려

 

  ㅇ 아마존 등 민간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시장 참여가 비효율적인 정부조달 시스템에 일대 개혁을 불러올 것이라는 찬성의견과 특정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우려하는 반대가 팽팽하게 대립 중

 

  ㅇ 또한 대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 외에도 대형 온라인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의 종속 가능성, 중국산 등 해외 저가 상품의 시장 잠식, 현행법(바이아메리칸, 무역협정법 등)과의 상충 가능성, 정부 기밀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강조됨.

 

  ㅇ 따라서 당초 하원이 제시했던 법안은 모든 연방기관 조달을 즉시 온라인 유통업체에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업계의 반발에 따라 사전 의견 청취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최종 결정됨.  

 

  ㅇ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력, 유통 노하우 등을 고려했을 때 아마존, Jet.com(월마트 소유) 등 대형 온라인 유통기업들의 조달시장 참여는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아마존, 단숨에 미국 정부조달  업계 최강자로 등극할 수도…

 

  ㅇ 전문가들은 예상대로 아마존이 연방조달 온라인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GSA 등을 통해 이루어지던 연방기관 상용(commercial) 조달시장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게 돼 머지않아 아마존이 정부 조달업계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 2017년 기준 미국 연방정부기관 전체의 상용(commercial) 조달 규모는 530억 달러(58조 원)에 달하며, 이 중 450억 달러는 GSA와 보훈처의 구매프로그램(schedule)을 통해 구매되는 것으로 알려짐.

 

정부부처별 GSA 스케줄 구매 비중(2016년)

자료원: FedSchedule.com

 

  ㅇ KOTRA 워싱턴 무역관과 인터뷰한 현직 미 해군 구매관은 "기존 GSA를 통한 조달 시 발생했던 비싼 가격, 배송지연 등 비효율성이 아마존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달관들 사이에서 조속한 제도 시행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고 밝힘.

 

GSA를 통한 조달 물품 Top 20(2017년 기준)

순위	제품명	조달금액(달러)	조달업체 수(개)
1	IT Equipment, Software & Services	15,004,305,081	5,142
2	Pharmaceuticals & Drugs	11,069,901,545	452
3	Medical Equipment & Supplies	1,633,125,650	880
4	Total Solutions for Law Enforcement, Security	1,179,782,347	1,269
5	Furniture	855,954,708	582
6	Scientific Equipment and Services	639,507,660	389
7	Hardware Superstore	602,790,322	356
8	Office, Imaging, and Document Management	571,148,218	317
9	Office Products and Supplies	314,601,881	317
10	Clinical Analyzers, Laboratory, Cost-Per-Test	304,123,640	20
11	Buildings & Building Materials	240,879,055	641
12	Patient Mobility Devices	204,004,471	142
13	Automotive Superstore(formerly VMAS)	172,482,890	234
14	Food Service, Hospitality, Cleaning, Equip & Supplies	157,155,907	363
15	Sports, Promotional, Outdoor, Trophies & Signs	143,993,144	468
16	Invitro Diagnostics, Reagents, Test Kits & Test Sets	141,870,287	54
17	Dental Equipment & Supplies	101,428,100	84
18	Shipping, Packaging and Packing Supplies	76,492,805	114
19	Audio/Video, Telecom, & Security Solutions	68,886,083	146
20	Photographic Equipment, Related Supplies & Services	29,041,686	46

자료원: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 아마존의 조달시장 진출 숙원, 드디어 결실을 맺나… 

 

  ㅇ 소비자 온라인유통 시장을 평정한 아마존은 2015년에 B2B 플랫폼인 Amazon Business를 출범시켰고 런칭 2년 만에 100만 기업고객 유치와 10억 달러 판매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아울러 구축된 플랫폼을 활용해 연방 조달시장 진출을 치밀하게 준비해 옴.

    - 아마존은 2016년 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수석 조달관(Chief Acquisition Officer)었던 앤 렁(Anne Rung)을 전격 스카우트해 정부조달사업 진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짜 온 것으로 알려짐.

 

아마존 비즈니스 정부조달

자료원: https://www.amazon.com/b2b/info/government

 

  ㅇ 제2본사 설립지 선정을 고심 중인 아마존은 지난달 유치를 희망하는 238개 도시(지역) 중 20곳을 우선 고려 후보로 발표함. 20개 후보지에 워싱턴 광역지역 3곳(북버지니아, 메릴랜드 몽고메리카운티, DC)이 포함돼 향후 연방정부 조달 사업을 위한 포석으로 워싱턴지역이 제2본사로 선정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음.

    - 메릴랜드 몽고메리카운티 관계자는 연방정부 시장진출을 노리고 있는 아마존에 정부기관과 정부조달 컨트랙터들이 밀집한 워싱턴 지역이 대단히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전망함.

 

  ㅇ 한편, 아마존은 주 및 지방정부 조달시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짐. 미국 주·지방 정부 및 공공학교 등 전국 9만 개 이상의 조달구매처과 협력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U.S. Communities는 이미 아마존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조달을 지원하고 있음.

 

US Communities - 아마존 파트너십

자료원: https://www.amazon.com/b2b/info/USCommunities?layout=landing

□ 시사점

 

  ㅇ 아마존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한 정부조달이 상용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에 미국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완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우리 기업들은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그동안 GSA 스케줄에 제품을 등록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으나, GSA 스케줄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옴.

    - 하지만 아마존과 같은 익숙한 B2B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가입 자격, 원산지 규정, 초기 투입비용 등에서 상당히 수월하게 정부시장에 도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미국 현지 보관·배송·관리 등의 비용이 부담스러운 우리 기업들은 아마존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Fulfillment Service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GSA 스케줄과 아마존 비즈니스 비교

GSA 스케줄	아마존 비즈니스
- 높은 가입 비용(약 1만5000달러)  - 비교적 낮은 마진 - 비교적 낮은 수수료(판매액의 0.75% 수준) - 최저가격 의무(조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아야 함) - 등록 후 2년 동안 실적의무(없을 시 등록 취소) - 2년 이상 사업 실적요구(재무상태 보고 요구) - 까다로운 원산지 관련 규정 - 개별기업이 보관·배송 책임	- 낮은 가입비용(연 480달러) - 비교적 낮은 수수료(제품에 따라 변동) - 자유로운 가격 책정 - 가입장벽이 낮음 - 완화된 원산지 관련 규정 - 아마존의 보관·배송 인프라 활용 가능

 

  ㅇ 또한 NDAA는 조달관의 재량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미소구매(micro purchase) 최대 허용 금액을 현재 3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상향조정함.

    - 따라서 앞으로는 조달관이 1만 달러 이하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번거로운 조달절차나 규정(바이 아메리칸 등)을 따르지 않고, 손쉽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 향후 온라인유통 플렛폼을 통한 조달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ㅇ KOTRA는 2009년부터 KOTRA 워싱턴 무역관 내 북미정부조달지원센터를 운영해 조달정보 수집 및 전파, 우리 기업의 정부조달 진출상담, 정부조달 전시회 및 상담회 개최, 미 정부조달 진출 선도기업 육성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앞으로도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함.

 

 

자료원: New York Times, The Intercept, The Coalition for Government Procurement, Amazon 홈페이지, US Communities 홈페이지, 미국 정부 조달시장 진출 가이드(KOTRA),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