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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현 인도 정부 정책동향 및 한국 기업의 진출방안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첸나이무역관 김태룡
  • 2017-12-28
  • 출처 : KOTRA




허지욱 와이비알(YBR) 대표


2017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올해 인도 내 주요 이슈로는 인도 정부의 모디노믹스(Modinomic) 드라이브인 제조업 육성(Make in India), 고용창출, Digital India, Clean India, 7월 1일부터 시행된 GST 도입 및 세제개편, FDI 확대를 꼽을 수 있다. 한국 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아자동차의 인도 안드라프라데쉬주 투자 확정 등이 있었다. 상기 이슈들이 인도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에는 다 나름 중요성을 가지겠지만, 최근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인도 진출의 새 패러다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좀 더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라 판단된다.  


지난 8월 인도 모디정부가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춘 경제정책 입안을 위해 출범시킨 국가개조위원회(The 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 Niti Aayog)가 주최하고, 200명 이상의 CEO와 스타트업 기업이 참가한 '변화의 챔피언' 행사에서 모디 총리는 기업가들에게 개발의 주역이 돼 인도의 수입 의존도를 줄여 달라 언급했다. 모디 총리는 5가지 품목들 중, 특히 고가의 의료장비 수입을 2022년 까지 중지할 것이며 행사 참가자들에게 이를 인지하고 개발에 착수해 국내 수요를 자국 내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행사에 참가한 CEO들은 2022년까지 수익의 3% 정도를 투자해 연구개발(R&D)에 두배 이상 할애하고, 최소 1/3 이상의 신규 여직원 고용 및 향후 5년간 온라인 기술 트레이딩 코스를 통한 기술 향상 등을 약속 화답했다.


한편, 인도는 2014~2015년 이래로 꾸준히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 2016~2017년에는 상품 수출이 2762억8000만 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3843억1000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다. 1080억3000만 달러의 적자는 생산 시설이 집중된 중국과의 무역 관계 및 인도가 완제품보다 원자재 수출에 의존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 9월 신임 통상산업부(Minister of Commerce and Industry) 장관으로 취임한 Mr. Suresh Prabhu은 제조업 일자리 창출, 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 수출 증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장관은 기업환경 개선 및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제조업 활성화와 국내총생산(GDP) 증가, 소매업 건설업 인쇄매체 등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진출 규제완화, 무역원활화 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또한 2017년 10월 인도 정부는 인도를 제조업 중심지로 만들고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산업정책진흥부(DIPP) 홈페이지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업환경, 사회간접자본, 무역 및 재정정책, 고용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중국과의 사드 외교 문제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진행 중인 한국 기업은 그 대안 시장으로 인도를 재조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인도 진출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중국 시장에서 그러했듯이 인도 시장에서도 초기에는 외자기업의 투자가 인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면서 투자규모와 업종 등에 대한 별다른 규제와 선별을 조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 경제가 성장해가고 내수시장의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결국에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투자 기업을 자국 기업과 경제에 필요한 기여 부분의 잣대로 선별개방할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인도의 비자 발급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특히 사업주 상용 비자 발급 시 업종과 매출액의 기준에 따른 선별 발급 등에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간략히 말하면 현재 인도 정부의 중점 과제이며 화두인 고용창출(특히 기술력이 뒷받침된 좋은 일자리)과 제조업 육성(인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에 향후 도움이 되지 않는 외자기업은 더 이상 인도에서 존재하기 쉽지 않다.


이제 한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시 단순히 인도의 저임금과 시장의 성장 가능성만 감안한 단편적인 진출전략은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매년 임금 상승률이 한국보다 높기도 하거니와 인도 정부를 포함한 인도 경제 주체들도 외자기업이 인도 경제의 기여함 없이 단순히 과실만을 취한다는 색안경을 끼고 한국 기업을 바라보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한국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 선진국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과 텃세가 훨씬 강한 인도 시장에 안착하기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면 한국 기업도 인도 시장을 진출할 때 먼저 상생과 윈윈 전략 고민이 요구된다. 인도 진출 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얼마 만에 회수하겠다는 단순 셈법이 아닌, 인도 진출 시 인도가 처한 상황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인도 구매자와 소비자에게 어떠한 혜택 부여를 통해서 시장 파이(내수 또는 제3국 수출 등)를 확대하고, 그 과실은 인도 경제에 공헌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관련 주체들이 상생과 윈윈을 이룰 수 있다는 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상생과 윈윈의 비전은 인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모든 인도 경제 주체들(인도 정부, 협력업체, 노동자 등) 간에 경험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반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될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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