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자의 성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시험 허용 - 

 

□ 캘리포니아 미국 첫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

 

  ㅇ 10월 11일 캘리포니아 법안 발의

    -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차가 이르면 2018년 6월부터 LA 도로를 주행할 전망

    - LA 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은 10월 11일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승인하는 법안을 발의함.

    - 완전자율주행차량의 운행 승인하는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수정을 거쳐 내년 초 캘리포니아 주 교통부가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개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에 소비자들이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님.

    - LA 타임스에 따르면 아직 개발돼야 할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에는 이른 시기이지만, 2018년 6월부터 거리에서 테스트용으로 다니는 완전자율주행차량 대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함.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험운행 중인 Volvo의 자율주행자동차

자료원: LA Times

 

    -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량 제조업체들은 시험용 자율주행차량이 연방정부 기준에 적합하며, 주 교통관련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인증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시험 일자와 장소를 해당 주 카운티에 통보하면 시험 주행이 가능하도록 간편화함.

    - 캘리포니아 주 교통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이어지는 현재 규정에는 자율주행차량을 시험 운전할 때 차 안에 운전자가 탑승하도록 돼 있음.

    - 2017년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현재 시험 운행되는 자율주행차량은 모두 285대로 42개 업체가 승인을 받고 시험에 참여함.

 

  ㅇ 변화되는 점

    - 현재까지는 캘리포니아 주 현행법상 자율주행 시험차량이라고 해도 사람이 반드시 운전석에 탑승해야 했음. 왜냐하면 사람은 비상시 시험주행을 중지시키는 것이 주요 임무이기 때문임.

    - 현재까지는 사람은 보통 차량 운행을 감시할 뿐 운전에 개입하지 않았고 비상시에만 운행을 중지시켰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중인 모든 회사들이 이 규정에 지키고 있음.

    - 무인 택시를 시험 중인 우버(Uber)의 경우에는 운전석·보조석에 운행요원 두 명을 탑승시키고 승객을 뒷좌석에 태움. 우버는 지난해 12월 규정 위반해 캘리포니아에서 퇴출됐지만 최근 운행 재개 협상을 맺음.

 

캘리포니아 당국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페이지

자료원: DMV

 

    - 새 규정에는 앞으로 이러한 사람의 감시가 없어질 것으로 보이며 공공도로에서 무인 완전자율자동차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새로운 규정에는 일반 승객 관련 내용도 포함됨.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자율 주행 중 차량의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탑승자 '승객'으로 정의하며 승객은 차량을 호출하거나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지만 운행에 관련된 장치를 조작하거나 차량 운행을 모니터링 할 수 없게 됨.

    - 승객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료 탑승에 관한 것임.

    - 자율주행차 회사는 승객들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고 승객도 탑승 조건으로 회사에 금전을 요구할 수 없음.

    - 새로운 규정은 4월 25일까지 검토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ㅇ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자동차의 성지로 자리매김 할 듯

    - 캘리포니아는 지속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정책과 관련해 가장 진보적인 성격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됨.

    - 캘리포니아 주는 계속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이 승인될 경우 그동안 제한된 도로에서 탑승자와 함께 시험 운행을 해온 다양한 업체들이 캘리포니아로 대거 이동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성지가 될 것으로 예측됨.    

    - 캘리포니아 주 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중 96%의 사고가 주행자의 판단 미스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생명을 구하는 시험으로서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켜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임.

 

  ㅇ 한국 업체들 캘리포니아는 자율주행시험의 기회

    - 한국 업체들도 미국에서 현재 자율주행시험을 진행하고 있음.

    - 하지만 탑승자가 없는 경우는 현재에도 없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의 자율주행차량 기술 개발을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의 시험은 필수적이라 사례됨.

 

자료원: LA Times,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