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스타트업 경영자 비자 법안 무산 예상 -

- 미국 창업시장 진출 계획의 한국 기업자들에게도 타격 예상 -

  

 

 

□ 외국 창업 인재 및 자본 유치할 목적의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 프로그램

 

  ㅇ 배경 및 프로그램 내용

    - 2017년 1월 17일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는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을 드디어 발표함. 해당 법안은 7월 17일에 시행될 것이라고 예측돼 왔음.

    - 일명 '스타트업 비자'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정부로부터 1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벤처캐피털로부터 25만 달러를 투자받은 외국인이 30개월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이 프로그램은 IT 업계로부터 상당한 반응을 이끌어낸바 있음.

    - 또한 스타트업 비자는 특정 금액을 투자받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 세계의 우수 인재들을 유치해 사업을 발전시키고 미국 내 경제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현재 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칠레 등이 다양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 국토안보부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를 통해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았음.

    ① 창업하는 회사의 상당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처음 허가를 받을 때에는 적어도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발급 받을 때에는 5%)이면서, 회사 운영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하고 있어야 함.

    ② 창업이 지난 5년 안에 미국에서 이루어졌어야 함.

    ③ 창업이 미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
    a. 처음 허가를 신청하기 18개월 전 미국의 투자자들(벤처캐피탈, 개인투자자들, 혹은 창업 인큐베이터)들로부터 적어도 25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를 받음.

    b. 처음 허가를 신청하기 18개월 전에 자격이 되는 특정 정부기관들로부터 지원(약 10만 달러)을 받음.

    c. 위의 두 가지 조건 중 일부만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 회사가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실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
    - 이러한 기준을 통해 승인이 되면, 창업주와 그들의 가족들은 30개월 동안 거주의 허가가 주어지게 됨.

    - 허가기간의 연장(추가 30개월)은 창업주와 그 회사가 미국 경제에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와 같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함.

    - 이 새로운 법안은 2017년 7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 검토시기를 좀 더 연장시킴.

 

  ㅇ 미국 내 이민자들이 생산하는 스타트업 세계의 영향

    - 미국 정책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억 달러 규모가 넘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 중 51%는 해외출신(이민) 기업가들이 설립한 것으로 조사됨. 이 44개의 기업들의 총 가치는 약 1700억 달러로 추정됨.

 

미국 스타트업 시장 이민자 기업가들 설립 비중

자료원: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

 

    - 미국 정책재단의 사무총장인 Anderson씨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미국 내 10억 달러 이상 가치의 스타트업들 중 71%가 제품 개발 및 경영 직책을 맡고 있음.

 

□ 결국 폐지 수순 밟을 것으로 예측

 

  ㅇ 트럼프의 보호무역, 창업세계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나는 듯

    - 미국이 해외 창업 인재를 유치할 목적으로 도입한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 프로그램이 시행도 되기 전에 폐지될 것으로 예측됨.

    - 트럼프 행정부는 7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인 '국제 창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을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함.

    - 이어 프로그램을 철회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힘.

    - 미국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이민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내 IT기업들과 벤처캐피털(VC)업계로부터 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정반대의 결정을 하며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음.

 

□ 시사점 및 현장 반응

 

  ㅇ 시대를 역행하는 최악의 결정

    - 인터넷서비스업체 아메리카온라인의 창업자 스티브 케이스(Steve Case)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민 기업가들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이번 결정을 비난함.

    - 미국 벤처캐피털협회(NVCA)의 바비 프랭클린(Bobby Franlklin) CEO에 따르면, 세계 국가들이 혁신기업을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관련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의 흐름을 역행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비난함.

    - 그는 또한 해당 발표는 미국 국민들이 이민자 기업가들의 중요한 역할을 오해하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망이 적지 않다고 전함.

    - 미 이민변호사협회는 이번 결정에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 일자리 창출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비난함.

    -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최고경영자(CEO) 등 미국 기술 업계의 최고경영자들을 출범시킨 이민개혁단체 FWD 또한 이번 결정은 실패라며, 미국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기술 가진 나라로 유지하려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힘.

 

  ㅇ 캘리포니아 반응

    - 산호세에 위치한 이민법률사무소 Graham Adair의 Sam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하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혁신은 뒤쳐질 것이라고 덧붙임.

    - 로스앤젤레스 이민 법률 사무소 Aghnami Law Corp의 Ayda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들 중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사업 진행의 애로사항이 생긴 고객들이 있다고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결정을 자신의 공약 중 하나인 미국인 우선 고용정책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함.

    -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돼 외국 기업가가 지원하는 신생기업들이 설립된다면,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돼 결국엔 고급 미국 인력들이 고용될 것이라는 것이 Ayda 변호사의 설명임.

 

  ㅇ 미국 창업을 노리는 한국 기업자들에게도 위기

    -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시작으로 창업을 시작하려는 기업가들에게도 이번 결정은 빨간불과 같은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측됨.

    - 미국이 '자유와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이미지를 쌓아온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인들을 포함한 이민 기업가들의 정서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사례되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더 이상 외국인들이 환대받지 않는다고 느끼는 정서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됨.

    -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창업 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에서 수출이나 협력을 계획하는 기업들의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LA Times, 미국 정책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