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6월 17일 결의안 채택, 법적 효력은 결의안 채택 1년 후 발효 -

- 라디에이터, 난방기기 대러 수출 위해 인증 필수 -

   

 

□ 러시아, 난방기기 및 단열재 안전 규정 강화

  ㅇ 2017년 6월 17일 러시아 정부는 결의안을 통해 난방기기(heating appliance)와 단열재에 대한 안전 규정을 강화했음. 

  ㅇ 난방기기 및 난방용 열교환기에 대한 의무인증(적합성 인증서)과 단열재, 모르타르 및 혼합물에 대한 '적합성선언'을 의무화하는 것이 결의안(번호 717)의 주요 골자임.

  ㅇ 해당 제품 제조사가 제품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에 대해 준비하고, 인증 관련 기관들이 라디에이터와 열교환기에 대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 효력 발생까지 1년 이상 기간을 두기로 함.

    - 결의안 중 제1항은 결의(번호 717) 공표 후 12개월 이내 효력 발생

    - 결의안 중 제2항은 결의(번호 717) 공표 후 18개월 이내 효력 발생

 

  ㅇ 결의안 공식 명칭은 'Resolution No. 717 of June 17, 2017', 'On Amendments to Decree No. 982 December 1, 2009'임.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 산업통상부의 기술 규정에 관한 법률(Federal Law No. 184-FZ of December 27, 2002 On Technical Regulation)에 의거해 제정된 것으로, 러시아 시장에서 안전하지 않고 품질이 낮은 제품의 점유율을 줄이기 위해 기존 결의안(번호 982, 2009년 12월 1일 개정)을 개정한 것임. 

 

□ 규정적용 대상 품목

 

  ㅇ 의무인증(적합성 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대상 품목으로 'Section 2524 Heating radiators and heating convectors)'의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Central heating radiators and their sections, cast iron(HS Code 732211)

    - Central heating radiators and their sections, steel(HS Code 732219 or 732290)

    - Central heating radiators and their bimetallic sections(HS Code 732219 or 732290)

    - Central heating radiators and their sections, aluminum(HS Code 761699)

    - Central heating radiators and their sections from other metals(HS Code 732290)

    - Convectors heating cast iron(HS Code 732281 or 851629 or 741820)

    - Convectors heating steel(HS Code 732281 or 851629 or 741820)

    - Heating convectors of other metals(HS Code 732281 or 851629 or 741820)

 

  ㅇ 적합성신고(Declaration of Conformity) 대상 품목으로 'Sections 2221, 2364'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2221 Heat-insulating materials

    · Heat-insulating materials from mineral wool(HS Code 6806)

    · Heat-insulating materials from extruded polystyrene(HS Code 6806)

    · Heat-insulating materials from foamed polystyrene(HS Code 6806)

    · Heat-insulating materials from polyisocyanurate foam(HS Code 6806)

    · Heat-insulating materials from foam glass (HS Code 6806)

    - 2364 Mixtures and mortars for construction

    · Building mixtures (HS Code 2520 or 3816 or 382450 or 3824)

    · Building solutions (HS Code 2520 or 3816 or 382450 or 3824)

  * 상기 대상 품목의 HS Code들은 KOTRA 모스크바 무역관이 품목명을 검토, HS Code를 추정해 기입한 것으로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임. HS Code가 실제 적용 대상 품목과 일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를 요망하며, 대응 전에 현지 전문가 등을 통해 필히 확인 요망

 

□ 외국산 제품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어려움 문제 제기

 

  ㅇ 러시아 정부 사이트(http://government.ru/docs/28218/)에는 이번 결의안 제정 배경에 대한 설명이 언급돼 있는데, 해당 제품의 안전 위협, 외국 제품의 불합리한 경쟁 우위, 제품 유통구조 관리 어려움이 주요 내용임.

    -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단열재, 건설 용 모르타르 및 혼합물, 난방기기 및 난방용 열교환기의 상당 부분이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 제조사들은 그동안 품질과 안전을 희생해 생산 비용을 줄였고, 이로 인해 러시아 제품에 비해 불합리한 경쟁 우위를 갖게 됐음.

    - 지금까지 이들 제품에 대한 의무적인 안전규정이 없고 자발적인 규정 준수에만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이들 제품 제조사들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제품 유통 과정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웠음.

  

□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통합된 안전규정으로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

 

  ㅇ 현재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통일된(unified) 안전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러시아 정부는 우선 자국의 법률(Federal Law No. 184-FZ)과 관련 표준에 의거해 매년 의무인증(적합성 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과 적합성신고(Declaration of Conformity) 대상 품목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는데, 이번 결의안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임.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ㅇ 난방기기나 라디에이터의 경우 2016년 우리 기업의 대러시아 수출 규모가 통합 1600만 달러 규모임. 이외 단열재도 수출이 이루어지므로 관련 대러시아 수출기업의 경우, 이번 결의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ㅇ 규정 발효까지 남아있는 약 1년 동안 해당 품목의 국내 수출 기업들은 러시아 기업이나 현지 인증관련 기관을 통해 규정적용 대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 시 서류 준비를 추진해야 함. 인증을 받아야하는 경우 비용이나 기간이 예상외로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전문기관 등을 통해 면밀히 확인해야 함.

 

  ㅇ 가정용 난방기기(HS Code 8516)의 2016년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 규모는 1584만 달러임. 2017년 1~3월 기준, 수출액은 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음.

 

러시아의 가정용 난방기기(HS Code 8516) 연도별 국별 수입 현황

순위	국명	수입액(백만 달러)			비중(%)			증가율(%) '16/'15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0	전체	1757.205007	1065.20838	1102.083316	100	100	100	3.46
1	중국	750.269376	444.244653	456.147122	42.7	41.71	41.39	2.68
2	독일	122.305771	78.132674	80.056655	6.96	7.34	7.26	2.46
3	폴란드	141.984521	78.382913	75.975278	8.08	7.36	6.89	-3.07
4	벨라루스	46.965016	35.811614	62.580435	2.67	3.36	5.68	74.75
5	이탈리아	115.40384	65.395468	59.793702	6.57	6.14	5.43	-8.57
6	슬로베니아	64.975667	41.238122	43.890305	3.7	3.87	3.98	6.43
7	터키	72.710215	43.86574	38.603279	4.14	4.12	3.5	-12
8	스페인	61.647975	34.64758	37.276505	3.51	3.25	3.38	7.59
9	루마니아	33.269252	29.67794	30.480618	1.89	2.79	2.77	2.7
10	말레이시아	49.834027	22.609663	25.239095	2.84	2.12	2.29	11.63
11	프랑스	32.189629	21.256619	24.62638	1.83	2	2.24	15.85
12	미국	24.241332	23.55212	20.140758	1.38	2.21	1.83	-14.48
13	인도네시아	39.875375	17.484481	19.535305	2.27	1.64	1.77	11.73
14	한국	26.242211	17.669358	15.848181	1.49	1.66	1.44	-10.31

자료원: 러시아 관세청

 

  ㅇ 라디에이터의 경우 2016년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약 80만 달러였으며, 2017년 1~3월 수출액은 2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음.

 

러시아의 라디에이터(HS Code 7322) 연도별 국별 수입 현황

순위	국가	수입액(백만 달러)			비중(%)			증감율(%) '16/'15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	총계	255.564746	168.920945	152.522642	100	100	100	-9.71
1	독일	51.863041	29.179098	30.864362	20.29	17.27	20.24	5.78
2	폴란드	46.237672	26.995931	29.577022	18.09	15.98	19.39	9.56
3	중국	25.465042	18.09525	27.949858	9.96	10.71	18.33	54.46
4	벨라루스	20.873925	23.017074	16.897147	8.17	13.63	11.08	-26.59
5	체코	16.534662	11.417035	9.102099	6.47	6.76	5.97	-20.28
6	터키	19.645765	19.756706	7.867148	7.69	11.7	5.16	-60.18
7	이탈리아	12.592464	6.508218	6.425003	4.93	3.85	4.21	-1.28
8	카자흐스탄	14.480593	10.617374	4.466484	5.67	6.29	2.93	-57.93
9	슬로바키아	3.83943	3.758026	3.629055	1.5	2.23	2.38	-3.43
10	우크라이나	6.798505	2.301599	2.924016	2.66	1.36	1.92	27.04
11	미국	2.347639	3.631382	2.128886	0.92	2.15	1.4	-41.38
12	스웨덴	6.839187	2.67925	1.630807	2.68	1.59	1.07	-39.13
13	핀란드	2.828765	0.452792	1.498522	1.11	0.27	0.98	230.95
14	벨기에	1.005567	1.530278	1.048337	0.39	0.91	0.69	-31.49
15	네덜란드	5.826305	1.734418	0.983227	2.28	1.03	0.65	-43.31
16	세르비아	0.33118	0.667783	0.837986	0.13	0.4	0.55	25.49
17	한국	6.866832	1.13343	0.809967	2.69	0.67	0.53	-28.54

 자료원: 러시아 관세청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