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까지 방글라데시 UN지정 최빈국(LDC) 졸업 전망 -

□ 방글라데시 최빈국 지위 현황

  ㅇ  방글라데시는 현재 UN 지정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이나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의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16' 보고서(2016년 12월 발간)에 따르면 2025년 최빈국 지위 졸업 전망

    - 현재 총 48개 국가가 최빈국으로 지정돼 있으며 1971년 UN이 최빈국을 정의한 이후, 최빈국 지위를 졸업한 국가는 단 4개국임[보츠와나(1994), 카보베르데(2007), 몰디브(2011), 사모아(2014)]  

 

  ㅇ 최빈국 지위는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산하의 개발정책위원회(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CDP)에서 3년마다 평가해 3가지 기준(1인당 국민소득, 인적자산지수, 경제적 취약도)을 2회에 걸쳐 만족시켜야함.

    - (1인당 국민소득) 평가연도로부터 2개년도 전의 직전 3년간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 1242달러를 초과하는지 평가하며, 다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최소 졸업기준의 2배 이상일 경우 최빈국 지위 졸업 가능

    - (인적자원지수) 국민의 영양섭취 정도, 유아사망률, 아동 중등교육취학률 및 문맹률을 바탕으로 인적자원지수를 산정해 66점을 초과하는지 평가

    - (경제적 취약도) 총 인구 대비 자연재해 피해자의 비중, 경제규모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취약도를 산정해 32점 미만인지를 평가

□ 방글라데시 현황

 

  ㅇ 방글라데시는 최근 5년간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룸.

    - 최근 개발정책위원회의 검토(2015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최빈국 지위 졸업을 위해 경제적 취약도 기준만 충족시키고 있는 상황

 

2015년 방글라데시 최빈국 조건 평가 결과

항목	졸업기준	방글라데시	충족여부
1인당 국민소득(달러)	1,242	926	미달
인적자산지수	66	63.8	미달
경제적 취약도	32	25.1	충족

자료원: UNCTAD

  ㅇ 2015년 검토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2011~2013년 평균)은 졸업기준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수준이나(926달러, 졸업기준의 75% 상당), 2015년도 UN 통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08달러로 졸업 기준에 근접한 상황. 2017년 5월에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BBS) 발표에 따르면 FY 2017의 1인당 국민소득은 1602달러로 발표하기도 함.

 

  ㅇ 방글라데시의 발전 추이를 보았을 때 방글라데시는 2025년까지 최빈국 지위를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06년 이후 방글라데시 평가 내역

항목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1인당 국민소득(달러)	450	453	637	926
인적자산지수	39.9	53.3	54.7	63.8
경제적 취약도	51.9	23.2	32.4	25.1

자료원: UNCTAD

□ 최빈국(LDC) 특혜 내용

 

  1) 자금 조달

 

  ㅇ 원조자금은 최빈국의 해외자금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나 최빈국 지위 여부가 원조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

    -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빈국 앞 원조는 최빈국의 인프라 개발 및 과학기술 발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2015년 기준 450억 달러가 넘는 원조가 사회분야에 제공됐으나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는 250억 달러만 제공

 

  2) 교역

 

  ㅇ 선진국은 최빈국 앞 일반특혜관세(GSP) 혹은 지역 및 양자 간 협정을 통해 무역 관련 특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빈국의 수출액을 증가

    - 방글라데시 역시 EU 등 선진국에 일반특혜관세(GSP)를 통해 다양한 품목의 수출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음.

  3) 기술

  ㅇ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이행 면제는 대표적인 기술 관련 최빈국 앞 특혜로, 기술 및 지식 이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

    - 최빈국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대부분의 조항에서 2021년까지 협정이행이 면제, 특혜를 통해 최빈국은 지식재산권관련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는 한편, 성장에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 기반을 마련

    - 특히 최빈국의 제약 산업 관련, 최빈국 정부에 특허의약품의 복제의약품(generic medicines) 생산과 수출을 허용하는 강제적 허가 권한을 부여. 최빈국의 이행면제기간은 세계 보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2033년까지 확대됨.

    - 방글라데시는 이 조항을 활용해 의료산업을 육성해 현지 수요의 97%를 충족시키는 한편 수출산업으로 육성 추진

 

□ 최빈국 졸업의 영향

  ㅇ 해외 자금조달 관련 최빈국 지위 졸업은 방글라데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시장규모, 제반 인프라, 인건비 등 사업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빈국 지위 졸업의 직접적 영향 미약

    - 해외송금의 경우 거시경제와 금융산업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바, 최빈국 지위 졸업의 직접적 영향 미약

 

  ㅇ 최빈국 지위 졸업은 무역 관련 특혜를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출산업에 일정정도 타격이 예상

    - 현재 EU은 최빈국 대상 EBA(Everything but Arms) 원칙을 실시하고 있는 바, 최빈국 지위 졸업은 방글라데시의 주요 교역국인 EU 앞 수출 관련 부정적

    - 최빈국 지위 졸업 이후에도 일반특혜관세(GSP) 제도를 통해 방글라데시는 상당부분의 무역 관련 특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무역 관련 특혜 축소에 따라 방글라데시 수출은 전반적으로 약 5%, 주요 수출산업인 RMG 의류 분야에서 약 3%의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ㅇ 최빈국 지위 졸업에 따라 과학, 기술 및 혁신분야 특혜가 축소됨에 따라 제반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행면제 철회에 따라 협정에 부합하는 법 및 지적재산권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추가 비용과 행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ㅇ 방글라데시 현지 진출 시 최빈국(LDC) 지위에 포함된 특혜관세(GSP 등)의 종료기간을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  

 

  ㅇ 제약산업의 경우 TRIPs 협정 종료시점(2033년)을 염두해 둔 투자 및 진출전략 필요 

  

자료원: UNCTAD, 현지 언론, KOTRA 다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