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8 방글라데시 예산안 심층 분석
- 경제·무역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장재호
- 2017-06-23
- 출처 : KOTRA
-
- 전년 대비 세출 17.5% 증가한 예산안 발표 -
- 관세율 등 변동사항 많아 주의 필요 -
지난 6월 1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음. 전년 대비 17.5% 증가한 이번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됐고,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두는지, 그리고 현지 및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등에 대해 살펴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세율 변경 등은 향후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 전년 대비 세출 17.5% 증가한 예산안 발표
ㅇ 지난 6월 1일(목) 방글라데시 의회에서 재무부 장관은 세출 기준, 4조 타카(약 511억 달러)에 달하는 회계연도 2017/18(2017년 7월~2018년 6월, 이하 FY18) 예산안을 발표
- 세출규모는 전년도(FY17) 경정예산 대비 17.5%, 세수는 18.6% 증가
ㅇ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4.7% 증가, GDP의 5% 수준을 유지
FY18 방글라데시 국가예산안 구조(현지화 표시)
(단위: 천만 타카, %)
구분
항목명
2016/17(경정)
2017/1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세수
조세수입(A)
210,402
35.4
256,812
22.1
- 국세청(관세 포함)
203,152
35.4
248,190
22.2
- 국세청 외
7,250
34.3
8,622
18.9
비조세수입(B)
32,350
47.0
31,178
-3.6
소계(C=A+B)
242,752
36.8
287,990
18.6
세출
비개발지출(D)
188,966
25.7
207,138
9.6
개발지출(E)
117,027
22.0
159,013
35.9
- ADP(연차개발예산)
110,700
21.6
153,331
38.5
기타 지출(G)
34,612
89.4
34,115
-1.4
소계(G=D+E+F)
340,605
28.7
400,266
17.5
재정적자
해외무상원조 제외(H=C-G)
97,853
12.3
112,275
14.7
자금조달(적자충당)
해외조달(원조, 차관, 대출 등)
36,305
45.3
51,924
43.0
국내조달(차입 등)
61,548
-1.0
60,351
-1.9
소계
97,853
12.3
112,275
14.7
GDP(명목)
1,961,017
13.4
2,223,600
13.4
주: 1) ADP(Annual Development Programme, 연차개발예산): 인프라, 에너지 등 개선을 위해
다년간에 편성 된 정부의 개발 지출, 2) 해외조달 금액은 상환액을 제외한 순(純) 조달액임.
3)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FY18 방글라데시 국가예산안 구조(미화 표시)
(단위: 억 달러, %)
구분
항목명
2016/17(경정)
2017/1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세수
조세수입(A)
268
35.4
327
22.1
- 국세청(관세 포함)
259
35.4
317
22.2
- 국세청 외
9
34.3
11
18.9
비조세수입(B)
41
47.0
40
-3.6
소계(C=A+B)
310
36.8
367
18.6
세출
비개발지출(D)
241
25.7
264
9.6
개발지출(E)
149
22.0
203
35.9
- 연차개발예산(ADP)
141
21.6
195
38.5
기타지출(G)
44
89.4
44
-1.4
소계(G=D+E+F)
434
28.7
511
17.5
재정적자
해외무상원조 제외(H=C-G)
125
12.3
143
14.7
자금조달
(적자충당)
해외조달(원조, 차관, 대출 등)
46
45.3
66
43.0
국내조달(차입 등)
79
-1.0
77
-1.9
소계
125
12.3
143
14.7
GDP(명목)
2,501
13.4
2,836
13.4
주: US$ 1 = BDP(TK) 78.4 적용
ㅇ 방글라데시 정부는 예산안 편성에서 GDP 성장률 7.4%, 인플레이션 5.5%를 목표로 하고 있음.
방글라데시 최근 주요 경제지표 동향
구분
GDP 성장률
(%)
투자(GDP 대비 %)
1인당 GDP
(US$)
발전설비규모
(㎿)
식량생산
(만 톤)
인플레이션
(%)
공공
민간
소계
FY13
6.0
6.6
21.8
28.4
1,054
9,151
3,727
6.8
FY14
6.1
6.6
22.0
28.6
1,184
10,416
3,817
7.4
FY15
6.6
6.8
22.1
28.9
1,317
11,534
3,842
6.4
FY16
7.1
6.7
23.0
29.7
1,465
14,429
3,900
5.9
FY17
7.2
7.3
23.0
30.3
1,602
15,379
3,969
5.4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주요 세출 내역
ㅇ 세출은 크게 개발지출(development expenditure)과 비개발지출(non-development expenditure)로 나뉨. 개발지출 중 연차 개발지출[Annual Development Programme(ADP), 인프라, 에너지 등 개선을 위해 다년간에 편성 된 정부의 개발지출]이 당해 정책 방향을 가장 잘 드러내 줌.
- ADP는 전체 세출의 약 38.1%를 차지
ㅇ FY18 연차개발지출(ADP) 규모는 19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
ㅇ 증가액 기준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부분은 전력, 철도, 도로, 수자원개발 등임.
FY18 연차개발예산(ADP) 부문별 내역 및 증감률
(단위: 억 달러, %)
구분
항목명
2016/17
2017/18
금액
비중
금액
증가액
증가율
비중
교육·보건복지
초급교육
9.8
7.0
11.1
1.3
13.3
5.7
보건복지
8.0
5.6
10
2
25.0
5.1
중고급교육
7.9
5.6
7.8
-0.1
-1.3
4
기타
9.0
6.4
27.1
18.1
201.1
13.9
지역개발·
수자원·농업
지역개발
23.7
16.8
27.3
3.6
15.2
14
수자원개발
4.8
3.4
5.9
1.1
22.9
3
농업
2.3
1.7
2.2
-0.1
-4.3
1.2
기타
3.8
2.7
5.7
1.9
50
3
전력·에너지
전력
16.6
11.8
24
7.4
44.6
12.3
에너지 및 광물
2.4
1.7
2.6
0.2
8.3
1.4
수송·교통
철도
11.6
8.2
16.5
4.9
42.2
8.5
도로
10.4
7.4
21.4
11
105.8
11
교량
11.8
8.4
10.7
-1.1
-9.3
5.5
기타
2.6
1.8
3.6
1
38.5
1.8
기타
기타
16.5
11.7
19.1
2.4
14.5
9.7
합계
141.2
100.0
195
53.6
38.0
100
주: 1) 전력 부분은 3억8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차관 부문 미포함
2) US$ 1 = BDT(TK) 78.4 적용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7대 중점 프로젝트에 대규모 예산 배정
ㅇ 정부가 조기 추진을 위해 중점 관리 중인 7대 프로젝트(Fast Track Projects)에 대해서 전체 연차개발예산(ADP)의 19.9%에 해당하는 39억8000만 달러를 배정했음(전년도 16.9%).
7대 중점추진 프로젝트 예산배정 현황
프로젝트
분야
FY18 예산(만 달러)
Padma Bridge
교량
71,700
Padma Bridge Rail Connection
철도
97,500
MRT-6
철도(지상철)
44,500
Payra Deep Seaport
항만
5,200
Roopur Nuclear Power Plant
발전
13,000
Matabari Coal Power Plant
발전
28,500
Cox's Bazar Railway
철도
20,000
주: US$ 1 = BDT(TK) 78.4 적용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전력 및 에너지 분야 예산 확대
ㅇ 예산 연설문에서 재무장관은 발전·송배전 분야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이며, 2020년까지 현재 전체 인구의 전기공급을 100% 달성하겠다고 발표함.
ㅇ 이를 위해 전력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45%가 증액된 27억5000만 달러가 배정됐고, 현재 사업자(BOO) 선정 예정으로 돼있는 육상 LNG 터미널 2개소(Moheshkhali 및 Paira 지역) 가동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음.
□ 법인 소득세(corporate tax) 현행 유지
ㅇ FY18 법인세 구조에 큰 변화는 없으나, Ready-Made Garments(RMG) 산업의 법인세는 이전 20%에서 15%로 감소, Green Building 인증을 보유한 경우 14%로 인하
- RMG 부문에 대한 법인세율은 FY15 이전까지 10%였으나 FY15부터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35%로 인상됐고, FY17에 20%로 인하
ㅇ 비상장은행과 비상장 이동통신사 및 담배제조회사의 법인세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
방글라데시 법인소득세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장 회사
25.0
25.0
비상장 회사
35.0
35.0
상장 금융기관
40.0
40.0
신설 금융기관
40.0
40.0
비상장 금융기관
42.5
42.5
상업은행(Merchant Bank)
37.5
37.5
담배 제조회사
45.0
45.0
유사담배 제조회사
25-35
45.0
상장 이동통신사
40.0
40.0
비상장 이동통신사
45.0
45.0
배당이익(Dividend Income)
20.0
20.0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 수입 관련 조세 변동
ㅇ 1243개 품목의 SD(사치세)가 증가하고, 2992개 품목의 RD(규제세)는 감소
- RD(규제세) 해당 품목은 감소했지만 관련 업계의 로비로 철강반제품, 쌀, 옥수수, 고무제품 등의 58개 품목은 신규 규제세 부가 품목으로 지정
ㅇ 주요 관세 변화
-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관세 증가: 구리 함유 제품, 대량식품소재(ingredients of bulk food items) 등
-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관세 인하: 후추, 계피 등
- 기타 증가 품목: 책, CD 등
※ 참고: 기본관세(CD) 외에도 통관단계에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므로 각각의 세율 변동과 그에 따른 최종 세율(TTI) 변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방글라데시로 수출 시 방글라데시 내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종류
약어
풀이
성격
비고
CD
Customs Duty
기본 관세
SD
Supplementary Duty
사치세
고가 소비재 등에 주로 부과됨
VAT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물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AIT
Advance Income Tax
사전소득세
물품 수입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징수
RD
Regulatory Duty
규제세
통상 국내산업 보호목적으로 부과됨
ATV
Advance Trade VAT
사전부가가치세
수입한 물품의 거래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세를 미리 징수
ㅇ 각 세율 변동을 확인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품목 설명에 '~imported by VAT registered manufacturer'와 같이 표시된 품목임.
- 동일한 품목임에도 수입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이한 세번과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곧 일부업종의 제조업체에 대해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따라서 일반 수입자(예: 도매상)가 수입할 경우에는 이같은 특혜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15% 일괄 적용 추진
ㅇ 2012년에 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2017년 7월 1일부로 적용, 향후 3년간 15% 부가가치세(VAT) 모든 분야에 일괄적용 예정
ㅇ 종전의 다양한 분야(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개별적용 됐던 세목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해 세목과 세율의 단순화로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와 간접세의 안전환급을 도모하겠다는 취지
ㅇ 현지 분위기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2017년 7월 1일 시행 여부는 미지수
자료원: 방글라데시 재무부, KOTRA 다카 무역관 보유 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2017/18 방글라데시 예산안 심층 분석)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2016년 일본 상장기업을 통해 살펴본 진출 유망분야는?
일본 2017-02-15
-
2
미국 보호무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2017-05-16
-
3
2016년 한중 무역동향
중국 2017-03-20
-
4
파키스탄, 기계류 수입관세 인하
파키스탄 2017-01-03
-
5
일본에서 600만 원짜리 녹차가 팔리는 이유는?
일본 2017-02-17
-
6
2017년 파키스탄 경제현황
파키스탄 2017-05-18
-
1
2021년 방글라데시 건설 산업 정보
방글라데시 2021-06-10
-
2
2021년 방글라데시 섬유 산업 정보
방글라데시 2021-05-27
-
3
2021년 방글라데시 철강 산업 정보
방글라데시 2021-05-24
-
4
2021년 방글라데시 산업 개관
방글라데시 2021-05-20
-
5
2021년 방글라데시 제약 산업 정보
방글라데시 2021-05-20
-
6
방글라데시 디지털 산업
방글라데시 2020-12-17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