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방의 경제적 제재에 따른 러시아의 대응전략은? -

□ 러시아 수입대체 정책 개요 및 배경

  ㅇ 현재 서방국가들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해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취하고 있음.  경제적 제재란, 일반적으로 전쟁, 침략, 핵 제조 금지 등 국제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명시한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에 행하는 외교적 조치임. 경제적 제재의 종류로는 타국으로 수출입 금지, 금융상 불이익 등이 있음. 

  ㅇ 2014년 서방국가들의 경제적 재제로 인해 수입에 차질이 생기자 이에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제재에 맞서 수입대체 정책을 시행했고 2015년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 위원회를 출범시켜 자국 생산업체를 활발하게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

  ㅇ 수입대체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 정부는 국내산업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함. 투자 프로젝트는 특수한 조건에서 국가로부터 장기적 융자를 받는 국내산업체 수 증가를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산업 프로젝트를 선별해 2018년까지 지원할 예정임.

    ① 농업

    ② 제조업

    ③ 화학 산업

    ④ 기계 산업

    ⑤ 건설 산업

    ⑥ 교통 산업

    ⑦ 통신 산업

    ⑧ 에너지 산업

  ㅇ 또다른 수입대체 정책으로는 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산업체들이 10억에서 200억 루블 규모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임. 러시아 내 생산지를 두는 조건으로 총 비용의 20%를 산업체가 지불하고 기타 금액에 대해서는 연 9% 대출금리로 융자를 받음. 2015년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아래의 산업들이 우선적으로 선별됨.

    ① 제약 산업

    ② 기계 산업

    ③ 소프트웨어 산업

    ④ 민간항공기 산업

    ⑤ 조선업

산업별 수입 비중 

산업	수입 비중	2020년 예상 수입 비중
민간 항공산업	80% 이상	40%
기계 산업	70%	35%
석유·가스 장비	60%	40%
에너지 장비	50%	30%
농업 기계	50~90%	20%

자료원: http://zimport.ru/cel-proekta/

□ 러시아의 새로운 수출제품

 

™  ㅇ 러시아는 비자원분야 수출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음. 2013~2016년 러시아 비자원, 비에너지 분야 수출은 전체적으로 23%(1420억 달러) 감소했으나, 특정 분야에서 수출은 증가했음. 제시된 하단의 표는 2016년 러시아 내 고부가가치제품 전체 수출량이며, 그 중 붉은 막대에 해당하는 제품은 성장한 분야임.

 

                  

자료원: http://expert.ru/expert/2017/14/v-usloviyah-zhestkogo-defitsita/

러시아 비자원 분야 제품 수출업체 사례

기업명	제품	사진	수출국 수
Pobeda vkusa	초콜릿		21
Ruselprom	기계장비		55
C-sort	색채선별기		17
Utilex	데이터 관리시설		2

자료원: http://expert.ru/expert/2017/14/#page_14

□ 수입대체 정책의 효과 및 취약점

 

  ㅇ 러시아가 국내생산 증진을 목적으로 수입대체 정책을 시행한 것에 대해 정책 효용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각기 다른 평이 존재함.

 

  ㅇ 수입대체 정책의 효과는 수입제한요소(낮은 소득 수준, 낮은 환율, 외부의 경제제재 등)가 존재할 때 집중적으로 국내생산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 및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국내 제품으로 수입 제품을 대체하게 됨.

                                                        

자료원: http://www.garant.ru/article/630000/

 

  ㅇ 하지만 수입대체 정책의 취약점 중 하나는 생산량이 일시적으로만 증가한다는 것임. 과거 남미에서 유사한 수입대체 정책을 시행했고 그로부터 10년 후 국내생산량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남미 제품들이 해외 기술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임.

 

  ㅇ 수입대체 정책의 또 다른 취약점 중 하나는 러시아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국가에서 식품 수출 금지를 시행함에 따라 러시아 내 식품생산자 간 경쟁이 약해졌다는 점임.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제재가 러시아 식품산업을 증진시킬 듯 보이나, 러시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수입금지된 식품을 국내 식품으로 대체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고함. 

 

경제제재로 타격을 받은 제품

자료원: http://www.aif.ru/dontknows/infographics/1312174

  ㅇ 하단의 표는 2015년 러시아 수입액이 36~37%로 감소한 점을 보여줌. 2015년 석유가격 하락, 루블 하락 및 서방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악화 등과 같은 요인이 러시아 경제와 수입량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러시아 수입액 변화량

                                                                                                                    (단위: 달러, %)

교류국	수입액			점유율			변화량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6/2015
세계	287,062,705,372	182,718,671,735	182,261,726,032	100.00	100.00	100.00	- 0.25
중국	50,773,410,814	34,950,837,494	38,086,982,482	17.69	19.13	20.90	8.97
독일	32,975,321,607	20,440,482,128	19,450,962,673	11.49	11.19	10.67	- 4.84
미국	18,496,211,032	11,453,524,675	10,923,160,016	6.44	6.27	5.99	- 4.63
벨라루스	12,749,786,535	8,868,870,954	9,406,335,442	4.44	4.85	5.16	6.06
프랑스	10,629,864,912	5,919,147,435	8,489,233,129	3.70	3.24	4.66	43.42
이탈리아	12,728,820,059	8,319,959,768	7,839,051,677	4.43	4.55	4.30	- 5.78
일본	10,907,860,911	6,812,851,508	6,679,836,010	3.80	3.73	3.66	- 1.95
한국	9,030,425,802	4,560,114,737	5,113,263,435	3.15	2.50	2.81	12.13
폴란드	7,081,159,487	4,097,397,930	3,958,492,499	2.47	2.24	2.17	- 3.39
우크라이나	10,749,749,500	5,672,500,849	3,950,745,422	3.74	3.10	2.17	- 30.35

자료원: https://www.gtis.com

□ 수입대체 성공사례

 

  ㅇ 블라디미르 주정부는(Vladimirskaya oblast) PC 운영체제로 '고슬리누크스'란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함. 기존 미국 및 해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블라디미르 주정부는 해당 소프트웨어로 대체해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사무실용 소프트웨어, 브라우저, 이메일, 파일 관리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및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 등의 용도로 사용함. 블라디미르 주를 시작으로 2017년 내 다른 지역 또한 동 소프트웨어로 대체해 나갈 예정임.

  

자료원: http://zimport.ru/news/vladimirskaya-oblast-pereshla-na-rossijskoe-po/

 

  ㅇ 톰스크 폴리텍 대학교(Tomsk Polytechnic university)의 연구진들은 전기 신호로 작동하는 의수를 연구 중임. 의수는 두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전기 신호를 통해 작동시킴. 2018년까지 프로토타입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예정임. 의수의 예상 가격은 4만~6만 루블임(약 700~1000달러)[1]. 영국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BeBeonic 의수의 예상가격은 1만5000파운드임(약 1만8850달러)[2].

   

                                               

자료원: https://news.vtomske.ru/news/125424-uchenye-tpu-sozdayut-protez-ruki-upravlyaemyi-elektricheskimi-signalami-myshc

  ㅇ 이르쿠츠크(Irkutsk) 연구진들은 폐결핵, 동맥경화가 치료 가능한 신약 개발에 성공했고 상용화를 계획 중임. 현재 유럽과 미국의 경우 폐결핵 환자 수가 적고 치료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폐결핵 치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적지만, 러시아 내 폐결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며 치료 기술이 상품화되면 수입대체를 넘어 수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대러 수출 유망 품목 및 수입 대체 정책에 대한 평가

 

  ㅇ 미국 상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대러 잠재수출유망 분야는 아래와 같음.

    ① 농업설비

    ② 방송설비

    ③ 건설 건축설비

    ④ 화장품 및 향수

    ⑤ 식품 산업

    ⑥ 삼림 관리 설비

    ⑦ 프랜차이즈

    ⑧ 의료설비

    ⑨ 광산산업설비

    ⑩ 철도설비

    ⑪ 폐수설비

 

  ㅇ 수입대체 정책의 성과를 두고 각기 다른 평가가 존재함.

    - 수입대체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의약품과 중공업 성과를 사례로 삼음.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를 가능케 하는 신약제품 발명 및 제작 사례를 수입대체 정책성과로 평가함.

    - 반면 수입대체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수입이 금지된 해외 제품을 대체한 러시아 제품의 높은 가격과 낮은 품질을 반례로 삼음. 실제 상트페테르부르크 내 핀란드 제품들의 경우 러시아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과 품질 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러시아 생산자들의 경쟁력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자료원: http://zimport.ru/chto-takoe-importozameshhenie/, http://www.garant.ru/article/630000/, http://zimport.ru/cel-proekta/, http://xn--b1ae2adf4f.xn--p1ai/analytics/research/32060-itogi-vneshney-topgovli-possii-v-2015-godu-tsifpy-i-fakty.html, https://www.gtis.com, http://zimport.ru/news/vladimirskaya-oblast-pereshla-na-rossijskoe-po/, https://news.vtomske.ru/news/125424-uchenye-tpu-sozdayut-protez-ruki-upravlyaemyi-elektricheskimi-signalami-myshc, https://takiedela.ru/news/2016/06/17/tomskie-uchenye-sozdadut-protez-uprav/, http://importozamechenie.ru/irkutskie-ximiki-razrabotali-novye-preparaty-ot-tuberkuleza-i-ateroskleroza/, https://www.cbr.ru/, http://atlas.media.mit.edu/ru/profile/country/rus/, http://atlas.media.mit.edu/ru/profile/country/rus/, http://2016.export.gov/russia/doingbusinessinrussia/index.asp, http://expert.ru/expert/2017/14/v-usloviyah-zhestkogo-defitsita/, http://expert.ru/expert/2017/14/#page_1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xporting-to-russia/doing-business-in-russia-russia-trade-and-export-guide#contents 및 KOTRA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