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임시 중지 및 세이프가드 발동 관련 청문회 예정 -

□ 수입규제 추진 동향

  ㅇ 필리핀산 정제 설탕 수요 감소가 원인
    - 필리핀 설탕규제당국(SRA, Sugar Regulatory Administration)은 2017년 3월 자국산 정제 설탕 수요를 둔화시킨 과당옥수수시럽(HFCS; High Fructose Corn Syrup)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를 경제개발청(NEDA)에 제안했으며, 이 조치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설탕 및 과당옥수수시럽에 임시 수입금지조치를 발동해 현재 외국산 설탕 수입이 중단된 상황임.

  ㅇ 설탕 및 과당류 수입동향
    - 2015년까지 큰 변화 없이 매년 1500만~1800만 달러 규모를 유지하던 수입액이 2016년 전년 대비 500% 이상 증가해 필리핀 정부에서 긴급하게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게 됐음.

최근 3년간 필리핀 설탕 및 과당류 수입동향

                                                                                                                                                                        (단위:천 달러, %)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

□ 진행 상황

  ㅇ 청문회 예정
    - 2017년 4월 10일, 필리핀 상원은 이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할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임.
    - 그러나 농민단체는 지역구 상·하원 의원들을 압박하며 전면 수입금지를 주장하고 있음.

  ㅇ 코카콜라(Coca Cola), 법원에 행정명령 정지 가처분 소송
     - 코카콜라 제조 필리핀 현지법인이자 이 제품의 최대 수입업체인 Coca-Cola Femsa Philippines는 행정명령이 결정되자마자 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음.
    - 이에 따라 지역 설탕 제조 농민들을 중심으로 코카콜라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음.

  ㅇ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 증폭
    -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Ramon Lopez 장관이 설탕 제조업계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 나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 및 제조 공정을 현대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Lopez 장관은 또한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설탕 제조업계가 물가 상승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설탕산업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ㅇ 필리핀 정부의 입장
    - 2016년 6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공약이나 현재까지의 경제정책 등을 확인했을 때 특별히 보호무역주의 공약이나 정책은 눈에 띄지 않음.
    -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에 비추어볼 때 해당 수입 금지 및 세이프가드 추진은 한시적인 정책일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물가 상승이나 교역 마찰을 걱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한국기업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지난 3년간 평균 200만 달러 규모로 대필리핀 수출을 꾸준히 해왔던 품목임.
    - 일시적인 수입 규제로 상반기 수출이 막힌 상황이나 임시 수입금지는 상반기 이후 풀릴 것으로 전망되며,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된다 하더라도 예상 추가 관세는 5%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설탕규제당국(SRA), 필리핀 통계청(PSA), 현지언론종합,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