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재권 보호 및 모방품 수요 근절 위해 베트남과 협업

- TPP 발효 계기로 베트남 내 지적재산권 인식 개선 위해 협력하기로 -

- 역내 인식 개선을 통해 일본 제품 수요 늘릴 것 -

□ 지적재산권 및 모방품 수요 근절 위해 협력에 나선 일본과 베트남

 ○ 日 정부, 베트남 내 지적재산권 인식 개선 위해 대책 마련 검토

  -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를 맞아 협정 참가국의 모방품 및 해적판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로 발표함.

  - 먼저 베트남 당국에 위조 명품 수입 방지 관련 노하우를 제공해 일본 기업의 정규 라이선스 상품 수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함.

  - TPP 참가국이 지역권 내에서 협정을 공유하는 만큼, 각 참가국의 법 제도 및 체제를 개선시켜 TPP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됨.

 ○ 섬유 부문과 관련해서도 정기적으로 협의 예정

  - 지적재산권 관련 협의 외에도 섬유산업 부문에서도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

  - 생산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베트남을 새로운 제품 생산거점으로 삼아, 일본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경우 보조금 및 세금 우대혜택을 줄 것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베트남과의 무역 관련 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성할 것이며, 올 6월 첫 회합을 가질 예정임.

 ○ 모방품 시장 단속을 통해 정품 구매로 유도

  - 경제산업성 측은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비롯한 모방품이 인접한 중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유입되는 정황을 관측했다’고 함.

  - 또한, 모방품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전문가가 봐도 진품 여부를 쉽게 판명할 수 없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을 정도로 위조명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무역당국이 위조명품 시장을 단속하는데 일조함으로써 위조명품에 대한 수요를 일본 기업이 수출하는 정품으로 돌릴 수 있다면 자국 기업에 큰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지적재산권 인식 개선으로 시장 더욱 성장 기대

  - TPP 협정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당국이 권리침해 사례를 적발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돼 있어 여타 통상협정보다 보호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정부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운용체제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하우를 직접 전달하기로 판단했고, 그 시작을 베트남에서 하기로 한 것

  - 이번 베트남에서의 단속 정책의 행보를 지켜보고 말레이시아 등 그 외 TPP 참여국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력 제의 방향을 결정짓겠다고 함.

 ○ 현지 실무관에 대한 교육 및 모방품 신고망 구축

  - 모리 미키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은 베트남 정부 고위층과 지난 3월 19일 하노이에서 열린 ‘일-베트남 무역, 에너지협력위원회’에서 베트남에 지적재산 보호 노하우를 전수할 것에 대해 합의함.

  - 베트남 국경에서 세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식 라이선스 제품과 위조상품의 구별법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함.

  - 또한, 베트남 규제 당국과 소매 기업의 관리자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모방품에 대한 신고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시사점

 ○ TPP 타결에 따른 일본의 대베트남 접근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2015년 1조5163억 엔으로 전년대비 21% 증가

  - 베트남에는 약 9000만 명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 중의 하나이며, 일본 기업들 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약 1500개사가 이미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베트남 청년들의 일본 기업 취업 지원이나 현지에 진출한 일본 편의점을 통해 농수산물 수출 계획을 발표하는 등 향후 일본과 베트남의 경제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