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단단해지는, 캐나다 철강산업 보호기조

- 중국·일본산 대구경 탄소강관·합금강관 덤핑 및 정부보조금 조사 착수 -

- 한국산 동제 관연결구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종료심사(Expiry Review) 개시 -

  

  

  

대구경(Large Diameter, 406.4~609.6㎜) 탄소강관·합금강관(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은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에 사용되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과 유사함(HS Code 기준 74류~76류).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0일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위원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의 최종판결을 통해 확정된 탄소강관‧합금강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던 세부품목(구경기준)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임.

  

□ 캐나다 국경관리청, 철강제품 수입규제 조치 확대

  

 ○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2016년 3월 24일 'Special Import Measures Act(SIMA)'에 의거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대구경 탄소강관·합금강관에 대한 덤핑 및 정부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에 착수함. 지난 3월 10일 확정된 탄소강관·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에 이어서 오일(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다시 한 번 제재가 부과되는 양상

  - 이번 조사는 2015년 7월 탄소강관·합금강관 덤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서스캐처원주 소재 EVRAZ사와, 그 자회사인 앨버타주 소재의 Canadian National Steel Corporation사가 추가로 이전 조사에서 제외됐던 항목(구경기준 분류)의 추가 조치를 요구한데 따라 시작됨.

  - CBSA는 2016년 9월 20일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

  

탄소·합금강관 구경기준 추가 조사항목

구분	탄소·합금강관(기존 조사)	대구경 탄소·합금강관(추가 조사)
7304 (철강으로 만든 관과 중공 프로파일)	7304.19.0011 7304.19.0012 7304.19.0021 7304.19.0022	-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를 초과하는 것)	7305.11.0011 7305.11.0019 7305.12.0011 7305.12.0019 7305.19.0011 7305.19.0019	7305.11.0021 7305.11.0029 7305.12.0020 7305.19.0021 7305.19.0029
7306 (철강을 만든 그 밖의 관과  중공 프로파일)	7306.19.0010 7306.19.0090	-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캐나다 대구경 탄소강관·합금강관 수입동향

  

 ○ 캐나다의 대구경 탄소강관·합금강관 수입시장은 2015년 기준(HS Code 7305 기준), 약 2억8642만 캐나다달러 수준이며, 특히 일본(36.6%)과 중국(29.2%)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가운데 추후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한중일의 경합이 예상됨.

  - 현재 중국과 일본이 전체 수입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할 경우 3국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

 

캐나다 대구경 탄소·합금강관 수입시장 추이(HS Code 7305.11, 7305.12, 7305.19 기준)

 (단위: 백만 캐나다달러)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대구경 탄소·합금강관 수입시장 한중일 비교(HS Code 7305.11, 7305.12, 7305.19 기준)

 (단위: 천만 캐나다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점유율
일본	38,053	82,265	44,717	60,123	104,948	36.6
중국	50,865	94,751	29,134	63,455	83,691	29.2
한국	17,006	28,212	17,356	17,641	12,954	4.5
기타	60,179	187,901	421,266	103,050	84,832	29.6
합계	166,105	393,130	512,475	244,271	286,427	100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전체 수입시장의 규모가 2013년을 기준으로 약 52% 대폭 감소한 후, 2015년 들어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일본산과 중국산의 수입은 2013~2015년 구간 각각 135%, 187% 급등하며 2012년 기록한 근래 최고치를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임.

  - 한국산의 경우, 일본산과 중국산과 마찬가지로 2012년 근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5년 들어 2012년 기준 약 55% 감소한 1억2954캐나다달러를 기록하며 2012~2015년 구간 동안 지속적인 감소를 기록함.

  

캐나다 대구경 탄소·합금강관 수입시장 한중일 추이(HS Code 7305.11, 7305.12, 7305.19 기준)

 (단위: 백만 캐나다달러)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한국산 동제 관연결구 반덤핑 조치에 대해선 종료심사 시작

  

 ○ 한국산 동제 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s)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돼, 현행 對한 규제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랜 기간(구조용 강관은 2003년 11월부터 시행) 이어져 왔으며, 이미 2011년 10월 한 차례 종료심사를 통해 갱신된 바 있음.

  - 또한, 지난 약 10년간 총 7차례의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2016년 2월 5일) 재조사를 통해 기존 242%의 반덤핑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Special Import Measures Act(SIMA)'에 의거해 국제무역재판위원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의 최종 판결일을 기준으로 5년간 종료에 대한 재심이 없을 경우, 판결이 만료됨.

  - 이에 따라 CITT의 최종 판결일인 2011년 10월로부터 5년째 되는 올해 2차 종료 심사를 시작했고, 7월 20일 결과를 발효할 계획

  

 ○ 캐나다 동제 관연결구 수입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억4693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 2012년 약 1억5089만 달러로 근래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5년에는 그보다 약 7% 감소한 1억4203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4년간 완만한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추세임.

  - 지난 5년간 중국, 미국, 대만 등이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2011년 대비 무려 70% 이상 감소한 상황

  

캐나다 동제 관연결구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 7412.10, 7412.20 기준)

            (단위: 천만 캐나다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중국	44,279	43,019	45,576	46,404	43,474
미국	48,150	48,026	45,128	43,233	41,512
대만	13,338	14,735	13,229	13,090	13,562
베트남	2,006	6,657	8,436	11,851	8,701
호주	7,155	5,670	5,912	6,593	8,201
독일	5,892	6,854	7,496	7,045	7,367
한국	11,694	10,468	6,095	2,168	3,443
이탈리아	3,336	2,940	3,063	3,421	3,298
인도네시아	3,041	1,867	2,972	3,722	2,249
인도	1,240	1,621	2,210	2,052	2,206
기타	7,532	9,033	7,807	7,540	7,018
합계	147,667	150,894	147,929	147,124	141,035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시사점

  

 ○ 캐나다는 현재 시행 중인 수입규제 총 29건 가운데 철강·제철상품이 23건이며, 2016년 들어 시작된 조사·재조사·종료심사 등 5건이 모두 철강·제철상품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매우 두드러지고 있음. 특히 對한 수입규제 총 8건 중 무려 7건이 철강·제철상품이며, 이 중 5건이 모두 지난 5년 내 시행됨.

  -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 89%

  - 동제 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s): 242%

  -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 II)에 반덤핑 관세율 54.2%

  - 동관(Copper Tube): 82.4%

  - 후판7(Steel Plate VII): 59.7%

  -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 41%

  -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II): 37.4%

  - 유압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101%

  

 ○ 이번 대구경 탄소강관·합금강관 덤핑 및 정부보조금 조사는 일본과 중국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한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국 및 기타 경쟁국들이 반사효과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 캐나다의 철강·제철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가 날로 강해지고 있어, 경쟁국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의 반사효과로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일례로 후판7(Steel Plate VII)의 경우, 기존 후판3(Steel Plate III)에 대한 조사가 중국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중국산 수입 감소에 따른 공백을 기타 경쟁국들이 메우자 기타 경쟁국들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진 케이스임.

  - 따라서 철강·제철상품의 경우, 캐나다의 자국 보호무역 기조와 하락하는 국제단가가 맞물려 수입시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산업부(Industry Canada)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