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폐차 지원정책 12월 종료 예정

- 전문가들, 2016년 스페인 자동차 내수판매 4% 감소 예상 -

- 업계, Plan PIVE 종료 영향 예상보다는 적을 것으로 기대 -

□ 배경

 ○ 2012년 스페인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 판매 급감 대응으로 폐차 지원정책 도입

  - 스페인 정부의 폐차 지원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2012년 9월 자동차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36.8% 감소, 연말 판매 기대량 70만 대 이하로 1980년대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

  - 정부는 이에 2012년 10월 20일 폐차 지원정책 Plan PIVE를 도입.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전기차 및 에너지 효율 A, B등급 이상 차량 교체에 한해 2000유로의 보조금 지급(정부 1000유로, 업체 1000유로)

  - 정부는 Plan PIVE 도입으로 연 6만~7만 대 판매 증가 기대. 정부 연 판매목표는 77만5000대, 업체는 이보다 적은 연 75만 대 판매 예상

□ 추진 내용

 ○ 2012년 10월~2015년 12월까지 총 8차 Plan PIVE 시행

  - 정부는 2012년 10월 20일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8차례 Plan PIVE 정책 시행

  - 정책 시행 만 3년 만인 현재 2015년 9월까지 스페인 자동차 판매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한 78만3892대로, 경기회복 시기와 맞물려 정책 도입·시행이 성공적이었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

 -  폐차 지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당초 2000유로(정부 1000유로, 업체 1000유로)에서 2차부터 다가족 가구 3000유로까지 지원으로 혜택을 늘린 후 8차로 접어들며 1500유로(정부 750유로, 업체 750유로)로 지원금 축소(다가족 가구 지원금은 종전과 같음.)

  - 또한, 기존 10년 이상 폐차 소유에서 폐차 소유, 1년 이상 운행기록, 차량 점검 기록 제출 등으로 신청 기준이 까다로워짐.

 ○ 스페인 주재 현대·기아 자동차, Plan PIVE로 인해 판매 증가 수혜

  - 스페인 내 현대·기아 자동차 주력 차종은 소형차 위주로 전 차종 Plan PIVE 지원에 해당

□ 전망 및 시사점

 ○ 스페인 정부 2015년 12월 8차를 끝으로 Plan PIVE 종료 발표

  - 3년간 정책이 진행되며 끊임없이 정책 종료를 전망했으나 정부 입장에서 정책 종료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이는 12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다음 정권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입장인 것으로 해석되며, 현 집권당인 국민당(Partido Popular, PP당) 승리 시 Plan PIVE가 연장될 수도 있다는 업체 기대도 있음.

 ○ Plan PIVE 종료로 인한 영향은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

  - 전문가들은 Plan PIVE 종료로 2016년도 스페인 자동차 내수시장 4% 축소 예상

  - 다만, 업계에서는 3년간 정책이 시행되고 추가 판매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며, 정부의 까다로운 기준 조건으로 수혜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판매 감소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

 ○ 자동차 판매는 부품 판매와도 직결돼 우리 기업 수출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 및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