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TPP 협상 타결 후 반응 및 전망

- 누적원산지로 외국투자 증가 기대 -

- 일본을 통해 아시아에 농산물 수출을 공고히 하는 것이 목적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개요 및 진행사항

 

 ○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참여하는 P4이 2006년 처음 발효됐다가 같은 해 미국의 참여 의사로 더 포괄적인 TPP를 구성함. 그 뒤로 2013년 일본이 참여했고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무역동맹이 탄생

 

 ○ 2015년 10월 5일, 12개국이 참여한 TPP가 타결돼 참여국의 총 인구 약 8억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 세계 교역규모의 25%를 차지하는 막강한 시장이 만들어짐. 현재 칠레는 브루나이를 제외한 나머지 TPP 참가국과 FTA 혹은 경제협력협정을 맺은 상태

 

자료원: 미국금융의원회

 

□ TPP 협상 타결로 칠레에 미치는 영향

 

 ○ 의약특허권

  - 칠레에서는 제약회사들이 보건연구소(ISP)에 생물학적 치료제 성분의 안전과 효능을 입증하고 기록하고, 개발정보 독점을 보호받을 수 있음. 독점기간은 5년간 지속되며 그 기간 동안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해 신청하는 것은 금지됨.

  - TPP 협상안을 살펴보면, 미국은 생물학적 치료제의 개발정보를 보호하고 자국의 이익을 거둬들이기 위해 독점기간 12년을 주장했지만, 결국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5년의 독점기간과 3년의 판매 대중화를 위한 강력한 제재기간으로 협상이 타결됨.

  - 독점기간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었던 나라는 TPP 참가국 중 5개국이며, 3년간의 제재기간은 암 치료 등에 필요한 값싼 의약품 개발을 더디게 하며 국민 복지 향상에 중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게 할 것

 

 ○ 유제품

  -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는 농업 및 임업 부문 관세가 강력하게 보호돼 왔지만 TPP를 계기로 관세 절하를 예상.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칠레 등 동아시아의 농산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

  - 특히 일본의 경우, 유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철저히 배제하는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나 TPP 협상으로 유제품, 농축산업, 임업부문 관세가 상당량 줄었고 수입 할당량을 늘림.

  - 칠레 외교부 다자통상국과 농업부는 일본이 국민소득이 높은 만큼 식료품 가격 또한 높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밝힘.

 

 ○ 금융, 은행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중앙은행이 금융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TPP 가입으로 기업 및 개인의 금융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누적원산지법

  - TPP 가입 12개국은 서로 제품을 수출할 때는 면세를 받는 조건은 생산한 제품의 원재료 중 일정 비율 이상을 TPP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하는 것임. 중국이 이 협정에서 배제된 바, 섬유부문에서 베트남이 최대수혜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칠레는 외국계 기업이 다른 중남미국가로 가기 위한 창구역할로, 투자유치에 힘쓸 것으로 보임.

 

 ○ 공공분야 및 정부조달

  - 환경, 건강, 연금, 은행시스템 등 사회안전망 개선 및 확립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의 역할 및 활동범위가 축소됨.

  - 칠레는 TPP 가입으로 사회 규범, 법률, 및 시스템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을 우려

  - 조달청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칠레 기업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정부가 제공하는 정부조달에 참여함으로써 이익 기대

 

□ TPP 타결 후 칠레 내 반응

 

 ○ 언론 반응

  - 칠레는 이미 TPP 협상 대상국과 FTA 및 경제파트너십협정을 체결·발효한 상황으로, TPP 체결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

 

 ○ 시민단체(국제소비자기구)의 반대의견

  - 칠레는 현재 TPP 협상대상국인 12개국 FTA 및 경제파트너십협정을 체결 및 발효한 상황으로, TPP 체결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성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반면, 미쉘 바첼렛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복지혜택 강화 기조 하에 추진 중인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을 우려.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

  - 환경, 건강, 연금, 은행시스템 등 사회안전망 개선 및 확립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축소시킴.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칠레는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중앙은행이 금융흐름을 통제한 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

  - TPP 체결 시 신약품, 영화, 음반 등 국민 복지 향상에 중요한 의료서비스, 문화서비스 관련된 특허권 및 저작권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좁아짐.

  - 미국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견제를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을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음. 이 경우 2015년 상반기 기준, 대칠레 1위 수출국인 중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정치권 반응

  - 칠레 정부는 TPP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함. 7월 하와이 회의 이후 2주 간격으로 총 4차례의 자체 회의를 진행함.

  - 칠레는 TPP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는 동아시아(협상대상국 중 일본) 국가의 농산물 시장을 여는 기회로 보고 있음.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간 이견 충돌로 TPP 협상이 결렬되지 않는 한 가입할 것으로 예상

  - 이 회의에서는 TPP 체결 시 가장 크게 타격 입을 분야인 의약분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응 및 대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룸.

  - 외교부(DIRECON) 내 자체 보도국을 통해 칠레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에 대한 협상 및 참가 관련 내용이 2015년 8월 내 총 3건이 보도됨. 그 외 일간지(La Tercera 등) 및 시민단체를 통해서 언론화되고 있음.

 

□ 시사점

 

 ○ 칠레는 이미 11개 파트너국 중 10개국과 경제협력관계를 맺은 상황으로, 이번 협정체결으로 큰 경제적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협정 체결로 인해 국민 복지 등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높은 우려를 나타냄. 경제외교부(DIRECON)에서는 매달 시민단체 및 일부 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음.

 

 

자료원: 미국금융위원회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