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로운 통상투자전략 발표

- 효율성, 투명성, 가치 등 3대 핵심원칙 제시 -

-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통상협상 개시 추진 -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새로운 통상 및 투자전략 제안

 ㅇ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0월 14일 새로운 경제적 현실에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신통상투자전략(New Trade and Investment Strategy)을 발표함.

 ㅇ『Trade for all : Towards a more responsible trade and investment policy』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전략은 효율성, 투명성, 가치라는 3개 핵심원칙에 기초해 통상정책이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ㅇ 'Trade for All'이란 새로운 통상전략이 가능한 많은 사람이 무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임.

  - (소비자)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상품선택권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보장. 집행위원회(EC)는 무역의 가격 및 상품 선택에 대한 영향을 긴밀하게 분석하고, 소비자들이 구매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할 것임.

  - (근로자)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데 효과적인 통상협정을 만듦으로써 유럽에서 일자리를 지원.

   . 미국 및 일본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아태지역 및 중남미지역과의 새로운 통상협상을 개시함으로써 고용을 창출

   . 자유무역협정(FTA)에 근로기본권에 관한 강력한 규정을 포함시키고, 교역상대국들이 아동노동 철폐, 노동단체 조직권, 직장에서의 비차별 등과 같은 핵심적인 노동기준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임.

  - (시민) 협상을 더 투명하게 함으로써 대중이 통상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 EC는 예를 들면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관례에 따라서 협상지침(mandates)과 제안문(EU text proposals)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임.

  - (중소기업) 모든 협상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전용 규정을 제안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무역협정을 통해 제공되는 기회를 더 용이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

   . 이는 상대국이 상품 수입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무역협정의 모든 부분에서 중소기업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함.

   . EC는 특정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무역장벽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임.

□ 새로운 통상전략이 필요한 이유

 ㅇ (통상협상에 대한 토론) 주로 TTIP를 위시한 통상협정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통상정책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하는 외국산 상품이 공정한 근로조건 하에서 만들어지고 환경파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임.

 ㅇ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은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에서 중요한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는 많은 국경을 넘어 긴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만들어지고 인터넷 연결과 해외출장을 통해서 용이해짐. 이는 과거처럼 단지 완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을 넘어서 이제 무역이 우리 경제의 중심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통상정책이 새로운 관점(outlook)과 새로운 도구(tools)가 필요함을 의미함.

 ㅇ (현재 및 미래시장 타케팅) EU는 무역에서 생기는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세계의 가장 중요한 국가들과의 협상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상, 투자협정 등에서 유럽의 노력을 최신화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신재생에너지 및 다른 환경기술과 같은 고도혁신부문에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함.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는 것은 두자릿수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부문에 대한 자극제가 될 것임.

 ㅇ (기존 협정 활용도 개선) EU는 기존 발효된 통상협상을 잘 활용하고 있지만 모든 가능한 기회를 활용하지는 못함. 일례로 통상협정을 통해 관세율이 낮아졌지만 활용률은 아직 낮아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함.

□ 신통상전략의 주요 내용

 ㅇ 유럽연합(EU)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경제권으로 수출액도 중국과 큰 차이가 없고, EU에서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향후 글로벌 성장의 90%가 유럽연합 밖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전략은 통상협정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유럽에서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것이 추진 목적임.

 ㅇ 기존 협상의 완료

  - 신통상전략은 도하라운드협상, TTIP, EU-일본 FTA, EU-중국 투자협정 등과 같은 주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마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둠.

 ㅇ 새로운 통상협상 개시

  -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필수적인 교역국가들과의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고, 아프리카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시킨다는 계획임.

  - 이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회원국가들로부터의 협상지침에 대한 특별 요청을 포함함.

 ㅇ 기존 멕시코 및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과 터키와의 관세동맹의 현대화 추진

□ 신통상정책의 3대 핵심원칙

 ㅇ 효과성(Effectiveness): 통상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에 대한 약속을 실질적으로 가져오도록 보장함. 서비스와 디지털무역을 포함해 오늘날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유럽 중소기업, 소비자, 근로자가 더 개방된 시장을 충분히 이용하고 적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과 정보를 제공함을 의미함. 이는 예를 들면 미래 무역협정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효과적인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함.

 ㅇ 투명성(Transparency): TTIP 협상 사례에서와 같이 모든 협상에서 더 많은 대중의 검토를 위해 핵심적인 협상중인 문안을 공개하는 것임. 실제 집행위원회는 동서아프리카와의 경제동반자협정과 같은 일부 새로운 협상 문서를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새로 게재했다고 밝힘.

 ㅇ 기본 가치(Values): EU 역내에서 유럽의 사회적 및 규제적 모델을 보호함. 통상협정과 특혜제도(preference programmes)를 지속가능발전, 인권, 공정무역 및 윤리적 거래(fair and ethical trade), 부패와의 전쟁 등과 같은 유럽의 가치를 전 세계에서 촉진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함. 이는 EU의 무역협정에 반부패원칙을 포함시키고, 우리의 교역파트너들이 단결권 및 아동노동 철폐와 같은 핵심근로기준에 대한 규정 이행을 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함.

□ 시사점 및 향후 일정

 ㅇ 시사점

  - 유럽연합은 무역이 정부예산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경제를 북돋울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정책수단 중 하나로서 기존 통상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는 한편, 새로운 통상협상을 시작한다는 구상임.

  - 디지털경제, 글로벌 가치사슬, 서비스 중요성 증가 등 급변하는 세계 통상 및 투자 환경에 대응하고 효율성, 투명성은 높이면서 기본가치는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신통상전략이 TTIP를 포함해 EU에서 통상협상에 대해 현재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기도 하고, 융커 행정부가 유럽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응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힘.

  - 또한 집행위원은 유럽인들은 무역이 소비자, 근로자, 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성장, 투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일자리, 성장, 투자를 희망한다고 분석.

  - 하지만 유럽인들은 세계에서 인권, 지속가능발전 또는 내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제 및 공공서비스와 같은 핵심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타협을 원하지 않으며, 진행중인 통상협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고 언급하면서 효율성, 투명성, 가치 등 3대 핵심원칙의 배경을 설명

  - 2015년 10월 5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비롯한 주요 교역파트너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타결을 발표함에 따라 유럽연합으로서는 조급한 상황으로 이는 특히 기존 통상협상 마무리(미국, 일본)와 신규 통상협상 우선 대상국으로 거명된 호주, 뉴질랜드를 보면 이러한 조급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음.

 ㅇ 향후 추진 일정

  - 2015.10.15., EC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ttee)에 참석해 신통상전략에 대해 설명

  - 2015.10.20., EC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Civil Society Dialogue에 참석

  - 2015.11.27., 외교이사회(FAC, Foreign Affairs Council) 신통상전략 채택 예상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은 지체없이 집행위원회 자체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지만 다른 사항들은 집행위원회의 제안과 일반적인 협의 및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힘.

자료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도자료,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