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수출증대계획 발표

-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한 거대시장 브라질 접근 필요 -

□ 경제위기 회복에 수출증대가 필요함을 인식

 ○ 2015년 6월 24일, 브라질 딜마루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은 브라질수출촉진계획(Plano Nacional de Exportações-Proex)을 발표했음.

  -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가 무역에서 25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통감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수출촉진계획은 브라질의 경제성장 회복전략의 일환으로서 수출확대 조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함.

  - 계획이 포함하는 조치의 대표적인 예로, 우대금리를 통한 수출금융, 무역촉진이니셔티브, 세제혜택 등이 있으며 주요 목표로는 신시장 개척, 기술개발, 고용촉진이 있음.

  -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국가, 지역과 통상협정을 맺을 것이며 유럽연합(EU)와의 통상협정 체결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을 넓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말했음.

  - 브라질중앙은행이 2015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1%, 인플레이션 누적률은 9%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는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딜마 대통령은 "국제경제 회복 지연이 1차산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브라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촉진이 중요하다"고 함.

  - 특히, 브라질은 재화서비스 수출뿐 아니라 브라질사회경제개발은행(BNDES)을 통한 고 경쟁력 엔지니어링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음.

 ○ 아르만두몬테이루네투(Armando Monteiro Neto) 브라질 개발상공장관은 30%의 예산 증액을 통해 민간업계의 수출 증대를 도울 것이며 그 구체적인 예는 역시 우대금리를 통한 금융지원이 될 것이라고 함.

  - 아르만두 장관은 수출촉진계획에 책정한 2015년 예산은 2014년 11억 헤알보다 훨씬 더 많은 15억 헤알(1달러=3헤알)이며,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수출지원 자금도 20억 달러에서 29억 달러로 늘릴 것임을 말했음.

  - 수출업체에 대한 조세환급(Reintegro)도 확대해 환급비율을 연차 올려주는 등 수출업계 활동을 더욱 쉽게 해 줄 것이라고 함.

□ 브라질, 세계시장 접근 저조 지적

 ○ 브라질은 최근 5년 동안 새로운 통상협정을 맺은 적이 없어 세계의 중요 시장 진입에서 뒤로 밀려나고 있으며 특히 관세장벽 해소, 무역촉진에 있어서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는 지적이 나옴.

  - 브라질이 맺은 협정은 15개에 불과하고 브라질보다 뒤처진 나라는 캐나다, 아르헨티나, 러시아뿐이라고 브라질산업연맹(CNI)이 지적함.

  - 브라질이 통상협정을 맺은 국가는 15개 나라로, 이 나라들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불과함. G20에서 이것보다 낮은 나라는 러시아(3.4%, 12개국)와 사우디아라비아뿐인데, 그만큼 브라질의 국제화 정도가 낮음을 보여줌.

  - 세계시장 접근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로, 36개의 통상협정을 맺었고 그 국가들은 전 세계 무역의 80%를 차지하는 국가들임.

  - 캐나다는 비록 통상협정의 수는 브라질보다 적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가입으로 미국과 멕시코 진입이 자유로워 브라질보다 앞서 있음.

 ○ 브라질산업연맹(CNI)은 브라질의 통상정책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아르헨티나보다 통상협정 수에서는 2개를 앞서면서도 협정을 맺은 국가의 비중이 세계무역에서 7.8%로 같음을 지적함.

  - 브라질이 맺는 통상협정의 내용도 아직 발전하지 못해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의 통상협정에서 볼 수 있는 규제, 투자, 지적소유권 등을 브라질은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함.

  - 브라질이 최근 협정을 맺은 국가는 이스라엘(2010년)로, 그 후에는 협정을 맺지 않고 있음. 2015년에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 1992년 이후 가장 소극적인 일종의 휴면(inactividade) 기간이 될 것임.

 ○ 물론 딜마루세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맴도는 유럽연합(EU)과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작업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나름대로 관심은 보이고 있음. 이것을 진짜 이룰 경우 세계시장의 1/3을 차지하는 시장으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짐.

  - 이 협정이 아직 협상 중인 상태에서 멕시코, 미국과의 협정을 2015년에 맺을 것이고 수출촉진계획도 발효할 것이라고 함.

 ○ 브라질 산업계 관계자는 "브라질 정부가 최근 수년 동안 보여온 무기력, 타성을 버리고 여러 방면의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전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고 "어느 특정한 나라와 협정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국가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의 하나가 유럽연합"이라고 지적함.

  - 예를 들어, 2000년대 초기 미국과 함께 미주자유무역지대(ALCA) 창설을 위해 협력(2001년 911 테러사건으로 중단)한 결과, 다른 라틴 국가와 유럽연합과의 통상협정 체결이 쉬워졌음.

□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새로운 브라질 시장 접근책 추구 필요

 ○ 이와 같은 브라질의 수출촉진계획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시행해온 수출촉진(export promotion) 정책을 더 확대한 것임.

 ○ 브라질은 일반적으로 1차산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1950년대 이후 폐쇄적인 수입대체화정책을 통해 국내산업을 지속적으로 보호 육성해 온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함.

 ○ 제조업이 국내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 정도에 이르고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업체인 Embraer가 있는 등 산업능력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대부분의 한국산 공산품은 브라질의 복잡한 수입절차, 관세 등 조세 때문에 브라질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브라질의 새로운 수출촉진계획을 활용해 브라질과 통상협정을 맺도록 노력한다면 인구 2억 명의 브라질과 동종 산업 간 및 이종 산업 간 교역 확대 효과가 상당히 클 것. 우리나라의 남미시장 진출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Folha de São Paulo 2015년 6월 24일자, O Estado de São Paulo 2015년 6월 24일자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