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의 한국 출원 가파른 증가세

- 한-중FTA 시대 개막으로 상표시장 활발 -

 

 

 

□ 상표권 현황

 

 ○ 6월 10일 한국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1246건에서 2014년 262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

 

 ○ 중국의 한국에 대한 특허출원방식은 '직접 출원' 방식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2가지로 구분됨.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가입한 다수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는 제도로 한국은 2003년 4월에 가입함.

  -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경우 2010년 672건에서 지난해에는 794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한국 내 직접 출원은 574건에서 2013년 1246건, 지난해 1823건으로 5년새 3배 이상 급증함.

 

자료원: 특허청

 

 ○ 중국의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수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987건이던 출원건수는 2010년 1246건을 기록한 뒤 2013년 2347건으로, 2000건을 처음으로 넘어섬.

  - 2014년 지난해에는 2622건에 다다름.

  - 2015년 올해 4월 1126건을 출원해 처음으로 출원국 중 2위를 차지함.

 

 ○ 중국이 한국에 출원하는 상품은 전기, 전자기기 및 게임 저작물이 1894건으로 가장 많음. 이어 의류, 신발, 모자 등 패션 분야(1663건), 비누, 화장품류(874건), 광고 및 도소매업(851건), 가방 등 가죽제품(702건) 등 순으로 나타남.

 

□ 국별 대한국 상표 출원 현황

 

자료원: 특허청

 

 ○ 최근 5년간 외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 출원은 미국이 3만1823건(27.3%)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본(17.2%), 중국 (9.3%), 독일 (7.6%), 프랑스 (5.5%) 등의 순임.

  - 일본의 경우 2012년부터 상표 출원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감.

 

□ 상표권 증가 원인 분석

 

자료원: 특허청

 

 ○ 2010년 이후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양국 간 교역량 증가와 더불어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중 FTA를 통해 게임 저작물(소프트웨어류)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한국 드라마, K-POP, E-스포츠 등의 한류 열풍에 힘입어 패션, 미용, 게임의 메카로 부상한 한국을 마케팅 전략지로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 한국 기업의 해외상표 출원 현황

 

 ○ 2015년 1분기 한국의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건수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 1분기 마드리드 출원건수는 206건으로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함.

  - 2014년 마드리드 출원이 전년 대비 연간 14.6% 증가했던 것과 비교할 때, 올해 1분기 증가폭이 급증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출원의 급증 요인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더불어 마드리드 출원의 장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임.

  - 마드리드 출원의 비용은 저렴하고 출원 절차가 간소해 이용자가 많음.

 

 ○ 출원 분야별로는 화장품 분야 출원이 2015년 1분기 전체 마드리드 출원 중 가장 많이 차지했고(총 45 개의 상품 중 16.8%), 그 다음으로는 정보통신기기, 의류 분야의 출원이 많음.

 

□ 중국 상표 출원 현황

 

자료원 : 중국상표홈페이지 (中国商标网)

 

 ○ 현재 해외에서 중국에 상표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임.

  - 한국은 4위로 상위권에 속해있음. 그 외에도 영국(9643건), 이탈리아(6797건), 스위스(5775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4280건), 오스트레일리아(3756건)가 10위권 안에 속함.

 

 ○ 중국 기업의 해외 상표 등록을 활성화시키고, 상표 전략을 이용해 국제기업을 창립하기 위해 각지 정부에서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보조금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해외 상표 등록증서를 받은 지 1년 안에 신청하면 신청국가나 지역별로 정해진 보조액을 지원함. 연간 보조 총액은 50만 위안 넘을 수 없음.

  - 마드리드를 통해서 등록을 받는 경우는 지정 국가의 수량대로 보조가 가능함. 단일 국가에서 등록을 받는 경우 매건 5000위안 보조를 받을 수 있음.

 

자료원 : 중국상표홈페이지 (中国商标网)

 

 ○ 2014년 중국 상표원의 조사에 따르면 총 33개의 성 중에서 산동, 광동, 저장, 장쑤, 복건성이 마드리드 상표출원 중 상위권을 차지함.

 

 □ 시사점

 

 ○ 한-중 FTA 발효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급성장하는 상표출원도 주목해야 할 것임.

 

 ○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 상표출원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 대비해 나가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 중국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중국에서 사용하게 될 브랜드를 먼저 국내에 상표 출원을 한 후, 이를 기초 출원으로 삼아 6월 이내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면 국내 출원일을 중국에 출원한 날로 소급 인정해주므로, 중국 내 한국 상표를 선점하는데 유리하다고 상표디자인 심사국장은 조언함.

 

 

자료원: 한국 특허청, 중국상표홈페이지(中国商标网),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