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신문용지 수출 1위 국가, 한국! 신문용지 세이프가드 발동 임박!

- 관세위원회, 관세 Php 2,470/MT로 2015~2018년까지 세이프가드 시행 권고 -

- 한국은 2200만 달러 수출로 수입시장 85.9%를 차지하며 독보적 1위 -

□ 세이프가드 제소배경 및 진행사항

 ○ 필리핀 신문용지 제조시설의 노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2009년에 시행된 AKFTA 관세 스케쥴에 따른 관세율 0%가 맞물려 한국의 신문용지는 필리핀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시장을 선점해 왔음.

자료원: Investigation of Safefuard Measure of Newsprint

 ○ 필리핀의 신문용지 수입은 2009년에 1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858.5%까지 급격히 늘어났으며, 필리핀에서는 2013년까지 5개의 FTA가 관세율 0%를 시행함에 따라 수입 신문용지의 가격이 경쟁력을 갖기 시작함.

  - 관세율 0% FTA: AKFTA(2009), ACFTA(2009), ATIGA(2010), PJEPA(2013), AJCEPA(2013) 시행

 ○ 이에 따라 필리핀 신문용지 산업의 피해와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9월 신문용지 세이프가드 조사가 시작됐고, 2015년 3월 현재, 필리핀 무역산업부(DTI)는 세이프가드 시행을 검토 중에 있으나 관세위원회 및 관련업계는 세이프가드 시행을 요청하는 상황

  - 2013년 9월 20일: 신문용지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2013년 10월 22일: 공청회 개최

  - 2014년 1월: 산업조사 완료

  - 2015년 2월: 필리핀 산업 피해 현황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로 판정연기

  - 2015년 3월(현재): DTI의 세이프가드 시행 검토 중

□ 관세위원회가 권고한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 품목: 신문용지(Newsprint, rolls/sheets)

 ○ HS Code: 480100

 ○ 관세율: Php 2,470/MT

 ○ 조치방법: 한정적 세이프가드 조치 형태로 공화국 법 8800 또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법에 따라 관세부과

 ○ 기간: 2015~2018년

□ 필리핀의 신문용지 수입규모 및 현황

 ○ 필리핀의 신문용지 수입은 2009년, 1400만 달러 이후로 2013년까지 3100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입규모 121.5% 확대

 ○ 한국의 필리핀 신문용지 수출은 2009년에 470만 달러, 33.2%로 수입시장 선점을 시작으로 2014년 9월 기준, 2200만 달러로 수입시장 전체의 85.9%를 점유하며 5년 동안 독보적 1위 차지

2008~2014년 9월, 필리핀의 신문용지 수입현황

(단위: US$ 백만, %,)

 ○ 한국 기업은 필리핀 신문용지 수입기업의 Top 3의 영광을 차지했으며 TOP 10 수입 기업 중 6곳이 한국 기업으로, 한국산 신문용지는 필리핀 신문용지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시사점

 ○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국내 신문용지산업을 대표하는 필리핀 현지 제조기업(Trust International Paper Corp)이 증가한 수입 신문용지가 현지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권고하고 있음.

 ○ 필리핀 관세위원회에 따르면 증가하는 수입 신문용지로 인해 필리핀 신문용지의 생산 및 국내 판매량 감소, 수익성 감소에 따른 산업 축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고용감소 등의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으로 현지 언론은 필리핀 무역산업부가 신문용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곧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필리핀 무역산업부가 고려하는 것은 세이프가드 발동 시 부과될 관세수준 및 시행일자, 기간 정도라고 언급하고 있음.

 ○ 필리핀 신문용지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수입국가 1위, 점유율이 85.9% 등으로 영향력을 크게 미치므로 세이프가드 발동 시, 한국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며 수출 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자료원: Inquiry 등 주요 일간지, DTI 조사자료, KOTRA 마닐라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