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최종 판정

- 한국산 향후 5년간 8.8~37.4% 부과 -

□ 캐나다 관세청,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관세 최종 판정 결과 발표

 ○ 3월 3일, 약 1년간 진행된 한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9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최종 결과가 발표됨.

  - 제소된 품목은 HS Code 7304.29(오일, 가스용 드릴강관)과 7306(철강 튜브 및 파이프)임.

   · 완제품뿐 아니라 미완성 강관(green tubes)도 포함

   · 이 제품은 API 스펙 5CT를 맞춰야 하는 품목으로 Grade H40, J55, K55, M65, N80, L80, L80 HC, L80 LT, L80SS, C90, C95, C110, P110, P110 HC, P110 LT, T95, T95 HC, Q125 등이 해당됨.

 ○ 조사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음.

  - 2014년 6월 6일, 서스캐처원주 소재 Tenaris Canada가 상기 9개국 수출업체에 대해 반덤핑과 보조금 제공 혐의로 제소

  - 2014년 6월 20일, 캐나다 관세청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정부에 반보조금 조사 대상국임을 알림.

  - 2014년 7월 15일, 한국 정부는 캐나다 측에 제출된 증빙자료의 적합성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

  - 2014년 7월 17일, 캐나다-한국 정부와 캐나다-베트남 정부 간 협의가 진행됨.

  - 2014년 7월 18일, 캐나다-터키 정부 간 협의가 진행됨.

  - 2014년 7월 21일, 캐나다 정부는 덤핑 및 보조금 지원 여부 조사를 착수, 국내산업 피해여부를 파악

  - 2014년 8월 22일, 캐나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수출업체, 그리고 캐나다 수입업체 North American Interpipe, Inc.사에 추가 정보 제출을 위한 기한을 4주 연장함.

  - 2014년 8월 27일, 캐나다 정부는 인도, 필리핀, 한국, 태국, 터키, 베트남 정부에 보조금 지급여부 관련 추가 정보 제출을 위한 기한을 2주 연장

  - 2014년 9월 19일, 예비판정 결과 발표기한을 90일에서 135일 후로 연장

  - 2014년 12월 3일,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 한국과 터키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 보조금 지원여부 조사 결과 ‘미소마진’으로 판정돼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예비판정 결과 한국산은 대우인터내셔널(53.2%), 현대하이스코(5.2%), 넥스틸(53.2%), 세아제강(2.0%), PanMeridian Tubular (0%), 기타 수출업체(53.2%) 부과받음.

  - 2014년 12월 18일, 예비판정 결과 사유서 발표

  - 2015년 3월 3일, 최종판정 결과 발표

 ○ 최종 판정 결과에서 현대하이스코(0%), 세아제강(8%), PanMeridian Tubular(0%)사를 제외한 기타 GKS한국 기업 제품은 반덤핑관세 37.4%가 부과될 예정

국가별 덤핑마진율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시사점

 ○ 우리 주력 수출업체의 덤핑마진율(0~8.8%)은 여타 경쟁국 업체 대비 낮은 수준

  - 한국의 상계 조사 무혐의와 더불어 셰일가스 개발 등 유정용 강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캐나다시장에서 향후 가격경쟁력 확보에 따른 수출 확대가 기대됨.

 ○ 캐나다는 자국 내 제철산업의 회복 부진과 경쟁력 약화로 철강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수입규제조치가 취해진 제품의 다수가 철강제품임.

  - 반덤핑관세 적용을 받는 기타 철강 관련 한국산 제품으로 저합금강판(Hot-rolled carbon and high-strength low alloy steel plate),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 구조용 강관(Steel Structural Tubing, Hollow Structural Sections HSS), 동관(Copper Tube), 동제 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s),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등이 있음.

국별 캐나다 내 시장점유율 현황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한국산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8.8~37.4%%의 반덤핑관세가 적용될 예정

  - 캐나다 측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도 함께 부과될 예정

 ○ 3월 18일 최종판정 사유서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 조사건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 캐나다 관세청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함.

  - Andrew Manera: 613-946-2052

  - Vera Hutzuliak: 613-954-0689

  - Barbara Chouinard: 613-954-7399

  - Jason Huang: 613-954-7388

  - 팩스: 613-948-4844

  - 이메일: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