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15 통상 아젠다에서 ‘아시아 재균형’ 재차 강조

- TPP,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 중요 -

-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등 무역 관련 집행 노력 강조 -

□ 오바마 행정부, 2015년 통상정책 아젠다 발표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오바마 대통령의 2015년 통상정책 아젠다 보고서 발표

  - 3일 오후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015년 통상정책 아젠다(President’s Trade Agenda)를 발표

   · 아젠다 원문은 아래 첨부 문서를 참조

  - 올해 통상정책 아젠다의 부제는 'Made in America'로 올해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한 중산층 경제를 기반으로 한 통상정책이라고 발표

  - 미국의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 체결과 불공정 무역에 대한 집행을 주요 우선사항으로 제시

□ TPP의 경제적 중요성 및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서 갖는 전략적 중요성 강조

 ○ 오바마 행정부, TPP를 통해 미국 고급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확대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국은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세계 교역량의 1/3을 차지하는 주요 경제권

  - 2030년까지 전 세계 중산층의 66%가 아태지역에 거주하고 59% 중산층 소비가 아태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USTR은 미국 제조업과 농업 수출의 각각 45%, 42%가 TPP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TPP 타결이 미국 제조업 부활 및 농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

  - 또한 수출기업이 비수출기업보다 높은 임금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수출 확대의 필요성 주장

 ○ TPP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 ··· "미국이 먼저 아태지역 무역질서 확립해야"

  - USTR은 무역협정을 통해 변화하는 핵심지역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

  - TPP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to Asia)의 주축(main pillar)이며,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발표

  - TPP를 통해 미국이 "태평양의 강국(Pacific Power)"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미래가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과 연계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언급

  - 또한 TPP를 통한 아시아 재균형이 중요하고 역동적인 (아태)지역의 질서를 미국이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미국)의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이 규칙을 세우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TPP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   

미국이 본 TPP의 경제적 및 전략적 가치

자료원: KOTRA 워싱턴 무역관 작성

□ TPP의 강력한 노동 및 환경 기준에 주목

 ○ 한·미FTA보다 강력한 TPP의 노동기준 강조

  - TPP의 노동 조항이 한·미FTA보다 더 강화됐으며 해외의 노동권을 개선해 미국의 가치를 공휴하고 미국 근로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

  - 한·미FTA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항을 추가: (1) 용인되는 수준의 노동 환경을 위한 법규 및 규정을 채택하고 유지, (2)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자제, (3) 수출가공지구 내 노동 보호를 저해하기 위해 노동 법규 무시하거나 열외하는 것 금지

 ○ 집행 가능한 환경보호기준 마련 위해 노력할 것

  - TPP 국가들이 전 세계 조업의 약 30%, 수산물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자원 보호에 힘쓸 것

  - 전 세계 목재 및 펄프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TPP 국가들이 불법 임법 규제 합의로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

  - 특히 환경보호기준 역시 다른 분쟁해결처럼 무역제재 등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힘.

□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강조하며 무역 집행 강화 경고

 ○ 무역협정 불이행 집행은 2015년의 최우선 사항

  - USTR은 2015년의 최우선 사항(top priority)으로, 미국 생산자들과 근로자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중국 및 다른 교역국들에게 WTO 의무조항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최근 미국이 중국의 시범단지(demonstration base)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WTO에 제소했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가 미국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특정 사례를 언급

  - 또한 중국과의 무역분쟁 및 수입규제를 자세히 다루며 중국이 주요 무역분쟁 대상 국가임을 강조

 ○ 부처간 무역집행처(ITEC)을 통해 능동적으로 미국의 무역 권리 보호할 것

  - 부처간 무역집행처(ITEC)가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 관련 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

  - ITEC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협력이 미국이 능동적으로 무역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할 것

  - ITEC을 통해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복잡한 산업정책 및 관료제를 통한 무역 왜곡을 심도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

□ 한국 관련 내용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노력 지속 ··· APEC, 다자간서비스협정(TiSA) 등에서 협력할 것

  - USTR은 2014년에 공동위원회 및 실무자회의 등을 통해 한·미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고 자동차·금융서비스·관세 등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해 해결했다고 밝힘.

  - 2015년에는 한·미 양자간 무역 현안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고 APEC, 다자간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등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

□ 시사점

 ○ 오바마 행정부, TPP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설득에 성공할까?

  -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2015 통상 아젠다에서 TPP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수입 규제 및 무역 관련 집행 강화계획을 발표한 것은 TPP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및 시민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 민주당 내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TPP가 경제적 혜택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 노동 및 환경기준 강화에 대한 강조 역시 TPP의 주요 반대세력인 주요 노동조합 및 환경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

  - 중국 및 기타 교역국에 대한 수입 규제 및 집행 강화도 자유무역을 지향하되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불공정 무역에 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3~4월 중 발표될 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TBT) 및 위생검역(SPS) 보고서에 주목해야

  - USTR이 국가별 비관세장벽 및 위생검역 장벽 보고서를 3~4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

   · 통상적으로 3월 중에 발표되지만 2013년 10월, 16일 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2014년 보고서는 4월 초로 발표가 지연된 바 있음.

  - 특히 발표시기가 한·미FTA 3주년 시기와 겹쳐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 TPP의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TPP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한·미FTA의 경과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백악관, 미국 무역대표부(USTR),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