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신정부,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 모디, 구자라트주 총리시절부터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 이뤄 -

- 기업 소유권은 인도에 있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 보여 -

□ 나렌드라 모디의 신정부, 투자 유치에 적극적 태도 보일 것

 ○ 구자라트주 총리시절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시켜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구자라트주 총리로 재임할 당시 구자라트주는 Maharashtra, Andra Pradesh, Odisha, Karnataka주와 함께 인도 내 5개의 매력적인 투자 유치지로 손꼽힘. 특히, 2011년에는 총 16조2812억6000만 루피 규모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으며, 여전히 전기·서비스·제조업 분야는 주요한 투자유치분야로 분류됨.

  - 2013년에는 전기·서비스·제조업 분야에서 각각 39.4%, 22.2%, 20.8%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건설&부동산, 관개, 광산 분야에서도 각각 13.6%, 2.5%, 1.6%의 투자를 유치해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됨.

 ○ 해외자본 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 부흥

  - 인도 산업정책진흥부(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DIPP)에 따르면 2012/13 회계연도 4~12월에 제약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금액은 5억8900만 루피에 불과했으나 2013/14 회계연도에 2배 이상 증가함.

  - 최근 2년간의 인도 경제 침체는 수출 부진과 더불어 외국인 직접투자, 산업생산 저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힘. 경제 성장을 정책기조로 삼은 인도 국민당(BJP)는 인도 내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재무부, 외국자본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

 ○ 인도 정부 노력으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나

  - 해외투자 비율과 관련해 최대 49%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정부 승인 없이 자동 루트(automatic route)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듯

  - 자동승인 루트를 통해 허가된 해외투자 이외에 해외자본비율이 49% 이상인 투자 건에 대해서는 인도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FIPB)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인도 재무부는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최대 49%까지 외국자본의 유입을 허가하는 투자정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은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오랜 시간 지속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인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US$ 십억)

자료원: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

 ○ 투자정책 완화로 혜택받는 분야 늘어날 듯

  - 새로운 재무부 장관인 Arun Jaitley는 업무 첫날부터 FDI 허용 비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국방, 철도, 전자상거래, 미디어분야 FDI 허용 비율은 49%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며 보험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보험분야 FDI 허용 비율을 26%에서 49%로 증가시키려 함.

  - FDI 비율이 증가하면 해외자본의 유입뿐 아니라 해외기업의 기술력, 전문성 또한 도입될 예정이므로 인도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함.

 ○ 기업 소유권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

  -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이 인도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은 49%로 기업 소유권 및 경영권은 여전히 인도에 있음. 이는 인도 신정부가 투자 관련 정책을 완화하는 반면, 인도 경제의 발전을 위해 외국자본 유입의 한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한 부분임.

  - 새로운 투자정책에는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을 막고 기업 소유권을 인도에 두기 위해 몇몇 보호 규정도 명시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및 전망

 ○ 모디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 투자 유치에 적극적

  - 구자라트주 총리 시절부터 자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성향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인도 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 이는 모디의 정책 성향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해외자본 유입 최대 한계치를 49%로 정해놓음으로써 인도 내 기업의 소유권을 인도에 두는 것을 확실히함.

 ○ 인도의 투자정책 완화가 해외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이번 해외투자정책 완화로 해외 기업이 다수 인도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 단순한 해외자본의 유입이 아닌 해외 기업의 기술력, 전문성이 도입될 예정이라 해외 기업의 확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FDI 비율 상승과 같은 정책적인 변화뿐 아니라 인도의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향후 인도로 해외자본 유입 가능성은 높음. 우리 기업들은 인도 새 정부의 해외투자완화정책을 예의주시해 인도 시장투자 진출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자료원: Business Standard, The Economic Times, 인도 중앙은행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