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적합성 인증서 의무제출조치는 안데안공동체 협정 '위반'

- 에콰도르는 15일 내 관련조치를 철회해야 함 -

□ 안데안공동체, 에콰도르에 적합성인증서 의무제출조치 철회 명령

 ○ 6월 6일, 안데안공동체는 고지 1695(Resolution 1695)를 통해 2013년 12월 에콰도르 정부가 시행한 ‘293개 제품에 대한 적합성인증서 의무제출조치(대외무역고지 116)’가 안데안공동체 협정에 위배된 것이며, 15일 내에 제도를 철회할 것을 명령함.

  - 안데안공동체: 1969년 역내 지역통합과 무역 자유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동체임.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가 회원국임. 역대 동일관세제도, 역내산 저관세제도를 운영하며 무역활성화에 기여함.

 ○ 이번 결정은 공동체 회원국인 콜롬비아, 페루의 검토 요청에 따라 두 달간의 조사 끝에 이뤄짐.

 ○ 에콰도르의 대외무역고지 116은 농업, 화장품, 위생, 플라스틱, 유리, 화학, 장난감에 해당하는 293개 제품 수입시 세관에 적합성 인증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 함.

  - 제도 세부 내용은 글로벌윈도우 2014년 1월 9일 자 ‘에콰도르 국가표준원의 품질인증강화로 수입 어려움 호소’기사 참조

□ 에콰도르, ‘역내산 제품에 대한 국내산 취급’ 조항 위반

 ○ 안데안공동체 사무국의 발표에 따르면, 대외무역위원회 고지 116조항은 페루·콜롬비아산 등 수입제품에는 엄격히 적용되는 반면, 에콰도르산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즉, ‘역내 제품을 국내산으로 취급’하는 안데안 협정을 위배한 것임.

  - 수입제품은 국경통과 시 적합성 인증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나 에콰도르 국내산 제품은 적합성인증서 제출이 없이 유통이 가능함. 결과적으로 수입제품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

 ○ 실제로 에콰도르 생산산업부(MIPRO)는 공공연하게 대외무역위원회 고지 116조항이 수입대체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생산을 늘리는 방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에콰도르 수입기업과 1:1 협약작성을 통해 적합성인증서가 없는 제품이라도 수입업체가 국내생산을 약속할 경우 수입통관을 허가하는 조치를 취해옴.

  - 산업생산부는 에콰도르 화장품 수입기업 등 100개 이상의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사무국은 에콰도르가 주장하는 제도도입의 목적은 ‘소비자가 양질의 제품을 소비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목적에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함.

□ 에콰도르, 적합성인증서 의무화 조치 후 실질적인 수입감소효과 거둬

 ○ 2014년 1~3월간 에콰도르 수입규모는 전년도의 62억9138만 달러 대비 1억2500만 달러(2%) 감소한 61억6613만 달러를 기록함.

 ○ 적합성인증서 의무화 조치는 2013년 12월 10일 발표되고 다음 날인 11일부터 적용되면서 기 발송물품의 세관 억류 등의 혼란을 초래해옴.

 ○ 또한 적합성인증서 발급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에콰도르인증기구(OAE)가 인정하는 품질실험연구소가 지극히 제한돼 있어 많은 관련품목이 실질적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음.

  - 실제로 페루, 콜롬비아, 칠레 수출기업이 자국 정부기관, 상의를 통해 에콰도르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음.

 ○ 한국의 경우도 화장품, 농업용 호스 제품 수출에 애로를 겪었음.

□ 전망

 ○ 이번 안데안공동체 사무국의 조치에 대해 에콰도르 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음. 하지만 콜롬비아, 페루가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국이고 경제공동체의 회원국임을 고려할 때, 사무국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보복조치를 받을 경우 정치·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에콰도르의 대페루 수출: 18억8000만 달러(수출국 점유율 7.54%, 3위 수출국)

  - 2013년 에콰도르의 대콜롬비아 수출: 9억2000만 달러(수출국 점유율 3.69%, 4위 수출국)

 ○ 또한 에콰도르는 2013년 8월 대미국 특혜관세가 종료됐고, 2014년 12월에는 대EU 특혜관세가 종료될 예정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됨. 그리고 정부가 연내 타결을 목표로 EU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해서 국제무역규범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따라서 대외무역고지 116 조치를 취소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함.

자료원 : 일간지 EL COMERCIO, EL UNIVERSO, HOY, 에콰도르중앙은행 통계, KOTRA 키토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