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산업정책

- 2014년도 여름에 일본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 -

- 정부·기업·국가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추진 -

□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 절약 대책 발표

 ○ 2014년 5월 16일, 2014년 여름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에너지 절약 대책 ’2014년 하기의 전력수급 대책에 대하여‘를 발표함. 국가 및 지자체, 기업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한 이 대책은 각종 주체가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을 대대적으로 실시, 대폭적인 에너지 절약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함.

 ○ 2014년 일본의 하기 전력공급 전망은 오오이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정지와 마쓰우라 화력발전소 2호기의 문제 등으로 작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임. 주파수변환장치(FC)를 통한 동서 간의 전력 융통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 중부 또는 서일본 전체의 전력 예비율은 2.7%로 전력 안전공급의 최소 예비율인 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화석연료의 시장가격이 상승하면서 생활 전반에 큰 생활을 미치고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에 직면하는 등 에너지 문제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산업계에 에너지 절약 권고 및 협력 요청

 ○ 이번 대책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산업계에 협조를 중시함. 경제산업성은 기업에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너지절약법)에 근거한 공장 사업장의 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 절약 실시를 요청함.

  - 사업자 전체의 관리체제 정비, 책임자 배치 및 에너지 절약 목표에 관한 조치 및 방침 책정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추진

  - 에너지 절약법의 판단기준에 의한 설비관리표준의 책정 실시 등 적절하게 에너지를 관리할 것

 ○ 특히, 기업에 주택 및 빌딩의 신축, 증축 등에 건물의 에너지 절약기준을 바탕으로 설계, 시공과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기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 가전기기, OA기기 등 에너지 소비기기를 구입할 때 에너지 절약 라벨 및 국제 에너지 스타 로고가 붙은 것을 참고해 구입할 것을 권장함.

  - 수요에 대응해 시간대별, 계절별로 전기요금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한 에너지 관리시스템(VEMS, HEMS 등)을 도입하는 등 전력피크시의 대책을 세우고 에너지 절약에 임할 수 있도록 요청함.

에너지 절약 라벨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국제 에너지 스타 로고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 운수분야에서는 대중교통기관 이용의 촉진, 에너지 소비효율이 좋은 수송기관 선택, 에코드라이브의 실천 등 에너지 절약법에 기초해 에너지를 관리할 것을 권장함.

  - 에코 드라이브란 자동차를 이용 시, 액셀 천천히 밟기, 타이어 공기압을 항상 적정하게 유지하기 등 연료 절약을 위한 운전습관을 말함. 이 에코 드라이브와 온실효과 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 사용을 권장함.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일본 정부의 대응

 ○ 일본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지구온난화 대책, 온실효과 가스 배출의 억제, 환경물품 조달 및 추진 법률(그린 구입법) 등을 향후 착실히 시행해 나갈 방침임. 또한, 2014년 하기 전력수요 대책으로 에너지절약법의 적절한 운용과 함께 절전 요청기간 시간대를 설정, 사용전력 억제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

 ○ 이에 정부는 공기조절, 조명, 전기기기 등 설비 및 기기 관련 부문에 협력을 요구함.

  - 냉방 중 실내온도는 철저히 28도 유지하며 컴퓨터실은 컴퓨터가 기능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설정온도로 적절히 운용할 것

  - 백열전구를 톱러너 기준에 맞춘 전구형 LED 램프나 수은 등 소비전력이 낮은 제품으로 바꿀 것을 권장함.

 ○ 자동차 부문으로는 전기 자동차 등 저공해 대중교통 차세대 자동차의 도입을 촉진하고 정부 청사 직원 및 방문객의 자동차 이용 억제 및 효율화를 위해 대중교통의 효과적인 이용과 자전거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함.

 ○ 청사 기관에는 에너지 절약에 임하고 친환경 청사의 정비 및 조달과 ESCO사업 도입검토를 추진하도록 요청함.

  - ESCO사업이란 에너지 절약에 드는 비용을 광열비용 삭감분으로 조달하는 사업임. 이를 활용하면 사업개시 시점부터 종래의 광열비 지출 이상의 경비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동시에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 온실효과 가스 배출 삭감효과를 볼 수 있음.

 ○ 에너지 절약의 보급 계발을 위해 에너지 절약 교육에 충실하고 에너지 절약형 라이프스타일을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공공 기관에 보급 홍보 활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

  - 전력수급의 현 상황으로 보아 7~9월을 ‘절전 에너지절약 집중실시의 달’로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에너지 절약 절전 보급 활동을 행할 것

 ○ 이와 같은 대대적이고 포괄적인 조치를 통해 각 행정기관의 에너지사용량을 전년도 하기(6~9월) 사용량보다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효과를 파악한 향후 대책을 위해 앙케트 조사 등으로 실시 현황을 체크하고 공표할 방침임.

□ 시사점

 ○ 동일본 대지진(2011년) 이후 일본은 심각한 전력난에 빠져있었으나 전기설비 등 절전 관련 제조업의 발달, 에너지 절약 습관 정착, 기업 및 정부의 자체적인 절전형 기기 사용 등 각종 분야를 통한 극복을 모색중임.

 ○ 이에 따라 에너지 관리시스템(VEMS,HEMS) 등의 에너지 절약 사업이 각 분야에서 유망시되는 상황으로 일본 시장 진출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도 일시적인 전력 공급의 어려움 등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절전산업 발전을 통한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려는 일본의 대응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산업성URL,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