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자동차 수입관세 우대 가능성

- 테슬라모터스 중국 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듯 -

- 수입전기자동차 세수 우대가능성 두고 중국 토종자동차 업계 우려 표명 -

□ 중국 과기부 장관, 전기자동차 세수 개혁 가능성 언급

 ○ 2014년 4월 미국의 전기자동차 벤처기업인 테슬라모터스 CEO 엘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 완강(萬鋼)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과 먀오웨이(苗圩) 공업정보화부 장관을 접견함.

  - 이 자리에서 완 장관은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수개혁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으며, 만약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전통차량과 차별화된 전기자동차 대상 수입관세율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자세한 세칙은 현재 제정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수입 전기자동차 세수 우대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우려를 표함.

 ○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모델S(85㎾h 용량 배터리 차량)의 가격은 약 73만4000위안(약 1억2200만 원)으로, 이 가격은 미국 내 판매가격 8만1070달러에 선적비용 3600달러, 관세 및 기타 세금 1만9000달러, 증치세(부가가치세) 1만7700달러를 합친 금액임.

  - 전체 판매가격에서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2%를 차지함.

 ○ 최근 상하이시는 올해 수입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3000개의 차량번호판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함.

  - 이는 수입산 순수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된 첫 개방정책임.

  - 상하이는 테슬라의 중국본부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상하이시 정부의 이런 정책은 테슬라 중국본부 유치를 위한 신호로 해석됨.

 ○ 순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은 이미 많은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위해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은 중국 내 생산되는 순수 전기자동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함.

  - BMW의 중국 내 합자회사인 화천BMW(華晨寶馬ㆍbmw-brilliance)의 순수 전기자동차 1E는 중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베이징시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지급 대상 리스트에 오름.

  - BMW가 수입하는 전기자동차인 i3 모델과 i8 모델은 중국생산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됨.

  -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앞으로 3~4년 내 중국에서 현지생산을 할 것이라고 밝힘.

□ 토종 자동차사 우려 짙어

 ○ 쟈신광(賈新光) 중국자동차공업자문발전회사 수석 애널리스트는 테슬라만을 염두에 두고 수입관세를 낮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분석함.

  - 관세인하가 어려운 이유는 테슬라 입장에서 중국 현지 생산이 관세인하보다 더 이득이라는 점 외에 중국정부도 중국 토종 자동차기업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임.

 ○ 모 중국 자동차 기업은 일단 수입 전기자동차 관세가 인하되면 나머지 자동차 기업이 이 기회를 틈타 중국 시장에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게 될 것이고 토종 자동차사의 전기자동차는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 우려함.

  - 업계 관계자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세를 인하할 수는 있지만 중국기업을 보호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함.

  - 현재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토종 자동차사의 점유율은 30% 미만임.

  - 외자기업과 비교했을 때 중국 토종 자동차사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원이 필요함.

  - 자동차업계에서는 이제 막 태동하는 중국 토종 전기자동차가 수입 전기자동차 관세인하로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음.

 ○ 모 자동차기업은 테슬라가 중국 전기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밝힘.

  - 테슬라가 고급 전기자동차시장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자동차 수입관세가 인하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토종 기업의 발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함.

  - 테슬라의 전기자동차가 대당 약 73만4000위안(한화 약 1억2100만 원)인 것에 비해 중국 자동차기업들은 정부 정책 덕분에 가격 경쟁력이 큼.

  - 예를 들어 비야디(比亞迪ㆍBYD)의 베이징에서의 판매가격은 모델 E6의 경우 33만 위안(한화 약 5500만 원)이지만 보조금을 받으면 판매가격이 21만6000위안(한화 약 3600만 원)으로 크게 떨어짐.

  - 지급된 보조금이 11만 위안(한화 약 1800만 원)이 넘는 것임.

자료원: 치처즈쟈왕(汽車之家網)

□ 전망

 ○ 현재 많은 자동차 기업이 순수 전기자동차시장에 진출함.

  -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를 신흥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함.

  -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순수 전기자동차 생산은 기존 자동차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됨.

  -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자동차 시장발전 초기에 서둘러 시장을 선점하고자 함.

  - 독일 폴크스바겐은 올해 전기자동차 모델인 ‘업!(up!)’을 중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라인을 확장할 계획임.

  - 향후 폴크스바겐은 전기자동차형 ‘골프’를 출시하고 2015년에는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인 아우디 A3 e-tron과 골프GTE를 출시할 예정임.

 ○ 테슬라 자동차 판매가는 현재 73만4000위안(한화 약 1억2100만 원)에서 100여만 위안(한화 약 1억 6500만원)으로 매우 고가임.

  - 이 때문에 중국에서 아직까지 소수 고객만을 확보한 상태임.

  - 중국 국가전력망 공사(SGCC)의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는 아직까지 테슬라 전기자동차에 충전할 만한 설비가 없음.

 ○ 중국 정부가 토종자동차 브랜드 육성에 나서는 한편, 신에너지 수입차에 대한 수입관세까지 조정할 경우 장기적으로 자동차 업계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임.

  - 합자기업 브랜드 자동차 중에서도 한국계 자동차는 독일계, 미국계와 중국 토종 자동차 브랜드 사이에 위치하는 입장임.

  - 앞으로 중국의 자동차 산업정책을 주목해 대응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자료원: 北京商報, 廣州日報, 新浪汽車, 網易汽車, 汽車之家網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