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신정부, 조기총선 후 4개월 만에 내각 구성 완료

- 개혁 정책과 EU 가입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 기대 -

□ 추진 경과

 ○ 2014년에 이어 Vucic 총리가 이끄는 Serbian Progressive Party Coalition(SNS)가 조기 총선에서도 제1당의 자리 차지

  - 2014년 취임한 중도우파 성향의 Vucic 총리는 EU 가입 추진과 개혁 과제를 위해 4년 임기가 필요하다며 2015년 1월 조기 총선을 요구했고, 그 결과 총리가 이끄는 SNS가 48.25%의 득표율과 함께 250석 가운데 131석을 차지하면서 52.4%로 과반수 획득에 성공함.

  - 다음 총선은 2020년 4월에 실시될 예정이지만, 총리 및 내각의 자율권으로 4년 안에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음.

  - SNS 여당은 Serbian Socialist Party(SPS)와의 연립정부를 2014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정치적 안정 목적으로 구성했는데, SPS는 11.6%의 득표율로 제2당이 된 친러시아 성향의 정당임.

□ 새로운 내각 구성

 ○ 총선 후 약 4개월 만인 2016년 8월 11일, 세르비아 국회가 Vucic 총리의 신임 내각각료 임명을 승인하면서 신정부 출범

  - 새 내각은 16개 정부부처 장관과 3명의 무임소 장관으로 구성했으며, 국회의장 Mrs. Maja Gojkovic은 장관들의 취임 선서 후 임기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

  - 조기총선으로 구성된 세르비아 국회는 총리가 제시한 19명의 장관에 대해 의결했고, 총 250명의 의원 중 찬성 163명으로 65.2%를 얻어 내각을 결성했음.

  - 총리 Vucic가 장관 중 일부만 교체하고 대부분 변동 없이 임명함으로써, 과거 EU 가입, 공공부문 구조 개혁을 그대로 진행하려는 의도로 보임.

신정부 주요 장관 인사

자료원: 세르비아 공화국 정부

 ○ 8월 8일, Vucic 총리가 국회의 기조연설에서 세르비아는 더 이상 후퇴하거나 도태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총리는 공공 부문 근로자들과 사회, 보건, 교육 분야 종사자들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인상하고, 수출과 투자를 증대시키고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힘.

  - Vucic는 2014년 이래로 12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새 공장과 시설이 평균적으로 매달 문을 열었으며, 2015년 18억5000만 유로의 외국인 투자 유치와 환율 안정으로 경제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말하며 향후 번영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 전망

 ○ 신정부는 2015~2018년 국제통화기금(IMF) 차관 협상 조건의 일부로 정부 재정 및 공공부문, 공기업 개혁을 추진할 예정

  - GDP 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3.4%로 예상하며, 가계소비 1.0% → 1.4%(‘16 → ’17), 수입 4.2 → 5.4(‘16 → ’17)로 개선할 전망임.

 ○ 2015년 12월, 세르비아는 EU와 가입 협상을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모든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임.

  -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EU 국가들은 EU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세르비아의 EU 가입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

자료원: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