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일·EU산 전기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 한국 기업에 예비판정보다 높은 반덤핑 세율 적용 -

- 자국 내 철강 제품 과잉생산 해소 및 산업보호가 배경 -

- 철강 관련 산업 타격 불가피, 보호무역주의 추세 경계 필요 -

 

 

 

자료원: made-in-china.com

 

□ 중국,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부과 최종 결정

 

 ○ 중국은 한국, 일본, EU에서 수입되는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마치고 최종판정

  - 7월 24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일본, EU가 중국에 수출 중인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37.3%에서 46.3%에 해당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

  -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은 일괄적으로 37.3%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

   · 방향성 전기강판: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이며,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 소재 가운데 하나. 영문명은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GOES)임.

 

 ○ 한국의 반덤핑 최종 관세는 예비판정 대비 큰 폭 상향 조정

  - 지난 4월 발표된 예비판정과 비교 시, 일본과 EU에 매겨진 반덤핑 세율은 동일하지만 한국 철강사에 대해서만 반덤핑 세율을 대폭 인상

   · 예비판정 관세 → 최종관세: POSCO(14.5% → 37.3%) 기타 한국 기업(29.5% → 37.3%)

  - 일본 제이에프이(JFE)스틸 제품에는 39%, 신일본제철 제품에는 45.7%, EU산 제품은 일괄적으로 46.3% 반덤핑 최종관세 적용

 

기간	2016년 7월 23일~2021년 7월 22일(5년간)
품목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주로 변압기, 모터 제조에 사용되는 자재
HS Code	7225.1100, 7226.1100
반덤핑 세율	한국	POSCO 및 기타 37.3%
	일본	제이에프이 스틸(JFE Steel Corporation) 39.0% 신일본제철(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45.7% 기타 일본 철강사 45.7%
	EU	46.3%

자료원: 중국 상무부

 

□ 반덤핑 조사 경과

 

 ○ 중국 대표 철강 국유기업의 제소로 반덤핑 조사 착수

  - 중국 주요 철강회사인 상하이바오산철강(寶鋼, 이하 ‘바오강’)과 우한철강(武鋼. 이하 ‘우강’)이 2015년 5월 한·일·EU산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

  - 반덤핑 제소 중국 기업은 제소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조사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중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2012년 93%, 2013~2014년 96%로 꾸준히 9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승세임.

     ② 조사대상국으로부터 수입량은 중국 전기강판 소비량의 8.55%를 차지하는데, 조사대상국의 반덤핑 행위로 인해 제소자들의 이 상품 이윤이 2011년의 100위안/톤으로부터 2014년 19위안/톤으로 급감했다고 밝힘.

  - 한편, 바오강과 우강은 2009년 미국과 러시아 방향성 전기강판도 제소한 바 있음.

 

2015년 중국 전기강판 수입현황

자료원: 중국해관총서

 

 ○ 중국 상무부는 제소에 의해 같은 해 7월 조사에 착수

  - 2015년 7월 23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3개국(지역)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공고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해당국(지역) 제품의 덤핑 여부와 중국 철강산업의 덤핑으로 인한 피해(2011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를 집중 조사

 

 ○ 2016년 4월 중국 상무부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제품이 덤핑 판매로 인해 중국 동종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판정을 내림.

  - 예비판정 당시 한국 철강사에 대한 반덤핑 세율은 최종 판결보다 낮은 수준, 특히 포스코의 경우 최종판결의 1/2 수준인 14.5%

 

예비판정 결과(‘16.4.1)

한국	- POSCO 14.5%  - 기타 한국 철강사 29.5%
일본	- 제이에프이 스틸(JFE Steel Corporation) 39.0%  - 신일본제철(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45.7%  - 기타 일본 철강사 45.7%
EU	- 46.3%

자료원: 중국 상무부

 

□ 반덤핑 관세 부과 배경

 

 ○ 중국이 외국 강판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배경에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자국 내 철강 과잉 생산 문제가 있음.

  - 미국은 지난 5월 중국산 철강제품에 최고 400~500%의 관세 폭탄을 잇따라 매기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

  - 또, 중국 당국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철강업은 과잉생산으로 고전 중. 올 상반기 과잉생산 해소량은 올해 목표치의 30%에 그친 상황

   · 2016년 중국 철강 과잉생산 해소량은 4500만 톤, 상반기 해소량은 1300만 톤, 하반기에 3200만 톤을 축소해야 함.

  - 해당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중국 현지 언론은 중국 철강업계가 업계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15년 7월 24일 보도)

 

 ○ 방향성 전기강판은 필요한 제조기술이 높아 과거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 철강업 기술 수준의 제고로 인해 생산업체와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

  - Glinfo.com에 따르면, 전기강판 생산이 가능한 현지 업체는 약 10개사

   · Glinfo.com: 철광석, 원유, 구리 등 원자재 관련 정보 전문 사이트

  - 현지 기업 중 상하이 바오강(寶鋼), 우한철강(武鋼), 수도철강(首鋼) 등 대형 국유 철강기업이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전기강판을 생산해 중국 철강업의 주축을 형성

  - 이외 광둥 잉취안(盈泉), 산둥 이리아오린(以利奧林), 푸젠 신만신(新萬□) 등 민영기업도 일부 생산력과 기술을 갖춰나가는 추세

 

 ○ 중국 내 전기강판의 생산량 급증으로 최근 2년간 4.5배 이상 폭등

  - 2013년 3만 톤 미만이었던 중국의 전기강판 생산량은 2년 만에 13만5000톤을 넘어섰음.

  - 그 중 우한철강 생산량이 약 48%의 비중을 차지

 

중국 전기강판 생산량

자료원: 지엘인포닷컴(Glinfo.com)

 

 ○ 중국 국내 생산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기강판의 수입량은 증가

  - 중국 전기강판 수입은 2014년 15억 달러로 추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22억 달러로 반등

  - 그중 한국은 전기강판 수입에서 2위를 차지, 약 30%의 비중(금액 기준)을 차지

  - 중국 전기강판의 수입량은 2015년 약 9만9000톤 수준으로, 이중 일본이 4만9300톤, 한국이 3만3600톤, 유럽이 1만1600톤

  - 이번 조사대상국인 한, 일, EU의 대중 전기강판 수출이 중국 전반 수입의 90%를 상회

 

 ○ 생산과잉으로 인해 중국 전기강판의 가격은 7년 사이 약 1/3 수준으로 추락

  - 2009년 5만 위안/톤에 육박했던 전기강판 가격은 줄곧 하락세. 2015년 3월 1만7000위안/톤으로 반등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1만5000위안/톤 이하로 급락

 

중국 전기강판 가격 추이

자료원: 지엘인포닷컴(Glinfo.com)

 

□ 전망 및 시사점

 

 ○ 반덤핑 관세 부과 확정으로 철강업체의 대중 수출 및 현지생산 타격 불가피

  - 2010년 4월부터 반덤핑 세율이 매겨진 미국, 러시아산 전기강판의 대중 수출량이 대폭 감소

   · 바오강과 우강은 지난 2009년 미국, 러시아산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를 제소, 2010년 4월부터 5년간 반덤핑관세가 부과(미 7.8~64.8%; 러 6.3~24%)된 바 있음.

  - 반덤핑관세 부과로 러시아산 전기강판 수입량은 2011년의 1만5779톤으로부터 2014년 1453톤으로, 미국산은 2011년의 2024톤으로부터 2014년의 288톤으로 폭락

  - 조사기간 중인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반덤핑 관세 영향으로 주요국의 전기강판 대중국 수출이 모두 하락세

  - 수출 물량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해당 제품 및 연관 상품의 대중 수출과 현지 생산 또한 타격 불가피

 

세계 각국의 철강 생산비중 변화 추이

자료원: World Steel Association

 

 ○ 글로벌 경기둔화와 정세불안 속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 중국의 과잉 생산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무역구제 조치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국 수출제품을 대상으로 무역구제 조사에 나선 국가는 17개국, 건수는 65건에 달함.

  - 특히 철강업은 세계 각국이 과잉생산을 문제 삼아, 중국 철강업은 지난해 14개국으로부터 21건, 올 7월 말 기준 11개국으로부터 18차례에 달하는 무역구제조사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철강업계는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다”며 반덤핑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

  - 최근 중국의 철강 관련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며 연초 국제 철강 가격 또한 반등하는 등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구조조정에는 아직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이는 세계 각국의 철강 및 기타 상품의 반덤핑 제소 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자료원: 중국 상무부, 관찰자망(觀察者網), 광다(光大)증권사, 중국철강신문망(中國鋼鐵新聞網), World Steel Association, POSCO CHINA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