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투자위원회(MIC) 대대적 개편

- 2명을 제외하고 9명 교체 및 규모 축소 -

- 투자 결정에서 무역, 투자 담당기관의 영향력 증가 -

□ 미얀마 투자위원회 개편 개요

 ○ 미얀마 정부는 1998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을 제정·공표했으며, 외국인투자 관리·감독기구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음.

 ○ 미얀마 정부는 2012년 11월에 개정된 외국인투자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 28일 자로 개편한 바 있는 미얀마 투자위원회를 2016년 6월 8일 자로 재개편함.

   · 외국인투자법 제11조는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정부부처,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미얀마 투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음.

 ○ 2015년 투자위원회는 정부 7명, 민간 6명,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2016년 투자위원회는 민간 위원이 4명으로 축소된 총 11명으로 구성돼 외국인 투자 승인 관련 절차가 좀 더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 승인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15년 투자위원회 인사 개편 때는 단 1명만을 변경했으나, 이번 2016년 투자위원회 인사는 2명을 제외하고는 대대적으로 변경됐음.

  - 개편된 인사 중 기존 위원은 2015년 투자위원회에서 비서와 공동 비서를 담당하던 U Aung Naing O와 Daw Mya Thu za 둘뿐임.

  - U Aung Naing O와 Daw Mya Thu za는 현재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Finance) 산하기관인 투자회사관리국(DICA,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국장과 DICA 자문가로 활동하고 있음.

  - 이 두 인사는 향후 투자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된 것으로 파악됨.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개편 인사 중 기존 위원 현황

 ○ 2015년 투자위원회에 있던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호텔관광부(Ministry of Hotels and Tourism) 등은 제외되고 기획재정부,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등의 인사가 추가됨.

  - MIC 의장은 에너지 장관인 U Zeyar Aung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인 U Kyaw Win으로 변경됐으며, 부의장은 호텔관광부 장관인 U Haty Aung에서 상무부 장관인 Dr. Than Myint으로 임명됨.

  - 외국인 투자 관련 부처 및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DICA 인사 5명(퇴직인사 포함)과 무역 관련 상무부 인사 2명이 2016년 투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서, 향후 외국인 투자에 대한 미얀마의 승인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개편 리스트

□ 시사점

 ○ 기존 투자위원회 인사 13명 중 6명이 민간 부분이었으나, 2016년 투자위원회 인사 11명 중 4명만이 민간 부분으로 바뀌어, 앞으로 외국인 투자 승인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미얀마 외국인 투자를 전담하는 기획재정부와 산하기관인 DICA가 이번 2016년 미얀마 투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미얀마 투자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외국인 투자 승인 결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미얀마 무역을 담당하는 상무부 장관과 실무자가 투자위원회의 부의장, 신규 멤버가 됨으로써 미얀마에 투자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및 DICA뿐만 아니라 상무부와의 접촉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상무부가 투자위원회 멤버가 됨으로써 미얀마 무역 진흥과 관련된 프로젝트 및 투자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승인이 좀 더 적극적일 것으로 파악됨.

 ○ 미얀마 신정부는 매년 조금씩 개편되던 MIC를 이번 2016년에 대대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투자위원회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곧 개정될 예정인 신 미얀마투자법(내외국인 통합 투자법)에 외국인 투자 규제를 좀 더 줄여주고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이전 투자위원회는 2016년 3월 말 이후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 10주간 외국인 투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전 투자위원회는 2016년 3월 말 위원회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그중 대부분은 수산업과 봉제업이었음.

  - 개편된 투자위원회는 그동안 중단됐던 외국인 투자 승인 검토를 활발히 시작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대통령실 고시, Myanmar Times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