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로 인한 쿠웨이트 정부정책 및 진출방안 변화

- 저유가로 정부 재정적자 심화 -

- 법인세(10%), 부가가치세(5%) 부과, 보조금 삭감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논의 -

□ 쿠웨이트 거시경제 환경

 ○ 유가하락으로 인해 국가 재정수입 감소

  - 쿠웨이트 경제는 원유 및 정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2014년부터 시작된 유가하락으로 인해 재정수입이 감소. 2016/2017 회계연도에는 406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쿠웨이트 재무부, ‘16.03.22)

  - 쿠웨이트 총리실은 유가가 2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재정수입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16.1.20.)

국제유가 추이 및 OPEC 회원국 원유 생산량

자료원: National Bank of Kuwait

 ○ 쿠웨이트 정부는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메가 프로젝트(클린퓨얼 프로젝트(120억 달러), 2015년 알주르 신정유단지(130억 달러) 등)를 추진 중. 이는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원유 수입 수요 증가로 유가가 회복될 것이라는 중장기적인 전망에 따른 전략적인 정책임.

  - 2014년 클린퓨얼 프로젝트(120억 달러), 2015년 알주르 신정유단지(130억 달러) 발주가 쿠웨이트 프로젝트 시장을 뒤흔든 대형 프로젝트였다면, 2016년은 총 970억 달러 규모의 민자사업을 움켜쥔 KAPP(민자사업청)의 민자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귀추가 주목

□ 저유가에 따른 정부정책 변화

 ○ 저유가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적자가 발생해 정부지출 축소 및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정책 추진 중

  - 쿠웨이트 재무부는 향후 3년간(2016~2018년) 73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2014년부터 시작된 메가 프로젝트(CFP, NRP)로 인한 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재정 수입원이 다양하기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쿠웨이트 재무부산하 회계국(the State Audit Bureau)은 쿠웨이트 의회의 예산심의위원회에 재정지출 삭감 및 수입 증대에 관한 41개 실행방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함. (‘16.3.22)

  - 저유가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쿠웨이트 재무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은 법인세(10%) 및 부가가치세(5%) 도입, 보조금(수도 및 전기요금 등) 삭감, 산업다각화(제조업 육성),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으로 2016년 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큼.

□ 시사점

 ○ 쿠웨이트의 재정수입 감소로 쿠웨이트 정부에서 계획 중인 일부 프로젝트의 입찰 연기 및 민자사업 전환 가능성이 높아짐.

  - 쿠웨이트 재무부에서 2016/2017 정부예산을 전년대비 20%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주요 발주처에서 계획 중인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쿠웨이트 주요 발주처의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계획 중인 프로젝트 입찰일정 변경 및 예산 축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입찰 참여 시 고려해야 함.          

  - 현재 쿠웨이트에서는 총 25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계획 및 실행되고 있다고 밝힘. 이중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15개 발주처의 프로젝트 금액만 1853억 달러에 이름.

 ○ 쿠웨이트 정부에서 자국기업에 법인세 10%를 부과할 예정임에 따라 한국 기업의 쿠웨이트 진출 형태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쿠웨이트 기업에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쿠웨이트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쿠웨이트 기업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 향후 쿠웨이트 기업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한국 기업이 쿠웨이트 기업과 스폰서 계약을 맺을 때 법인세 부과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 쿠웨이트 기업에 법인세가 부과될 것을 가정해 진출형태별(스폰서 계약, 합작법인 설립, 단독법인 설립) 유의사항(회계, 노무관리, 비자발급 등)을 세심하게 분석해야 함.   

 ○ 쿠웨이트 정부가 재정수입 다변화를 위해 제조업을 육성하는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한국 기업과 쿠웨이트 기업 간 제조업 분야 산업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쿠웨이트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오일·가스·건설·병원 등)에 필요한 기자재를 현지에서 생산할 경우 물류비 감소 및 입찰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쿠웨이트는 지리적으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쿠웨이트에서 제조한 제품의 GCC지역 수출이 용이함.

자료원: NBK, MEED, Arab Times, EY,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