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영국의 노동개혁, 청년고용 및 재정개혁 정책

- 30년 만에 대처리즘 부활, 노조타파 정책 추진 -

- 견습세 효과 불투명, 긴축정책은 유지 -

□ 영국의 노동시장 현황

 ○ 표면적으로 최저수준 실업률 기록했으나, 브렉시트 앞두고 사실상 고용 정체 상황

  - 영국은 2015년 한 해 2.9%의 GDP 성장률을 기록해 G7 중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자랑하며 안정적인 경기회복기에 진입

  - 2016년 5월 17일 영국 통계청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기준 영국의 고용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4만4000명 증가, 실업자 수는 2000명이 감소해 전체 실업률은 5.1%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 하지만 영국 기업들의 보너스를 포함한 연봉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1%p 감소해 둔화됐고, 전체 급여 상승률은 1.9에서 2%로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고용률의 증가세와 비교하면 완만하기 때문에 신규고용과 임금상승이 정체돼 고용시장이 경색되고 있음을 의미함. 통계청은 6월 23일에 실시되는 브렉시트를 앞두고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고용에 대한 투자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영국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

 ○ 현재 영국 정부는 2010년 자민당과 연정으로 집권하고 2015년에 단독여당이 된 보수당 정권으로, 보수당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은 크게 연정(1기 내각) 당시 추진한 공공부문 감원과 단독정권 수립 이후(2기 내각) 추진된 노동조합 타파로 나뉨.

  - 2010년 집권 이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정책으로 공무원 10만 명을 감원해 영국 공공부문 고용자 비율이 2010년 21%에서 2015년에 17%로 하락

  - 2015년 2기 내각 출범 후 노조를 억제하는 새로운 노동조합법 입법을 강행해 입법화에 성공

 ○ 영국 보수당 정부는 과거 대처(Thatcher) 내각이 추진한 1984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을 타파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를 실행에 옮겼고, 이후 처음으로 2015년 5월 총선으로 단독집권에 성공하자 다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 결국 2016년 5월 4일에 국왕재가를 획득해 발효됨.

  - 개정된 노조법에 따르면, 파업 찬반 투표에 최소 투표율 50% 조건이 포함됨. 여기에 핵심 공공사업장(학교, 병원, 국가 기간시설, 대중교통 등)에 대해 찬성투표 수가 유권자의 40%를 넘도록 함.

  - 파업 투표를 할 때 투표용지에 분쟁의 정확한 내용, 파업 방식을 명시해야 함. 파업 시작 전 고용주 측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도 1주일에서 2주일로 연장됐으며, 파업 가결 시 유효기간도 4개월로 제한함.

  - 이로써 노동조합의 힘이 크게 약화되며 파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

□ 영국의 청년고용 증진 방안

 ○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 경기침체, 그리고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 현상이 맞물려 16~24세 청년 실업이 급증, 최근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영국 전체 실업률은 하락세로 전환됐으나 청년층은 여전히 다른 연령대 대비 최고의 실업률을 유지 중

  - 영국의 전체 실업률은 2012년에는 최고 8%대에 달했으나, 2016년 2분기 현재 6%로 떨어져 영란은행이 완전고용 상태로 간주하는 5%에 근접, 하지만 청년(16~24세) 실업률은 여전히 약 17%로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 대비 크게 높음.

  - 이는 청년층은 주로 숙련되고 경험 있는 중장년층이 고용된 고소득 직종보다는 저임금 노동집약형 직종에 고용되는데, 이러한 직종은 기술의 발전으로 가장 빠르게 도태돼 사라지는 일자리이기에 절대수요가 줄고 있는 데다, 유로존에서 무제한으로 유입되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

 ○ 영국 정부, 견습생 제도(Apprenticeship)를 도입해 청년들을 포화된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전문직 시장으로의 진출 유도

  - 영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견습생 제도를 도입해 청년의 교육과정이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사다리를 제공, 청년층이 노동집약형이 아닌 기술 및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직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함.

  - 영국 보수당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총선에서 견습직 300만 개 창출 및 견습세 도입을 공약했으며, 8월 이 정책의 실시계획을 발표해 2017년부터 시행 예정

  - 2017년 4월부터 '견습세'(apprenticeship levy)를 부과해, 연 급여 총액이 3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모든 기업(고용주)에게 급여 총액의 0.5%를 견습세로 걷어, 이 세수를 활용해 2020년까지 견습직 300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임.

  - 견습세를 낸 기업은 그 액수만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받게 되며, 이 바우처는 견습생에 대한 급여로 사용하게 됨. 따라서 기업들이 견습생을 채용할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특히 견습세 납부액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견습생 고용 또한 많이 하게 됨.

 ○ 성공 여부 두고 영국 정부와 산업계는 상반된 의견

  - 정부는 견습생 제도 도입 시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난 2015년 4분기 기준 16∼24세 실업자 수는 63만 명으로 31만 명이 감소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와, 견습생 제도 시행 전에 이미 경기회복으로 인한 고용증가 현상이 보이고, 고용시장이 안정됐기 때문에 청년고용을 늘릴 준비가 된 상태라는 낙관적 입장

  - 산업계는 대부분 견습생 제도에 부정적 입장이며, 영국 기업들의 99.5%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견습세를 내게 되지만 새로 견습생을 고용할 여유가 없어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산업계 전반에 걸친 비용부담 증가로 기존 고용인원조차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의견. 공공예산 감독기관인 예산책임청(OBR)도 견습세 신설은 새로 도입될 연금 자동 등록 부담과 더불어 앞으로 5년간 누적 임금성장률을 0.7% 하락시킬 것으로 추정

□ 영국의 긴축형 재정개혁 정책

 ○ 영국 정부가 2010년 집권 이후 꾸준히 긴축정책을 유지한 덕분에 금융위기로 악화된 공공재정 상태가 호전돼, 유로존 대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영국에 해외자본이 몰리고, 안정된 재정을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인 건설 및 부동산 시장, 기업 육성에 투입해 가시적인 성장을 달성함.

  - 금융위기의 정점인 2010년에 집권한 당시 보수-자민당 연립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

  - 2014/15 회계연도 기준 영국 정부지출 감축 규모는 830억 파운드에 이르며, 경찰관 수가 16% 줄어들고, 공공부문 일자리도 50만 개나 사라짐.

  - 2013년부터 전체 가구의 15%인 120만 가구에 평균 1700~2500파운드 가량의 육아수당 지급을 중단했고, 복지급여 상한선을 정해 가구 연평균 소득이 2만6000파운드 이상일 경우 수당을 주지 않도록 했으며, 정년퇴직 연령은 현행 65세에서 2020년까지 66세로 연장할 예정

 ○ 2015년 5월 총선으로 재집권에 성공한 보수당 정부는 긴축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15/16 회계연도에는 지출 축소와 자산매각을 통해 45억 파운드를 절감하기로 함.

  - 우체국에서 분리된 택배업체 로열 메일(Royal Mail)에 대한 정부의 잔여지분 30%를 매각해 15억 파운드를 확보

  - 각 정부부처가 지출 삭감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추가로 30억 파운드를 절감. 교육부, 보건부, 교통부, 기업·혁신부, 법무부, 국방부 등 전 부처가 적게는 1700만 파운드에서 많게는 5억4500만 파운드를 절감

  - 2018년까지 복지지출 130억 파운드 삭감과 정부부처 지출 120억 파운드 삭감 등을 통해 모두 300억 파운드의 예산을 절감해 재정흑자로 돌려놓는 것이 목표

 ○ 영국 정부 재정은 금융위기의 정점이었던 2009/10 회계연도에 1550억 파운드에 달했으나, 이 같은 긴축정책으로 확보된 세수로 2015년 상반기 기준 735억 파운드를 기록(지난 5년간 815억 파운드를 절감)

자료원: H.M. Treasury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