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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일부 수입제품 관세 인상

통상·규제

몽골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2016-05-11

출처 : KOTRA

몽골, 일부 수입제품 관세 인상

- 4년간 지속된 경기불황 탈출 위해 일부 수입제품 관세 인상 –

□ 수입제품 관세율 인상 결정에 대한 배경

○ 세계시장 광물가 급락에 따른 경기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국내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 중. 그 일환으로 산업부는 2016년을 ‘국내시장 보호, 국내산업 육성의 해’로 지정해 국내 수요를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국산 제품들과 동일한 일부 수입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음.

○ 몽골 국회는 2015년 7월 9일 '산업육성법'을 제정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일부 수입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수입제품 관세율 규정에 대한 국회 1999년 제27호 고시 부속문서를 개정함에 대한 제74호 고시를 공포했음. 이 문서에 국회는 부문별 수입제품 300여 종의 특징을 고려해 수입관세율을 5%에서 20%까지 인상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8월 17일 수입제품 관세율 규정에 대한 정부 고시 제332호로 우선 4가지 품목(고기류, 천연꿀, 시멘트, 전기버스 등)에 대한 관세율을 15~2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해 시행함. 또한, 2016년 3월 28일 ‘정부 고시’ 제185호로 14가지 분류의 100여 개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20%까지 인상해 5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결정했음.

○ 위와 같이 관세율이 인상된 품목의 분류는 낙농품, 식용의 채소류,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플라스틱 건축용품, 목재 건축용품, 각종 인쇄물, 각종 양모사 및 펠트, 방직용 섬유제 복장, 금속 보호용 캡의 신발류, 건축용 울 및 콘크리트 구조물, 벽돌, 목재가구 등임.

인상 수입제품의 관세율

(단위: %)

분류	HS Code	국가 HS Code	제품명	현행 관세율	인상 관세율
04	04.01		밀크와 크림(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5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15
	04.04	0404.10.00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5	15
	04.06		치즈와 커드(curd)	5	15
07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20
	07.02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07.03	0703.90.00	양파·쪽파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07.04	0704.90.10	- 양배추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	15	20
	07.06	0706.10.10	--- 당근	15	20
		0706.10.20	--- 노란 순무	15	20
	07.07	0707.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07.10	0710.00.00	- 감자	5	20
21	21.05	2105.00.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 함유 여부 상관없다)	5	20
39	39.25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3925.20.10	--- 문	5	6.5
		3925.20.20	--- 창문	5	6.5
44	44.12	4412.94.00	블록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5	10
			- 목제 문, 문틀 및 문지방	-
		4418.20.10	--- 목제 문	5	20
		4418.20.20	--- 목제 문틀 및 문지방	5	20
49	49.10	4910.00.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5	20
49	49.11	4911.10.00	광고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 및 이와 유사한 기타 물품	5	20
51	51.06		빗은(carded)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	10
	51.07		빗은(combed)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	10
	51.08		기타 동물의 섬수모사(빗은 것에 한해 소매용 것을 제외한다)	5	10
56	56.02	5602.10.00	니들룸벨트와 스티치본드 섬유직물-울 또는 기타동물털의 것	5	10
56		5602.21.00	기타 펠트(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하지 아니한 것)-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것	5	20
61	61.14	6114.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것-기타 방직재료제의 기타 복장	5	20
63	63.05	6305.32.00	-- 인조의 방직용 섬유제의 것/중간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Flexible intermediate bulk containers)	5	20
64	64.03	6403.40.00	- 기타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에 한한다)-	5	20
68	68.06	6806.10.10	--- 광물성울, 록울	5	15
		6806.10.60	--- 슬랙울	5	15
	68.10	6810.11.10	--- 건축용 콘크리트 제품(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5	15
		6810.11.20	--- 건축용 실리카트 벽돌	5	15
		6810.19.10	-- 도로 및 광장용 콘크리트제 블록	5	20
		6810.19.20	-- 도로 및 광장용 콘크리트제 판석	5	15
		6810.91.30	--- 건물 벽용 철강근 콘크리트 구조물 및 제품들	5	20
		6810.91.40	--- 건물 지붕용 철강근 콘크리트 구조물 및 그 외 물품	5	20
		6810.91.50	--- 수도, 전기시설의 철강근 콘크리트 구조물, 그 외 물품	5	20
		6810.91.60	--- 철강근 콘크리트 계단	5	20
		6810.91.70	--- 철로용 콘크리트 침목	5	20
		6810.91.90	그 외 건축용 프리케스트 유니트(precast unit) [설계에 따라 미리 만들어 놓은 철강·목재·콘크리트 부재(部材)]	5	20
69	69.04	6904.10.00	- 건축용 벽돌	5	20
94	94.03	9403.30.00	- 사무실용 목제가구	5	20
		9403.40.00	- 주방용 목제가구	5	20
		9403.50.00	- 침실용 목제가구	5	20
		9403.60.00	- 기타 목제가구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