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2016년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 발표

- 한국의 무역장벽,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 -

- 미국, ‘무역집행법’ 통해 무역장벽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1. 배경

 

□ USTR ‘201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01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발표(3월 31일)

 

   * 2016년 무역장벽 보고서 원문: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6-NTE-Report-FINAL.pdf

 

 ○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미국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대통령 및 미 의회(상원 재무위원회, 유관 하원위원회)에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매년 4월 1일 전에 제출 중

  -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매년 USTR, 상무부, 농무부 등 연방정부 부처, 해외 공관, 민간 무역 자문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제공한 정보 및 민간부문 공청회 및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

  - 조사대상은 유럽연합(EU), 아랍연맹(Arab League) 등을 포함 63개 시장

 

 ○ USTR은 2010년부터 4년간 국별 기술장벽(TBT) 보고서와 위생검역(SPS)보고서를 별도로 출간해 왔지만, 2015년부터 해당내용을 NTE 보고서로 재통합한 바 있음.

     

 ○ USTR은 아래 총 10개의 무역장벽 유형을 기반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해외시장의 장벽을 조사

  - 관세, 통관장벽, 시장접근장벽 등 수입정책

  - 위생검역(SPS) 및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 자국산 선호정책, 비공개 입찰 등 정부조달 관련 차별 조치

  - 수출 관련 대출 혜택 등 수출보조금

  - 지적재산권(IP) 보호 미흡

  - 해외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제공 제한과 같은 서비스 장벽

  - 본국 송금 제한, 현지 콘텐트 규정 등 투자 장벽

  - 정부 묵인 하에 이뤄지는 반경쟁적 관행

  - 관세, 비관세 장벽 등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제한하는 무역장벽

  - 뇌물 요구, 부패 등 기타 장벽

     

1. 한국 관련 주요 내용

     

□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화학)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5년 1월 발효된 ‘화평법’(K-Reach)에 대한 우려

  - 2015년 1월 발효된 ‘화평법’(K-Reach,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행 계획에 대한 불명확성을 비롯해, 새로운 법률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준비 기간 및 기업 기밀 보호 부족

     

 ○ (IT기기) 국가기술표준원(KATS)의 전자제품 안전 인증 관련 불만    

  - 공장별 별도 안전인증 요구, 부담스러운 라벨링 요구사항, 별도의 시험을 거치치 않은 CB(Certification Bodies’ Scheme) 보고서 접수 거부 등 지난해와 같은 내용의 불만 표명

  - 한국 공공기관용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인증 절차가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인증을 획득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려

 

 ○ (태양광) 정부 지원 태양광사업에 사용되는 태양전지판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요구함에 따라, 특정 미국산 박막필름 태양전지판의 한국 시장 진출을 봉쇄. 미국산 태양전지판에 주로 쓰이는 카드뮴 텔루라이드에 대한 유해물질 판정도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추후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

     

 ○ (자동차정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가 국내 정비업계에 정비에 필요한 정보나 장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상황

     

□ 위생검역 장벽(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Barriers)

     

 ○ (농업 생명공학) 유전자 변형 제품에 대한 한국의 승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의 농산품 수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표명

     

 ○ (가금류) 2014년 12월 워싱턴주와 오레건주 내 조류독감(HPAI) 발병에 따른 미국산 가금류 전 품목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지고 2015년 11월에 해제된 바 있지만, 2016년 1월 미국 내 새로운 조류독감 사례로 인해 다시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진 상황

  - 미국은 한국의 수입금지조치가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     

     

 ○ (잔류농약) 한국은 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농약 잔여물을 포함한 농산물의 수입을 규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제도로 전환 중으로 새로운 농약 잔류기준 설정할 예정이며, 미국의 원활한 농산물 수출을 위해 수입품 농약 잔류 허용 기준치가 기존 수준으로 유지되길 희망

     

 ○ (감자) 한국은 2012년 8월 아이다호, 오레건, 워싱턴 내 Zebra Chip 세균병 발발을 이유로 해당 지역산 감자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여전히 유지 중

     

□ 수입 제도(Import Policies)

     

 ○ (원산지규정) 양국은 한-미 FTA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한 원산지 검증 절차 확립을 위한 회의를 2013~2014년 여러 차례 개최했으며, 미국의 원산지 관련 우려사항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

     

 ○ (관세 및 세금) 한미 FTA로 2/3이 넘는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으며, 지난해 한국은 자국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농축산품에 대한 최혜국(MFN) TRQ(저율관세할당)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쌀) 미국은 WTO 협정을 바탕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이 한미 양국 간의 중요한 쌀 수출입 관계를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기를 희망

 

□ 산업 보조금 정책(Industrial Subsidy)

     

 ○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이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한국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공공정책성 금융 지원 역할을 강화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

  - 미국 정부는 산업은행을 포함, 공기업 및 유사 금융기관의 대출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임을 공개

     

□ 지적재산권 보호(IPR Protection)

     

 ○ 한국은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 FTA를 통해 양국이 전 지재권 품목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호 규정을 마련했으며, 한국이 주요 지식재산 창조국가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

     

 ○ 단, 온라인 저작권 침해행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대학 내 서적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등 몇 가지 우려사항이 남아있음. 이에 한국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대통령령을 공공기관에 재확립 시켜주기를 요청

     

□ 서비스 장벽(Services Barrier)

     

 ○ (콘텐츠) 한국 내 외국 프로그램 방영은 지상파 20%, 캐이블 및 위성방송은 50%로 제한돼 있으며, 영화·애니메이션·음악 등 콘텐츠 진출도 제한적

  - 한미 FTA는 이러한 스크린쿼터제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영상물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힘.

     

 ○ (법률서비스) 지난 2월 해외 로펌과 합작을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법이 한국 의회를 통과했지만, 합작 법무법인의 해외 로펌 지분이 49%를 넘을 수 없으며, 대정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친족과 상속 등의 국내법 관련 업무는 자문 가능 범위에서 제외됐다며 유감 표명

     

 ○ (금융 및 보험) 2013년 금융기관 정보 및 IT 설비 해외이전 규정이 한-미 FTA와 한-EU FTA 합의 조항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나, 모호한 규정과 장기간의 승인절차가 완전 이행을 가로막고 있던 가운데, 2015년 6월 한국 금융위원회가 승인절차를 폐지하면서 장벽 해소

     

 ○ (신용카드)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한 압력 행사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국내 브랜드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

     

 ○ (프랜차이즈) 한국의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집계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며,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미국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의 진출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표명

     

□ 투자 장벽(Investment Barrier)

     

 ○ (방송) 한국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불가능하며, 지난해 3월 15일부터 외국인이 한국 내 케이블 및 위성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지만 외국 위성방송 채널 수가 전체 채널 수의 20%를 넘을 수 없다고 불만 제기   

     

 ○ (기타) 한국이 쌀 및 보리 경작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 육류 소매업, 전기발전산업, 신문 간행 및 출판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을 통해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을 강조

  

□ 전자상거래(E-Commerce)

     

 ○ (지도 정보) 한국이 한국 내 지도 정보(위치 기반 데이터)의 해외기업에 대한 접근(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의 진출에 장애요인

     

 ○ (클라우드 컴퓨팅) 미국은 한국의 유관기관과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와 관련 대화를 진행한 바 있으며,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 기타 장벽

 

○ (자동차) 한미 FTA로 인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한국 정부가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도입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97g/㎞로 설정했다고 설명

     

○ (오토바이) 한국이 지속적으로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 금지(자동차 전용도로) 정책을 유지해 미국 기업들의 잠재적 시장접근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

     

○ (의약품) 2015년 3월 한국의 약사법 개정으로 특허권자의 허가 중지 요구 등이 가능해진 것으로 환영하나, 한국 정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실거래가 및 상환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성 제고 요청

     

다. 시사점

     

□ 미국, 무역 집행 관련 모니터링 강화 예정

 

 ○ 지난 2월 2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무역 원활화 및 무역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이하 무역집행법)은 미국의 무역집행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

     

 ○ 무역집행법에 따라, USTR 내 ‘범부처 무역집행처’(ICTIME(Interagency Center for Trade Implemenation, Monitoring, and Enforcement))가 상설화 됨.

  - 국무부, 재무부, 법무부, 농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이 주요 기관으로 참여하는 ICTIME은 주요 정부부처 소속의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경제 분석가들이 참여해 주요 교역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및 무역장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교섭 확대를 목적으로 함.

  - 또한, 미국 정보당국과의 정보 교류를 통한 타국의 무역협정 위반 가능성 선재 파악 및 적발할 예정   

     

□ 2016년 미국 대선 결과에 주목 필요

     

 ○ 현재 공화당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이 체결한 모든 FTA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공화당 경선 및 대선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민주당 및 공화당 전당대회에 따라 대선 후보가 좁혀질 경우, 구체적인 경제통상 정책 공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대선 결과에 따른 대미국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책 마련 필요

     

     

자료원: 미국 무역대표부, 상무부, 관보, 의회 홈페이지, 블룸버그 거버먼트, 기타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