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다양한 에너지 관리 관련 규정

- 발전된 에너지 관리 시스템 -

□ 호주, 에너지 관리 관련 규정 뭐가 있을까?

 ○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

  - 발전차액지원제도란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된 전력을 높은 기준가격을 설정해 구매하는 제도로, 호주의 각 주정부는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 제도의 주목적은 태양열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력 생산자에게 일정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해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과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음.

  -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주정부는 Gross Feed-In-Tariff(총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며, 나머지 주들은 Net Feed-In-Tariff(총 발전량에서 실제 사용량을 제한 나머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 중임.

각주의 기준가격 지원제도 규정

(단위: 센트/kwh)

자료원: Energy Matters

 ○ 건물 에너지 효율성 공개법(Building Energy Efficiency Disclosure Act)

  - 건물 에너지 효율성 공개법의 주 목적은 호주 온실가스 배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상업용 건축물을 포함한 건조 환경에 건축물 주인이나 임대인의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한 투자 유도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있음.

  - 이 법안이 적용되는 상업용 건축물을 판매 또는 임대 시 반드시 거래 전 유효한 상업용 건축물 에너지 효율 증명서(Commercial Building Energy Efficiency Certificate: BEEC)를 구매자에게 공개해야 함. 또한, 판매/임대 광고를 낸 이후 30일 이내에 중앙등기소에 BEEC와 에너지효율 기회(Energy Efficiency Opportunities: EEO)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됨.

 ○ 호주뉴질랜드 규격 AS/NZS 4755

  - 지난 2005년 도입된 스마트기기 호주뉴질랜드 규격(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음.

  - AS/NZS 4755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기로는 수요반응제어 제품과 스마트 미터가 있음.

□ 호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시장

 ○ 호주의 주거용 에너지관리(Residential Energy Management: REM) 시장의 성장은 현존하는 각종 정책, 규제 및 제도적인 장벽들을 극복하는 것이 전제되며, 이를 토대로 볼 때 빅토리아주와 퀸즐랜드주가 두각을 드러낼 것이라고 에너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Energeia는 전망함.

  - 2022년까지 두 주에서 약 190만 개의 기기에 공급되는 전력양인 1100㎿ 주거용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빅토리아주와 퀸즐랜드주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빅토리아주만)와 수요 대응 가능기기(Demand Response Enabling Device: DRED)를 적용한 에너지 관리가 주요 활동이 될 것임.

  - 상대적으로 주거용 에너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조와 동기부여가 결여된 뉴사우스웨일즈주와 남호주주는 이와 관련 투자가 지연돼 2019년 이후에나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240만 가구가 가정용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투자금 회수기간이 10년이라면, 최대 1만 호주달러까지 지출할 용의가 있다는 반응을 보임.

  - 또한,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조사 결과, 이미 태양광 에너지 패널을 설치한 약 110만 가구가 새로운 배터리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수요자층이 될 것으로 전망됨.

태양광 에너지 패널 설치 가구 수

자료원: 모건스탠리

 ○ 호주 정부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전기 부분) 관리를 위한 규제의 영향을 다룬 Equipment Energy Efficiency Regulation Impact Statement에 따르면, 2014년 완공된 주거지의 스마트 계량기의 설치 프로젝트 건수는 2014년 연간 약 90만 건에서 차츰 감소해 2024년에는 10만 건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함.

  - 반대로 2013년 이후 완공된 주거지는 이와 상반된 추세로, 2014년 연간 약 3만 건을 시작으로 해 2017~2018년까지 천천히 성장을 지속 연간 약 8만 건의 스마트계량기 설치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스마트 계량기 설치 가구 수

자료원: Equipment Energy Efficiency

  - 또한, 이 보고서는 주별 스마트 계량기 설치율은 빅토리아주가 2017년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다른 주들도 이런 추세를 따라 2023년 이후로는 호주 전역의 가구 가운데 약 80%가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할 것으로 전망

가정용 스마트미터 설치율

(단위: %)

자료원: Equipment Energy Efficiency

□ 시사점

 ○ 호주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발전돼 있으며, 특히 에너지 관리 관련 규정 및 법률은 상당히 세분화돼 있는 수준임.

 ○ 호주에서 스마트미터 같은 에너지 관리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AS/NZS 4755 등의 인증에 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효과적인 시장 진입을 모색할 수 있음.

 자료원: Energy Matters, Energeia, AlphaWise, Morgan Stanley, Equipment Energy Efficiency 및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