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경제특구 프로젝트, 중남미 진출 교두보되나

- 지역별 경제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될 것 -

 

 

 

□ 지역별 경제불균형 심각해

 

 ○ 지난 수십 년간 멕시코의 지역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됨.

  - 북부지방은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많은 공장을 유치해 경제적으로 성장한 반면, 남부지방의 빈곤층은 오히려 증가함.

 

 ○ 1990년대 남부지방의 1인당 GDP는 멕시코 1인당 GPD의 52.7% 수준이었으나 2010년 46.2%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극빈층 비율은 71.8%에서 72.7%로 증가했음.

  -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남부지방의 1인당 GDP 증가율은 0.3%로 멕시코 1인당 GDP 성장률 1%에 미치지 못했으며, 같은 기간 북부지방는 1.1% 증가했음.

 

 ○ 남부지방의 치아파스(Chiapas), 게레로(Guerrero), 오악사까(Oaxaca) 주의 노동자 중 79%는 정부에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 이들은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상태임.

  - 멕시코 노동자 중 미등록 노동자는 57.8%로 추정되며, 북부지방의 미등록 노동자는 45.4%로 추정됨.

  - 남부지방 노동자 중 50%가 농업, 일용직에 종사하는 등 고용의 질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멕시코 지역별 미등록 노동자 비율

자료원: 멕시코 통계청(INEGI)

 

 ○ 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멕시코 남부지방에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투자환경이 좋지 않아 투자 시 수익을 내거나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음.

  -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고 인프라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비쌈.

  - 숙련된 노동자 수가 부족하고, 고등고육을 받은 고급 인력 수급이 어려움.

  - 남부지방에 다국적 기업 및 대기업이 없어 납품처가 마땅치 않음.

  - 세계경제 침체

 

□ 경제특구 프로젝트(ZONAS ECONÓMICAS ESPECIALES)

 

 ○ 멕시코 정부는 2015년 9월 29일 멕시코 경제특구 계획을 발표하며 주요 기업을 남부지방에 유치해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일으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 정부가 밝힌 경제특구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남부지역의 경제발전 및 남부지역에 대규모 산업공단 조성

  - 남부지역에 내·외국인 투자유치 및 직·간접 고용효과 창출

  - 인프라시설 확충 및 수출품목 다양화

 

 ○ 멕시코 경제특구는 아일랜드, 중국, 한국,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파나나,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의 경제특구를 참고함.

  - 특히 한국의 경제특구법안을 참고로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며, 행정절차의 간소화, 입주기업에 세금 혜택 등 직간접적인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임.

  - 정부지원은 특히 유통업체, 제조업체에 집중될 예정이며 수입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멕시코 경제특구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아래와 같음.

  - 멕시코 경제특구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멕시코 10개주, 인구 5만~50만 명인 주에 조성될 것

  - 각 경제특구는 입주기업에 품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

  - 경제특구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최소 30년간 그 지역을 사용할 수 있음.

  - 경제특구 입주기업은 정부입찰을 통해 선발할 예정

  - 입주기업은 인프라 시설 확충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5년마다 정부가 계획 이행을 점검함.

  - 입주기업에 제공된 혜택은 최소 8년간 보장되며,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됨.

  - 정부는 경제특구에 직원 교육을 통한 생산력 증대, 치안상태 보장, 생산력 증대를 위해 기업과 협력, 기술개발, 투자자에게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함.

 

□ 경제특구 지정 지역

 

 ○ 멕시코 남부 라사로 까르네나스(Lázaro Cárdenas), 푸에르토 치아파스(Puerto Chiapas), 코아트사코알코스(Coatzacoalcos)와 살리나 크루즈(Salina Cruz) 지방이 경제특구로 지정될 계획

 

 ○ 라사로 까르네나스의 특징

  - 멕시코의 주요 항구 중 하나로 수도인 멕시코시티와 600㎞ 거리에 위치함.

  - 2015년 105만8747개의 컨테이너와 35만7813개의 자동차가 항구를 통해 수입, 수출됨.

 

 ○ 푸에르토 치아파스의 특징

  - 상대적으로 물동량이 적으며 과테말라와 인접해 있음.

  - 향후 동일 문화권인 중남미 지역의 수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코아트사코알코스와 살리나 크루즈 지방

  - 각각 걸프해와 태평양을 통해 수입, 수출을 하고 있음.

  - 두 항구의 거리는 302㎞로 상대적으로 가까우나, 현재 기차로 9시간 이상 걸리는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 이는 시간당 15㎞를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수년간 제대로 된 정부지원이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 멕시코 정부는 우선적으로 두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정비할 예정임.

 

멕시코 경제특구 지역

자료원: 멕시코 통계청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까지 경제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음.

  - 2016년 내 수입 시 관세 할인율, 면제품목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됨.

 

 ○ 멕시코는 태평양동맹 등을 통해 중남미 여러 나라와 FTA협정을 맺어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며, 남부지방은 동일 문화권인 중남미 지역과 인접한 이점이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특구를 통해 지역별 경제 격차 해소 및 취업률 상승이 나타난다면 중산층 비율이 증가해 향후 멕시코 내수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됨.

 

 ○ 현재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이 구체적인 투자, 진출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KOTRA 글로벌윈도우, 외교부 등을 통해 멕시코 정부의 지원계획 및 경제특구 뉴스 등을 확인할 필요

 

 

자료원: 멕시코 통계청(INEGI), 멕시코 일간지 Excelsior, El Economista, 멕시코 경제부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