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업 등록, 이젠 온라인으로

- 혁신적인 기업 등록으로 경기 활성화 전망 -

□ 캄보디아 사업 등록방식 변경의 필요성

 ○ 캄보디아의 낮은 기업 설립 수준

  - WorldBank의 Doing Business 2016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창업 용이성 부분에서 189개국 중 180위

  - 또한, WorldBank의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주변국가는 사업 설립에 20일 미만이 드는 반면, 캄보디아는 평균적으로 87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됨. (말레이시아 4일, 미얀마 13일, 베트남 20일)

□ 캄보디아 온라인 사업 등록 개시

 ○ 캄보디아 상무부가 2015년 12월 7일 사업자를 위한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시작

  - 주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이 부패와 비효율성을 줄일 것이라 칭찬

  - 상무부 상업등기부장 Om Dararith에 따르면, 정부는 약 75만 달러를 투자해 이 소프트웨어를 만듦.

  -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부소장 Lim Heng은 정부가 지역 사업가들에게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라 밝힘.

온라인 사업 등록 홈페이지

자료원: Businessregistration.moc.gov.kh 홈페이지

 ○ 온라인 사업 등록의 편의성

  - Sun Chanthol 상무부 장관은 프놈펜에서 열린 런칭 행사에서 한 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이 혁신적인 등록 과정이 캄보디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힘.

  - Businessregistration.moc.gov.kh에 접속해 약 430 달러만 지불하면 등록이 가능함.

  - 전자결제(E-Payment)도 가능해 훨씬 더 편리하게 한 번에 등록이 가능함.

  - 기존의 복잡한 등록 절차 때문에 발생했던 브로커의 역할을 줄임으로써 비공식적인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정부 직원과 사업가 간의 대면 상호작용을 제거함으로써 이동시간을 없애고 마찰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됨.

□ 온라인 사업 등록 시스템 실행, 시기상조인가?

 ○ 저조한 온라인 보급률

  - 사업 자문회사 Bower Group의 David Van 상무이사는 이 온라인 등록 서비스가 분명 캄보디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인터넷 접근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임을 시사

  - 주변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인터넷 사용률

인근 국가 간 인터넷 사용자 수 비교

                        (단위: %)

자료원: WorldBank, 2014년도 기준

  - 전문가들은 이에 캄보디아의 사업환경을 바꾼 뜻 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힘.

 ○ 기존 설립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재등록 요구

  - 캄보디아 상무부는 또한 현재 캄보디아 내에 등록된 모든 기업이 오는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힘.

  - 현재까지 4만 개 이상의 회사와 1만 개 이상의 작은 기업들이 상무부에 서면으로 등록됨.

  -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겐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발표함. (금액은 현재 캄보디아 재정 경제부와 협의 중에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기업 수 증가에 따른 시장 활성화

  -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면 합법적으로 등록될 기업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업 간 경쟁으로 인해 다양한 상품과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될 것

 ○ 장기적 기업 관리의 용이성

  -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 정보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 상무부 측에서도 관리하기 용이할 것

  - 다른 기업들 또한 관련 기업에 접근하기 용이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정부 업무의 온라인화

  - 온라인 사업 등록을 시작으로 머지않아 각종 기관에서 서면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디지털화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자료원: Phnom Penh Post, WorldBank, Cambodia Daily, Cambodia Ministry of Commerce 및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