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활성화 위해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직업훈련비용 상한액을 2배, 비율을 3배로 확대 -

- 지방에서는 직업과 생활 기반을 조성해주는 정책도 전개 -

□ 가계 소비 촉진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에 주목한 아베 정부

 ○ 한부모 가정 지원으로 가계 소비 활성화 효과 기대

  - 후생노동성은 오는 4월부터 이혼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 된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한부모나 한부모 고용 기업에 대한 자금 보조를 늘릴 것이며, 이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수입 기반을 다져 아베 신조 정권이 내건 ‘1억 총활약 사회(모든 일본인이 직장, 가정, 지역 등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실현에 일조할 것이라고 함.

 ○ 직업훈련비용, 지원 상한액과 지원 비율 높여 직업교육 장려

  - 교육훈련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 지원 교육훈련 교부금’제도를 마련, 전문학교를 다니는 수강생들의 교육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은 현재 10만 엔을 상한액으로 하며 수업료의 20%를 수강생들에게 지원해주는 상황임.

  - 올해 4월부터는 상한액을 종래의 2배인 20만 엔으로 설정, 보조비율도 수강비의 60%로 확대할 방침

  -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컴퓨터 기술, 사회복지사 등의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함.

 ○ 한부모 가정, 고용 장려제도 병용 가능하도록 변경

  - 기업 지원 면에서는 현재 한부모 가정을 시험 고용하는 기업에 1인 고용 당 최대 15만 엔을, 1인 무기고용 당 최대 60만 엔을 지급하는 2가지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지금까지는 각 기업이 2가지 중 한 가지 제도를 선택하도록 했으나 4월부터는 양 제도의 병용을 허가하도록 할 방침임.

  - 계약고용에서 무기고용으로 전환한 시점에서 장려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채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 대출 상한액 확대

  - 후생노동성은 또한 지난 2월 1일, 저소득층 자녀들 교육비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함.

  - 각 행정구역의 비과세 대상 세대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고교 및 대학 수업료 확보를 위한 대출 상한액을 기존의 1.5배까지 끌어올렸음.

□ 일자리 뿐만 아니라 생활안전 기반도 제공

 ○ 시마네 현, 한부모 가정 일자리 및 보금자리 지원

  - 시마네 현 하마다 시는 작년 4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이주정책을 공표했음.

  - 한부모 가정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월 15만 엔을 받고 일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보상으로 세대 당 30만 엔을 준비금 명목으로 지급, 주택과 중고차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함.

  - 공고가 난 후 문의가 쇄도했으며 최종적으로 4세대 9인이 이주에 성공해 왔다고 함.

□ 시사점

 ○ 일본의 한부모 세대(모자가정: 123만8000세대, 부자가정: 22만3000세대)는 25년 전에 비해 40%가량 증가함.

  - 가족 관념에 대한 변화 및 기대 수명 연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1인 가정, 조부모, 손자 가정 등 가족 구성의 표준이라 일컬어지는 4인 구성에서 벗어난 세대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각 기업들의 판매 전략 또한 점차 세분화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우리 기업들도 해외 진출 시 이 점을 고려해 유연하게 시장 진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나고야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