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담배 규제와 한국산 전자담배 인기 상승

- 장기적인 금연정책으로 인한 흡연율 하락과 호주 내 한국산 전자담배의 비중 상승 –

- 하지만 까다로운 호주 금연보조제 수입 규제를 이해해야 -

 

 

 

□ 호주 정부의 담배 규제

 

 ○ 호주 정부는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

  - 호주는 흡연을 호주 내 사망 및 질병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

  - 호주 보건부에 따르면, 매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한 인원은 평균 1만5000명 정도이며, 흡연으로 인한 호주 310억5000만 달러 상당의 사회(복지포함) 및 경제적 비용이 들어감.

  - 호주 주정부는 2018년 이내에 국가 성인 흡연율을 10%까지 낮출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08년 당시 47%에 달하는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사람의 흡연율을 반 이상 낮추기 위해 금연정책을 강화할 예정

 

 ○ 호주 정부 규제 연혁

  - 1973년: 모든 담배갑에 건강 경고문을 부착하기 시작함.

  - 1976년: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나오는 담배에 관한 모든 광고를 일체 중지함.

  - 1986~2006년: 1998년부터 직장 내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을 시작해 2006년까지 서서히 그 단계를 확장함.

  - 1990년: 호주 내에서 출판되는 신문과 매거진 속 담배 광고를 금지함.

  - 1992년: 호주 정부는 담배 소비세를 높이게 됨.

  - 1993년: 전면적으로 담배광고 금지법 1992이 제정돼 방송물이나 출판물 내 담배광고가 전면 법적으로 금지됨.

  - 1994~2003년: 레스토랑 내 흡연 금지운동이 시작됨.

  - 1998~2006년: 호주 전역 담배를 판매하는 매장의 담배 진열을 전면 금지 방안 검토

  - 2006년: 담배 겉표지에 시각적인 담배 경고문 부착이 요구되기 시작함.

  - 2010년: 2010년 5월 30일 호주 정부는 25%의 특소판매세를 담배에 부과해 평균 2.16달러 상당의 담뱃값 인상

  - 2011년: 담배 진열 금지 방안 검토 이후 담배 진열 금지한 첫 지역(주)가 탄생함.

  - 2012년: 호주는 2011년 담배포장에 대한 규제와 법이 제정돼 2012년부터 담배 포장에 로고와 디자인을 제거하고 시각적 흡연 경고 그림을 부착해 흡연에 철퇴를 가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함.

  - 2013년: 12월 1일 첫 번째 담뱃값 12.5% 인상

  - 2014년: 9월 1일 두 번째 담뱃값 12.5% 인상

  - 2015년: 9월 1일 세 번째 담뱃값 12.5% 인상

  - 2016년: 9월 1일 네 번째 담뱃값 12.5% 인상 예정

 

□ 호주 정부의 담배 규제에 대한 결과

 

 ○ 정부 금연 정책에 따라 호주 내 정부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 14~24세 청소년과 젊은 층의 흡연 시작 시기는 2010년 평균 15.4세에서 2013년에는 평균 15.9세로 증가함.

  - 18~24세 젊은 층의 흡연하지 않는 비율은 2010년에는 72%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77%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호주 흡연자의 일주일 평균 흡연량은 한 명당 111개비에서 2013년 96개비로 많이 줄어들었음.

  - 12~17세의 청소년 층의 흡연하지 않는 비율은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95%를 기록했음.

  - 1993년도 18세 이상 호주 사람들의 흡연율은 약 26.1%를 기록했지만, 그 후 20년 동안 호주 흡연율은 약 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2013년에는 13.3%를 기록함.

  - 호주 보건부에 따르면, 호주 담배 판매금액은 담배가 값싸던 1959년 당시 약 호주 50억 달러를 기록했고 꾸준한 정부 금연정책으로 인해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음에도 2012년에는 35억 달러, 2014년에는 34억 달러를 기록함.

  - 2013년도 전까지의 정부의 금연정책으로 호주 내 흡연율을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에도 호주 정부는 매년 12.5% 담뱃값 인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015년까지 총 세 번의 담뱃값 인상을 거행했고 2016년 9월 1일에도 12.5%의 담뱃값 인상을 할 예정

  -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인 금연정책에 따라 호주 내 흡연율은 지속 하락할 전망

 

1990년 정부 금연정책 시작 이후 흡연율 변화 추이

자료원: 호주 보건부

 

 ○ 금연보조제의 수요 증가

  - 높은 호주 담배 판매 가격과 정부의 강력한 흡연 규제로 인해 금연 희망 인원이 증가함.

  - 정부 차원에서 니코틴 패치와 니코틴 껌 등 금연보조제의 접근성을 높여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는 쉽게 금연보조제를 구할 수 있는 실정임.

  - 또한, 현재 담배와 흡사한 전자담배의 인기가 높아져 높은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전자담배는 까다로운 호주 법으로 인해 자국 내 제조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편임.

  - 2015년 11월 기준, 호주의 대한국 전자담배 완제품 수입액은 5611만 달러로 전체 15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타국에 비해 꾸준히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

  - 호주의 전자담배 부품 수입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편이며, 2013년에 비해 2015년 수입금액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비중은 26%에서 34%로 늘어남.

 

전자담배 완제품(HS Code 8543.70) 국별 대호주 수출통계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명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5/2014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전체	513,817	533,400	458,029	100.00	100.00	100.00	-14.13
1	중국	159,669	146,764	143,172	31.08	27.51	31.26	-2.45
2	미국	130,343	176,039	108,669	25.37	33.00	23.73	-38.27
3	영국	33,844	26,565	27,656	6.59	4.98	6.04	4.11
14	일본	9,730	8,802	8,362	1.89	1.65	1.83	-5.01
15	한국	3,474	7,303	5.611	0.68	1.37	1.23	-23.17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2015(1~11월 통계 기준)

 

전자담배 부품(HS Code 8543.90) 국별 대호주 수출통계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명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5/2014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전체	37,915	32,261	29,221	100.00	100.00	100.00	-9.42
1	한국	10,230	9,752	9,950	26.98	30.23	34.05	2.03
2	미국	6,189	4,407	4,607	16.32	12.54	15.77	13.84
3	영국	968	2,917	3,903	2.55	9.04	10.58	6.04
4	일본	2,352	2,524	2,986	6.02	7.82	10.22	18.29
5	중국	2,712	2,183	2,253	7.15	6.77	7.71	3.18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2015(1~11월 통계 기준)

 

□ 시사점

 

 ○ 전자담배의 인기는 계속 증가할 전망

  - 호주 정부의 담배에 대한 강한 규제로 인해 흡연자 비율은 꾸준히 하락해왔고, 추가적인 담뱃값 인상은 호주 담배 소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돼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자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

  - 호주 정부는 전자담배 수입에 대한 뚜렷한 강한 규제를 아직 제정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전자담배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호주 내 더 저렴하고 품질이 뛰어난 국산 전자담배의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담배 업체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해 담배 맛과 니코틴 함유 정도를 다양화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 소비자들을 자극하고 있음.

 

 ○ 호주의 전자담배 수입 규정을 잘 파악해야

  - 호주는 니코틴이 함유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전자담배도 이에 속하기에 전자담배 수출 시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아야 함.

  - 또한, 전자담배 세관 검사 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아 금연효과 및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문구나 내용이 포함된 경우 호주 식약청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TGA)에 회부됨.

  - 주마다 전자담배 판매에 대한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야 함.

 

 

자료원: 호주 정부 사이트, 호주 보건부, KPMG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