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보호무역정책 탈피하나

- 폭 넓은 양자무역협정 강조 –

- TPP 타결에 대응 및 무역 고립 우려 –

□ 개요

 ○ 2016년 브라질은 멕시코, 캐나다, EU와의 FTA 협정 논의에서 공공조달, 서비스, 투자보호 등 협상 대상을 확대하고 다변화할 예정임.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2015년 5월 정부가 직접 발표했으며, 침체된 브라질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보임.

 ○ 브라질은 멕시코와 이미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2016년 협상에서는 공공조달, 서비스, 투자 분야의 통상을 확대하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 공공조달의 경우 입찰 시 브라질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의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임. 외국 기업에 대한 무차별 원칙과 공정한 입찰 과정은 항상 요구돼 왔으나, 브라질이 무역협정에서 공공조달협정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폭 넓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상 추진

 ○ 아르만두 몬테이루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장관은 “2016년 폭넓은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세동맹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함. 또한, 장관은 법률, 금융, 건축, 엔지니어링, IT 등의 분야를 예로 들며 세계적으로 무역협정의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라고 설명함.

  - 중국-브라질 기업가위원회(CEBC)의 루이즈 아우구스토 회장은 협상 대상이 확대되는 현상은 생산 과정의 국제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함.

 ○ 몬테이루 장관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은 회원국이 개별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관세 이외의 분야는 별도로 합의된 규제사항이 없다”고 말하며, 브라질은 미국, 호주, 일본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12개 국가와도 협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함. 이는 남미공동시장의 규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와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분석됨.

□ 브라질,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격 우려

 ○ 2015년 10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미국, 일본 등 총 12개 회원국의 참여로 타결됐고, 이에 가입하지 않은 브라질은 글로벌 무역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함. 12개 가입국은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며 브라질 제조업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 브라질 경제인연합회(CNI)의 통상 이사 지에구 보노무는 2014년 TPP 회원국 대상 수출액이 540억 달러, 제조업 수출액이 310억 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함.

 ○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무부 장관은 TPP가 특히 브라질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함. TPP는 농축산물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까다로운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TRQ(저율관세쿼터)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시장개방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임. 비에이라 장관은 특히, 아시아 국가와 칠레, 페루와 같은 주요 농산물 수출 대상국이 TPP 회원국으로 농산물 수입처를 변경할 것을 우려함.

  - 지속가능개발국제센터(ICTSD)는 TTP의 농업무역 규모가 기존의 미국과 EU 간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비해 10배 이상이 될 것이며, 회원국 간의 농업 무역액이 3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브라질 제툴리오바르가스재단(FGV)의 연구에 따르면, TTP 체결이 브라질 전체 수출의 2.7%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분석함.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부문은 육류산업으로, 해당 부문 GDP가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제조업의 경우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부품 분야가 수출 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아르만두 몬테이루 장관은 TTP에 대응하기 위해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 간의 FTA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함. 현재 메르코수르와 EU는 1990년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FTA를 논의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브라질은 양측 모두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으로 체결을 촉구하고 있음.

  - 두 블록 간의 FTA는 EU측 농산물 시장개방 경계, 아르헨티나의 보호주의 정책 등의 이유로 인해 10년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지만, 2015년 10월 초 두 대표단이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실무회담을 열고 협상재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EU-메르코수르 FTA가 성사되면 소비인구 7억 명 규모의 거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산업 관련 통상 조치

 ○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판매량 개선을 위해 최근 우루과이와 자동차 FTA를 체결함. 이 협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내용에는 기존 1만4000대 연간 수출쿼터 폐지와 자동차부품 관세 철폐 등이 포함됨. 관세 면제 조건으로는 각각 브라질 55%, 우루과이 50%의 현지 부품조달 의무를 충족시켜야 함. 또한, 파라과이에도 협상을 제의했으며, 2016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짐. 브라질은 이외의 메르코수르 회원국, 멕시코, 페루 등과의 자동차 FTA도 논의하고 있음.

 ○ 한편, 브라질 무역위원회(Camex)가 친환경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수입세를 35%에서 0%로 감면하는 조치 97/2015호를 승인함. 구체적으로 위 조치는 관세예외품목(Letec)에 NCM코드(남미공동시장 상품분류) 8703.90.00 품목을 추가하는 것임. 무역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신기술 도입, 산업 활성화, 에너지 효율 향상, 연료 소비 감소, 탄소 배출 감축 등을 목적으로 광범위한 토론을 거쳐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함.

  - 무역위원회는 이미 관세인하 조치가 승인된 하이브리드 차량과 관련한 범주에 대해서도 추가 감면을 결정했다고 발표함.

  - 이에 일본 닛산의 브라질 법인장 François Dossa는 전기자동차 모델인 닛산리프를 브라질에 판매할 의향이 있으나, 아직은 CKD 방식 수출 계획이 없고 경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 브라질은 정치·경제적 위기로 내수 수요의 침체와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교역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TPP의 등장과 메르코수르 규정으로 인한 무역고립을 피하기 위해 국제통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와도 관세 면제 품목을 추가하고, 신기술 및 친환경 관련 제품의 수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간 보호무역정책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업체는 환율과 무역정책 변화를 지켜보고, 정부 수입규제와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지 Valor Econômico, 무역위원회(Camex) 및 KOTR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