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의 주차 전쟁

- 한국산 주차설비 시스템 수출의 기회 -

□ 주차공간의 최소 범위를 지정하는 법 개정안 발표

 ○ 파나마시티 주차난

  - 최근 몇 년간 파나마 내 주차공간 부족 사태가 보행자 도로 침범 등의 문제로 이어져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파나마 내 급증하는 차량 수와 이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사태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하 및 지상 주차공간 확보, 새로운 주차공간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등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해옴.

  - 법안 063조 프로젝트는 주차공간 문제에 대한 인프라 구축 플랜을 짜고 이를 기술적, 경제적 현실성을 반영해 검토하는 일을 담당하는 인프라 기술 위원회 창설. 관련 토지, 소득세, 파나마에 부재한 부품을 들여오는 데 초기 10년간 면세 혜택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파나마 정부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2015년 10월 22일 Resolución No. 684-2015 결의안을 발표함.

  -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파나마시티와 San Miguelito 지역에 한해 병원, 중심 상가, 산업용 건물, 서비스 센터 등 건물의 용도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는 주차공간의 최소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임.

  - 예를 들어 별 하나 또는 두 개 등급의 호텔과 같은 관광 숙박시설의 경우, 방 3개당 1개 주차공간을, 수하물 공간에는 두 곳의 주차공간이, 리조트 급의 호텔의 경우 방 2개당 하나의 주차공간, 15㎡ 레스토랑 하나당 하나의 주차공간, 수하물 내리는 공간당 5개의 주차공간이 갖춰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

  - 2015년 10월 22일, 정부 측에서는 주거 및 상업용지 등 주차난이 예상되는 공간에 대해 주차공간 건설 지침을 내렸으며, 이어 10월 30일 발효

  - 그러나 갑작스러운 조치로 인해 건설업계에서 설비 시스템 등의 제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파나마 상공회의소는 정부에 새로운 규정의 발효를 2017년 1월로 연기할 것을 요청

□ 시장 전망

 ○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

  - 현재 대부분의 주차공간 활용은 단일 지상공간에 주차하는 방식으로 1차원적인 접근에 머무르고 있어 늘어나는 주차공간 필요를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됨.

  - 한정된 공간 활용의 극대화로서 승강기식 주차타워 시스템 등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중이며, 정부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관련 사업 활성화가 예상됨.

 ○ 파나마의 이점

  - 중남미 여타 국가들과 달리 파나마는 지반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로, 지진의 위험이 낮음. 주차타워 등의 주차설비 시스템을 도입할 지형적 여건이 충족됨.

□ 관련 상품 수입동향

 ○ 최근 3년간 수입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GTA

  - 기계식 주차설비 장비 제품은 HS Code 842890에 해당. 그 수입규모는 2014년 기준 약 2859만 달러로, 전년대비 335.97%의 괄목할 만한 증가율을 보임.

 ○ 기계식 주차설비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GTA

  - 상위 10개국의 수입 동향(HS Code 8428.90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3위를 점하고 있음.

□ 시사점

 ○ 정부 공론회 및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수의 건설 전문가들이 첨단 주차설비 시스템 도입을 건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혜택 부여 조치 등으로 인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음.

 ○ 현지 시장 인식으로는 중국산 제품에 비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질적 경쟁력이 우위에 있음. 그러나 파나마에는 아직 해당 설비 시스템에 대해 시장 전반의 인식이 비교적 부족한 상태로, 관심을 구매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Panama America, Centralamericadata, GTA 및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