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 완전 폐쇄 방침

- 가스 및 원전으로 대체, 12GW의 석탄 및 증유 발전원은 올 연말까지 폐기 -

- 2017년부터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 시 대출 보증 못 받아 -

□ 영국 정부,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 점진적 폐쇄

 ○ 앰버 러드(Amber Rudd)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장관은 지난 11월 18일 자 발표를 통해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힘. "영국과 같은 선진국이 탄소 배출이 많은 50년 된 석탄발전소에 의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10년 내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며,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도 있다"고 언급함. 러드 장관에 따르면, 영국에서 원전은 10년 내 전체 발전량의 최대 30%까지 차지하게 될 전망임.

□ OECD, 영국 주도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글로벌 규제 합의

 ○ 영국 에너지 주무부처의 장관이 석탄발전소의 폐쇄 방침을 발표한 것과 같은 날인 11월 18일, OECD 회원국들은 2017년부터 개발도상국들이 건설하는 석탄발전소 중 규모가 크고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대출 보증을 거부하기로 합의

  - 영국은 이번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OECD 회담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 제한을 요구해 왔으며, 일본·한국·미국 등 산업구조상 석탄 발전에 투자를 많이 한 국가들과 호주 등 석탄 수출 대국들은 이 방침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으나, 결국 합의가 도출됨.

  - OECD 회원국이 석탄발전소 건설 자금을 지원한 규모는 2015년 11월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 기준으로 약 86억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일본의 지원액이 58%로 가장 많으며 한국이 23%, 미국이 11% 순임. 한국은 석탄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노출도가 세계 2위로 높기 때문에 이번 합의로 한국 기업의 피해 우려

  -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합의로 석탄발전소 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한국과 호주 등의 강력한 반대가 아니었다면 이보다 더 강한 규제안이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

 ○ OECD 국가들이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한 각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보증기관들은 2017년부터 석탄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보증을 하지 못하게 됨.

  - 국내외에서 석탄발전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는 한국전력은 물론 개도국 건설사업에 많이 진출한 건설사들도 석탄 관련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이 분야에 대한 투자 회수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석탄발전의 대안, 가스 VS 원자력?

 ○ 2015년 상반기, 영국의 전력 생산에서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한 부분은 19.94TWh로 전체 전력 생산의 25.3%를 차지해 사상 최초로 석탄 발전을 추월

  - 영국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가스 화력 발전으로 23.79TWh(전체의 30.2%)였고, 그 뒤를 신재생 에너지가 이었으며 원자력은 16.92TWh(21.5%), 석탄 발전은 16.14TWh(20.5%)를 차지

 ○ 영국 최대의 석탄발전소인 드락스(Drax) 발전소가 2015년 초부터 석탄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전환한 데 따라 석탄 발전은 전년동기대비 -27.4%라는 큰 감소를 보였음. 이 기간 석탄 수입 역시 515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51.5%나 급감

영국 에너지 생산 중 신재생 비중 변화 추이

자료원: 영국에너지기후변화부(DECC)(2015년 10월)

 ○ 현재 영국의 전력기자재 수요는 정체된 상황

  - 2010년 최고 정점에 있던 해상풍력 플랜트를 비롯한 플랜트 관련 기자재 수입이 풍력산업 과잉공급과 셰일가스 생산을 위한 발전산업 투자회수 등의 이유로 급감. 2012년 초부터는 수입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영국 전력시장 발전원별 비중

자료원: UK Energy Sectors Key Indicators, 영국에너지기후변화부(DECC)

 ○ 영국의 풍력발전은 해상·연안풍력발전(Offshore Wind) 개발에 집중돼 있음.

  - 해발 25m 이상 지형 기준 국토의 과반을 차지하는 잉글랜드는 평균 초속 5m로 풍력발전에 적합하지 않고, 풍속이 높은 북부지역 스코틀랜드는 개발제한구역임과 동시에 전력 수요가 큰 잉글랜드 지역으로까지 배전이 용이하지 않음.

  -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영국 전역에 469개의 터빈이 가동 중이며, 현재 817개의 추가 건립을 허가받았으며, 기타 519개의 터빈이 검토 중인 상황

 ○ 영국의 태양광 발전은 영국 정부가 2010년부터 지원하던 보조금을 2016년 1월 1일부터 87%를 삭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없으며, 2015년 연말 전까지 가정용 태양광 패널의 단기 특수 예상

 ○ 원자력은 영국 정부가 석탄발전소의 대안으로 선택한 발전원으로, 영국 내 다수 원전의 수명이 다하고 있어 2020년까지 영국 전체 발전량의 1/4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의 교체가 필요

  - 영국은 현재 19개의 원전을 운영하는데, 18개가 2023년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2025년까지 8개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 있음. 이번 결정으로 영국 전체 발전량의 30%까지를 원전으로 충당한다는 목표

 ○ 따라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어도 2020년까지 20~25GW의 신규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며, 수요 증가에 따라 2030년까지 추가적인 10GW의 발전소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2016년 3분기 이후 신규 가스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발주 예상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는 2025년까지 석탄발전원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2016년 봄(정확한 시기는 미정)부터 공개 의견수렴에 돌입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가스 및 원전의 수요 파악과 석탄발전소들의 세부적인 폐쇄 일정 등을 확정 지을 계획

  - 영국 환경규제당국인 Environment Agency는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가 의견수렴 결과를 2016년 3분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따라서 영국 가스 및 원전 프로젝트 진출 의사가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때부터 영국 내 에너지 프로젝트 발주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함.

 ○ 개도국 석탄발전 시장 위축에 대비해야

  - OECD가 2017년부터 석탄발전에 대한 대출 보증을 금지함에 따라 향후 관련 프로젝트의 급감이 예상되므로, 석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세계 2위인 한국은 투자노출도를 줄여 미래의 석탄부문 사업 수익 감소에 대비해야 함.

자료원: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영국 하원, Environment Agency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