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바일 앱 저작권 침해 빈번

- 앱의 법적 성질 모호함과 저작권 침해 상황 복잡함으로 저작권 보호 난항 -

- 명확한 법적규제 부재로 책임을 묻기 힘들어 -

□ 중국 모바일 앱 시장 개요

 ○ 중국 모바일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불법복제 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음.

  - 많은 법정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앱 자체의 법적 성질의 모호함과 저작권 침해 상황의 복잡함으로 인해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을 보호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국 모바일 앱의 법적 성질

 ○ 법적 성질로 볼 때, 모바일 앱의 종류는 크게 링크 형식과 콘텐츠 형식 두 종류로 나뉨.

  - 링크 형식의 앱은 사용자가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앱이 연결해주는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뉴스 앱이나 온라인 게임 앱이 이에 해당됨.

  - 콘텐츠 형식의 앱은 사용자가 인터넷 연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전자 책 앱이 이에 해당됨.

  - 하지만 소비자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최근 많은 앱들이 두 가지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어 법적 성질을 판단하기가 어려움. 예를 들면, 대부분의 동영상 앱의 경우 온라인 동영상 상영과 다운로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음.

□ 중국 앱 시장 내 저작권 침해 현황

 ○ 모바일 앱은 겉으로 보기엔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직접 설치해 사용해보지 않는 한 어떠한 앱이 얼마나 많은 저작권 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움.

 ○ 링크 형식과 콘텐츠 형식 앱 모두 저작권 침해 상황이 복잡함.

  - 링크 형식의 앱은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함. 즉,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과 침해하지 않는 내용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 증거를 모으거나 법원이 저작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여러 만화 캐릭터를 사용해 만든 미니게임 앱, 여러 사진을 모아놓은 배경 앱과 같은 콘텐츠 모음 앱의 경우, 저작권 소유자에게서 배포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이러한 앱 들은 개발자가 단순히 관련 영역에 관심을 가져 개발하는 경우, 기업이 고객을 유치하거나 특정 업무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몰래 개발하는 경우 등 개발 목적이 다양함. 따라서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자(앱의 실제 개발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제대로 된 해결이 어려움.

  - 시중의 많은 앱들은 개발자의 신분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소유자가 침해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앱에 나와있는 정보만으로는 앱 제작자에게 직접 연락해 제때에 저작권을 보호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상당수의 앱의 생명 주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작권 소유자가 힘들게 앱의 실제 개발자를 찾아내더라도 이미 해당 앱을 운영하지 않거나 고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음.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 링크 형식의 앱은 보통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상 제 23조 규정에 해당함.

  - 만약 앱이 링크한 내용이 저작권을 침해했고 운영자가 신속히 해당 내용의 링크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져야 함.

  - 검색 기능을 가진 앱의 경우, 검색된 사이트나 콘텐츠의 선택, 편성, 정리 등의 방면에서 개발자와 운영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 명백한 저작권 침해 정황이 있을 시 운영자는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함.

 ○ 콘텐츠 형식의 앱에서 저작권 침해 내용이 발견된 경우, 앱 개발자나 경영자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움.

  - 인터넷 게임 앱의 경우 앱 자체와 링크된 콘텐츠가 모두 동일한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에 속해 있고, 동일한 게임 개발자와 운영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로 봄. 따라서 인터넷 게임 앱에서 저작권 침해 내용이 발견될 경우 개발자와 운영자 모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됨.

 ○ 다양한 접근 루트를 갖춘 앱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정의하기가 더 어려움.

  - 동영상 제공 사이트와 같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ios 핸드폰 앱, pad 앱, 안드로이드 앱 등 여러 루트로 특정 콘텐츠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이를 1차 저작권 침해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중복 침해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음.

□ 시사점

 ○ 불법복제 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의 앱 저작권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의 부재로 인해 저작권 보호에 난항을 겪고 있음.

 ○ 링크 형식 앱의 경우, 저작권 침해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처벌이 어렵고, 중국 앱 시장의 환경상 저작권 침해자를 찾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각별히 해야 함.

 ○ 아직 저작권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자료원: 중국 지적재산권신문 기사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