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16년부터 일부 지역 일요일 및 야간영업 허용

- 지정된 국제관광지구에 한해 일요일 영업 및 야간업무 가능해져 –

- 프랑스 진출 시 국제관광지구 및 변화하는 노동조건 눈여겨봐야 -

□ 관광소비 세계 9위에 그친 파리, 국제관광지구 지정으로 내수활성화 기대

 ○ 국제관광지구 설치 개요

  -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경제산업부 장관은 ‘성장과 활동, 경제 기회에의 평등 실현’이라는 모토 아래 지난 8월 ‘마크롱 법(loi Macron)’을 채택,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마크롱 법 내용 중 파리(Paris), 깐느(Cannes), 도빌(Deauville), 니스(Nice) 일부 지역을 국제관광지구로 지정해 해당 지역 내 위치한 매장에 한해 일요일 및 야간영업을 허용하기로 함.

  - 특히, 프랑스 정부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한 파리의 관광소비 순위가 하락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함. 하락 원인으로 일요일 휴무 및 야간 영업 비활성화가 거론됐으며, 이번 마크롱 법 적용을 통해 관광소비를 촉진해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바임.

  - 프랑스 상업연합(Alliance du Commerce)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대상이 되는 상점은 파리 내 약 3000개임.

 ○ 프랑스 전 지역에 걸쳐 영업시간 규제 완화, 임금 관련 규정을 논의 중

  - 일요일 및 야간 업무 관련 주요 변경사항

  - 일반 상점의 일요일 근무 급여에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나, Europe 1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일반 근무 급여의 2배로 책정하는 안과 일요일 근무 노동자를 별도 채용해 20~30%의 추가 급여 및 회사내규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안, 둘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다만, 국제관광지구에서 야간근무를 할 경우에는 일반 근무자들보다 2배 많은 급여를 지불하도록 결정됨.

□ 파리 내 국제관광지구 선정지역 및 찬반 논란

○ 파리 내 국제관광지구 선정지역 및 핵심 기차역 세부 내용

 ○ 찬성 의견: 대형 브랜드, 순수익 증가율 7%까지 예상

  - 아네스 비네롱(Agnès Vigneron)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 오스만(Haussmann) 지점 사장과 파올로 드 쎄자르(Paolo de Cesare) 프랭땅 백화점 사장은 일요일 영업을 통해 순수익이 각각 7%, 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프랑스 경제산업부는 파리 내 국제관광지구 및 핵심 기차역은 파리 전체 면적의 6%밖에 차지하지 않으며, 이미 30%에 해당하는 프랑스 인구가 일요일에도 근무하고 있다고 밝힘.

  - 프랑스 상업연합은 일요일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약 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 반대 의견: 노동자들 삶과 임금체계의 균형 깨질 것

  - 일부 반대 의견에 따르면 파리 내 국제관광지구로 지정된 보그르넬(Beaugrenelle), 베르시 2(Bercy 2), 이딸리 2(Italie 2) 지역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으며, 국제관광지구 및 핵심 기차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현실적인 관광중심지역을 벗어났다고 지적함.

  - 또한 지정 지역 밖의 일반 상점들까지도 일요일 영업허용 횟수를 연 12회로 조정한다는 것은 결국 프랑스 전역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요 휴무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비판함.

 ○ 반대 여론 강세에 따라 지정 지역에 대한 의견 수렴기간 갖기로

  - 프랑스 일간지 메트로 뉴스(Metronews)가 프랑스 상점 일요일 영업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행한 결과, 찬성이 38%인데 반해 반대는 62%로 조사됐음.

자료원: 프랑스 일간지 메트로뉴스(9월 22일 집계 기준)

  - 프랑스 경제산업부는 국제관광지구에 대해서는 9월 15일까지, 핵심 역에 대해서는 10월 15일까지 파리 시 및 노사로부터 참고적 수준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9월 4일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경제산업부 장관에게 공개 편지를 작성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함.

  - 파리노동자연합(Clic-P)은 의견수렴 마감일을 포함한 9월 15일, 10월 8일, 10월 15일 경제산업부가 위치한 베르시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피고용자들과의 합의가 선행된 매장만 일요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명시된 만큼 전면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매장 입지조건 중 국제관광지구 포함 여부는 입지 선정에 핵심 요소가 될 전망

  - 국제관광지구 선정지역 및 핵심 역 부근에 활발한 투자 기대, 이에 따른 지가변동이 예상됨.

  - 아울러 일요일 및 야간영업이 현실화될 경우 마크롱법으로 지정된 국제관광지구는 파리를 대표하는 상업·관광지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기업, 프랑스 투자 및 매장 입점 시 국제관광지구에 주목해야

  - 프랑스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이번 마크롱법으로 지정된 국제관광지구 해당 지역에 대해 숙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국제관광지구 입점 시 일요일 영업에 대한 피고용자들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과 향후 변경 예정인 임금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유럽1(Europe1) 라디오, 프랑스 일간지 메트로뉴스(Metronews), 프랑스산업센터자문위원회(CNCC) 및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