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의 상표 등록 리스크 및 대응방안

- 전통적인 상표출원 방식으로는 기업 상품 및 영업활동 보호에 역부족 -

- 시대에 맞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표 신청 및 IP 도메인 등록 필요 -

□ '인터넷+'시대의 도래로 활발해지는 인터넷과 전통산업의 융합 열풍

 ○ '인터넷+교육산업', '인터넷+제조업' 등 끊임없이 생겨나는 인터넷+ 융합 모델의 확산으로 기업과 개인은 상표출원에 있어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전통적인 상표출원 전략으로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보호를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상표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함.

□ '인터넷+' 시대의 상표 등록 리스크 및 기업 대응 방안

 1) 리스크 1

 ○ 상표 등록 범위 확대

  - 인터넷 및 모바일 인터넷의 등장으로 앱 아이콘, 도메인 네임, 기업을 대표하는 광고 멘트 등 기업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각종 영역으로 등록해야 할 상표 범위가 확대됨.

  - 따라서 기업 및 개인은 취급하는 업종 및 제품을 불문하고 구글(www.google.com), 바이두(www.baidu.com), 당당(www.dangdang.com)과 같이 핵심 도메인 네임을 필수적으로 상표 등록을 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해당 브랜드 스펠링이 들어간 도메인 네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악화될 수 있음.

  - 나이키의 ‘Just Do it’, 애플의 ‘Think Different’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해당 브랜드의 핵심가치를 전달하는 광고멘트는 '최고의 세일즈맨'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큼.

 ○ 대응방안 – 신속하고 빈틈없는 상표출원

  - 앱 아이콘, 도메인 네임, 광고멘트 등의 상표출원을 통해 타사의 무분별한 상표 침해로 인한 기업 이미지 악화 및 이익손실을 방지해야 함.

 2) 리스크 2

 ○ 다른 유형 간의 상표분쟁 증가

  - 일부 기업들은 인터넷플러스 시대의 상표등록은 컴퓨터와 관련된 부류인 제9류에서만 추가 등록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음.

  - 인터넷플러스 시대의 기업 및 서비스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여러 상표유형을 겸하고 있어 상표분쟁의 여지가 많으며, 특히 앱에서의 상표분쟁이 잦음.

 ○ 대응방안 –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다양한 유형에서 상표등록

  - 상이한 유형간의 상표충돌은 주로 상표출원 준비 부족에 기인함. 그러므로 기업 및 개인은 제품, 서비스, 기업 발전전략 등을 통합적,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양한 유형에서 상표를 등록해야 함.

  -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상표 방식으로 상표를 출원하기를 권함.

 3) 리스크 3

 ○ 조합상표 위험 증가

  - 조합상표는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요소로 구성된 상표로 문자+도안, 알파벳+숫자 같은 형식임.

  - 조합상표 심사 시 조합상표를 하나의 총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타인이 조합상표 중 일부분만 발췌해 사용하더라도 상표 침해행위로 볼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침해자가 악의로 일부 상표를 도용해 사용할 경우 기업은 큰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인터넷 특성 중 하나인 공개성은 침해자들이 손쉽게 기업 상표의 빈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 상표 침해 위험을 더욱 증가시킴.

 ○ 대응방안 - 각 요소별 단독 상표등록

  - 상표출원 시 조합상표에 포함된 문자, 도안, 숫자, 알파벳 등의 요소를 단독으로 등록할 것을 권장함.

  - 단독으로 등록한 후 필요에 따라 각 요소들을 자유롭게 결합해서 사용하면 됨.

□ '인터넷+IP'의 새로운 상표 표현-'.商标'

 ○ '.商标'로 브랜드 상표의 가치 및 권익 보장

  - '.商标'는 ICANN의 인증을 통해 설립된 국제적 최상위 도메인 네임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자로 구성된 도메인 네임임.

  - IE링크 위치에 '취득한 상표명'+'.商标'를 입력하면 해당 브랜드의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음.

  - 2015년 1월 8일 중국 공업과정보화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BMW, Microsoft, MSN, Rolex, 알리바바, Yahoo 등 이미 많은 기업들이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商标'를 등록함.

□ 시사점

 ○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 시장 내 상표 등록에 있어 새로운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전통적인 상표 등록방식은 피하고 인터넷플러스 시대에 맞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표 신청 및 IP 도메인 네임 등록을 추천함.

 ○ 현재 종사하는 업종의 상표 등록에만 접근하지 말고, 해당 기업 및 미래 산업의 발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상표출원을 해야 함.

 ○ '인터넷+'시대가 가져올 변화에 대비해 상표 등록 이외에 상표사용법, 상표보호법 및 침해 시 대응방안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또한, 전문 지원기관 등을 통해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해 모조품 시장 및 상표 침해로부터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함.

자료원: 지식산권신문(知识产权报), 중국상표(中国商标), 바이두바이커(百度百科)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